26일 국회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27일 소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법안을 논의한다. 애초 소위는 이달 2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앞서 20일 열린 당정 비공개 간담회에서 소급적용 여부를 놓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연기됐다.
지난달 17일 산자위 소위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19건의...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법제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김임용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과 관련해 산자위 법안소위가 내일로 연기됐다”며 “소상공인은 이제 더는 물러날 곳도 없고 더 돈 빌릴 곳도 없다”고 호소했다.
또한, 소상공인 대표로 나선 이철근...
조합은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신정훈 의원실을 방문해 본 개정안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전문건설공제조합·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 건설 관련 3개 공제조합이 연명으로 마련한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엔공이 엔지니어링 활동뿐만 아니라 엔지니어링 활동이 포함된 제작·설치·공사 및 감리나 건축사가 수행하는 설계에...
이 때문에 재계에서도 산자위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개정안에 대한 법사위의 체계·자구 검토 보고서에도 이런 우려가 담겼다. 보고서는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의무는 일반적 민사소송 체계와 맞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개정에 대해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며 “기술자료 유용행위 방지...
행안위의 10만 명 희망근로자 사업비 3917억 원, 문체위의 헬스트레이너 지원 2459억 원, 산자위의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6119억 원 등도 추가됐다.
결국 이번 추경 규모는 20조 원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예산안 편성, 겨우 이틀의 심사과정이 부실과 졸속 투성이라는 목소리도 많다. 정밀한 수요조사와 예산지원의 효과 분석은 애초부터 없었다. 일자리사업도...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18일 "상생협력법이 국회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회 산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상생협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기술탈취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 완화...
중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진행될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과정에서도 산자위를 비롯한 국회가 이번 결정처럼 어려움에 부닥친 소상공인을 우선하여 소급적용안을 포함한 실질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는바”라고 덧붙였다.
산자위는 이들 법안을 일괄 상정해 3월 중으로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공평한 지원, 합리적인 지원금액 산정, 정부의 재정 여건 등 보다 면밀하게 파악해야 할 요소들이 아직 남아있어 야권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 사태가 1년 이상 지속됐음에도 여전히 중소, 소상공인들의 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