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비준동의 검색결과, 12페이지

검색결과 총3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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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안전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은 2011년 국회가 비준 동의한 '핵테러행위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및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에 부합하도록 국내법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최대 30㎞ 이내의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구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원자력 사업자의 역할 및 임무에 방호교육과 훈련 실시를...

2014-05-03 00:23
크로아티아 추가를 위한 한·EU FTA 추가의정서 국회비준 동의 완료

상품 양허를 크로아티아에 그대로 적용하고 서비스 양허는 변동이 없으며, 기존 EU 서비스 양허에 크로아티아 관련 유보 사항을 일부 추가했다. 산업부는 이번 국회 비준 동의 완료로 국내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우리 측은 조만간 EU에 국내 절차 완료를 통보할 예정이며, 추가의정서는 국내 절차 완료 통보 후 10일 후부터 발효돼 잠정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4-04-30 10:55
FTA 통상압력 '오바마' 후폭풍, 대응책은?

4월 경제영향평가와 국회비준, 참여의사 표시 후 일본을 비롯한 TPP 참여국 전원의 동의 등을 얻어야 한다. 또한 한-미 FTA에 버금가는 '참여 수업료'를 내야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가시적인 실익을 거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 실익 또한 뚜렷하지 않은 양상이다. 이에 대해 일단 정부 안팎에선 한미 FTA 이행과 TPP 참여는 별개의 문제로 이를 연계시키는 것은...

2014-04-28 08:54
한미 방위비분담 비준·국회마크 한글변환 등 오늘 본회의 처리

아울러 5년으로 설정된 협정의 유효기간과 방위비 분담금 결정 방식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해 결과를 국회의 비준동의 시점 이후 1년 이내 국회에 보고하게 했다. 국회는 또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의 국무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회의원 배지와 국회기 문양의 도안을 현재의 한자에서...

2014-04-16 07:50
새정치연합, 방위비분담비준안 처리 3대 선결조건 제시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국회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비준 동의안 처리와 관련, 3가지 선결조건을 제시했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지난 4일 정부로부터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요구사항과 관련, 정부의 입장을 보고 받았으나 추상적 해명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미국 커뮤니티뱅크에 예치돼 있는...

2014-04-09 12:13
정부조달협정 개정의정서 공식 발효…한국 제외

우리나라는 개정 GPA 협상 때 울산광역시 및 서울(25개)·부산(16개)·인천(10개)의 자치구 51개와 도시철도공사 7개 기관을 양허 대상으로 추가했으나 철도 민영화에 대한 논란으로 국회 비준동의가 지연된 상황이다. 산업부는 현재 중국·뉴질랜드·우크라이나·몰도바·몬테네그로 등이 GPA 신규 가입 협상을 벌이고 있어 향후 정부조달시장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2014-04-06 11:42
“가정폭력 부모, 최대 4년간 친권 정지” 민법 개정

이는 국회비준 동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중 발효된다. 또 수면비행선박(위그선) 운항자의 음주 기준을 항공종사자와 동일한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으로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5t 미만의 소형 선박 운항자가 해양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 운항과 동일하게 취급, 과태료를 2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각 부처에서는...

2014-04-01 17:00
정홍원 총리, ‘원자력 방호법’ 처리호소 담화문 발표

국회는 2012년 서울핵안보정상회를 앞둔 지난 2011년 12월29일 핵안보 분야 국제협약인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를 했다. 정부는 이를 국내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12년 8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를 기다려 왔으나 지금껏 처리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은...

2014-03-22 16:52
당정, 핵안보정상회의 6일 앞두고 허겁지겁 원자력방호법 처리 나서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 ‘핵테러 억제를 위한 국제 협약’ 등 2가지 협약을 국회에서 비준한 바 있지만, 이후 2년이 넘도록 관련법안 처리는 뒷전으로 밀려 있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내에서도 시급성에 비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늑장대응’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 총리는 이날 강창희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핵 관련...

2014-03-18 08:25
한·호주 FTA서 철도민영화 방침 노골화…철도공사 전담권 삭제

반면 2012년 3월 발효된 한미 FTA는 물론, 지난해 2월 21일 정식서명 이후 국회 비준동의를 앞두고 있는 한·콜롬비아 FTA에서는 ‘한국철도공사만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설된 철도노선의 철도운송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한EU FTA에서는 현재 운영중인 노선은 개방하지 않았으며, 신규 노선에만 경제적 수요심사를 거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2014-03-06 14:33
외통위 한미방위비 공청회…조속비준-재협상 여야 대립

유영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팀장도 "분담금 대폭 삭감 요구나 미군기지 이전비용 전용방지 장치 마련 등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국회는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9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비준동의를 부결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9차 협정 결과에 따라 올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2014-02-21 22:07
민주, 와이파이 전면 개방 등 ‘통신비’ 경감대책 발표

통신사가 결탁해 고가 단말기나 요금제를 강요하는 폐단을 끊을 수 있게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 의장은 국회 비준을 앞둔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협정과 관련 “1조3000억원대로 추정되는 분담금 미집행분에 대한 고려가 없는 등 국익침해 협정”이라며 “감사 청구를 포함해 비준동의 여부를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

2014-02-20 11:16
[고삐 더 죄는 ‘역외탈세와의 전쟁’] 국세청 작년 역외탈세 추징액 1조789억…올해는?

또한 지난해 6월엔 대표적 조세회피처 중 하나인 싱가포르와의 조세조약개정안이 발효됐고, 버뮤다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은 국회 비준동의를 남겨둔 상태다. 문제는 추징 이후의 실제 징수다. 지난해엔 75% 내외의 징수율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하지만, 지난 5년간 평균 징수율은 60%대에 머물고 있다. 국외 재산도피 등으로 역외탈세 사범에...

2014-02-18 10:10
전병헌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퇴행적 발상”

또 “미국이 부족하다고 하면 아무 말 않고 방위분담금을 올려주는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냐”면서 “이번 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엄격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4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채택한 해외 보고서에는 ‘주한미군이 분담금을 공돈 취급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한 마디로 주한미군의 방위분담금은 봉 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2014-01-14 10:35
올 방위비 분담금 9200억… 비준안 진통 예상

미국은 ‘현금 미집행 상세 현황보고서’를 연 2회 한국 측에 제공하고 군사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 국회에 보고하는 것에 동의했다. 하지만 총액 단위 협상이 아닌 미군의 수요를 먼저 산출하고 재원을 배분하는 ‘소요충족형’으로 바꾸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사실상 부실협상이라며 비판하며 국회 비준과정에서 투명성 가오하...

2014-01-13 08:29
방위비분담금 타결, 野 “미국에 백기”,국회비준 진통예고(종합)

여야가 12일 한국과 미국 정부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과에 대해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내면서 향후 국회 비준동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이번 협상에서 방위비 예산 편성과 결산에 대한 국회 보고 합의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민주당은 인상 이유조차 분명하지 않은 ‘부실 협정’이라며 엄격한 심사를...

2014-01-12 21:21
국방부, “‘2016년 주한미군 한강이북 잔류’ 사실 아냐”

특히,한강 이북에 미군 병력을 잔류시키려면 지난 2004년 국회에서 비준된 용산기지이전협정 등을 개정하고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음을 재차 확인했다. 용산 미군기지와 미 2사단은 각각 용산기지이전계획(YRP)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이전이 추진되고 있으며 2015년과 2016년까지 각각 평택으로 이전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되면 한강...

2014-01-07 22:12
민주, 헌재에 WTO 정부조달협정 권한쟁의 심판 청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이날 당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가 국회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고 재가 된 데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취하지 않은 것)가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정부조달협정 의정서 개정안은 일반 철도는 물론 철도시설 건설, 설계 등을 개방 대상에 포함해...

2013-12-26 18:28
윤상직 장관 "호주 FTA로 車 경쟁력 강화, 농산물 보수적 합의"

이후 한글본으로 번역작업을 완료하고 정식 서명을 거쳐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양국의 모든 절차가 원만히 진행돼 늦어도 2015년 1월1일에는 발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대표적인 ISD(투자자국가소송) 예외국인 호주가 ISD 삽입에 합의했다고 하면 한-미 FTA의 ISD 논쟁을 가라앉히는 계기가 될 수 있나. ▲ 기본적으로 ISD 조항은 한-미 FTA에...

2013-12-05 14:22
청와대-민주당, ‘정부조달협정 의정서 개정안 재가’ 공방

침묵을 지키던 청와대도 27일 박 대통령의 재가가 국회 비준 동의권을 무시한 헌법 위반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법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안거쳐도 된다는 것이 법제처의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협상은 2004년부터 시작됐고, 최종 협상이 타결된 것은 2011년 12월15일”이라며 “이 비준 절차가 금년에 시작된 것”이라고...

2013-11-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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