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방위비분담비준안 처리 3대 선결조건 제시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국회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비준 동의안 처리와 관련, 3가지 선결조건을 제시했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지난 4일 정부로부터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요구사항과 관련, 정부의 입장을 보고 받았으나 추상적 해명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미국 커뮤니티뱅크에 예치돼 있는 미사용 분담금 7천억원의 1년 이자액(300억원 이상 추정)을 한국몫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할 것 △한국측 방위비 분담금을 미 2사단 기지이전 비용으로 충당하지 말 것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고용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을 제시했다.

이어 “4월 국회에서의 (방위비분담협정의) 비준동의를 희망한다면 즉각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제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