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헌재에 WTO 정부조달협정 권한쟁의 심판 청구

민주당은 26일 철도 민영화 논란과 맞물린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의정서 개정안을 박근혜 대통령이 재가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심재권 의원은 이날 당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정부조달협정 개정 의정서가 국회 비준동의를 거치지 않고 재가 된 데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취하지 않은 것)가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정부조달협정 의정서 개정안은 일반 철도는 물론 철도시설 건설, 설계 등을 개방 대상에 포함해 철도민영화 가능성을 내포한다”면서 “정부의 민영화 의도가 있다면 당연히 국회 비준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GPA(정부조달협정) 개정 협상은 1997년을 시작으로 역대 정부에서부터 계속돼온 것으로 현 정부 들어서는 그 비준만을 남겨두고 있던 상황이었다”며 “그 내용 또한 이미 공개돼 있던 것인 만큼 밀실 처리 등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정부조달협정이 철도 민영화의 수순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철도운영 부문은 GPA 개방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협정은) 철도 민영화와도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