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한미방위비 공청회…조속비준-재협상 여야 대립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1일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특히 9차 방위비분담 협상 결과를 놓고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여당 측의 김창수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투명성과 책임성의 획기적 강화가 가능하게 됐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는 "중장기적 분담 제도의 개선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면서 "비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지혜와 통찰력이 요구되고, 성숙한 한미동맹과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의 구현 차원에서 협정의 신속한 비준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박휘락 국민대 교수도 "미국의 요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도 국가 재정에 지나치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고심의 흔적이 드러난 결과"라면서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해야 할 상황이라면 분담금 조건이나 액수를 둘러싼 논쟁이 동맹 간 신뢰에 영향을 줘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측의 박정은 참여연대 협동사무차장은 "1991년 이래 문제 투성이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정부의 무능, 국회의 무관심과 통제 실패 속에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의 명분을 앞세워 승인받아왔다"면서 "지난 8차 협정안 비준 당시 제기됐던 문제는 이번 협정안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담금 총액삭감, 2016년 미군기지 이전사업 완료 이후 지원 규모 재검토, 총액방식이 아닌 소요 방식의 분담금 제공 등을 주장하며 "비준에 앞서 국회가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영재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팀장도 "분담금 대폭 삭감 요구나 미군기지 이전비용 전용방지 장치 마련 등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국회는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9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비준동의를 부결하고 전면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9차 협정 결과에 따라 올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9200억원이며, 향후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CPI)를 적용(최대 4%)해 매년 지원분을 인상하도록 돼 있다.

외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9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