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통상압력 '오바마' 후폭풍, 대응책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몰고온 통상압력의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25일 오바마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은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FTA 완전이행'에 전격 합의했다.

특히 정부는 그간 FTA를 통해 관세 헤택을 받으려면 미국 기업은 제품이 미국산임을 증명해야 하고, 한국 기업도 마찬가지로 한국산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양국의 관세 기관이 상대국 업체에 까다롭게 증명을 요구해왔다는 미국 측의 불만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사실상 한국의 TPP 참여 지지를 얻어냈다. 표면적으로는 한미 양국간 'TPP 참여 협조'와 '한-미 FTA 완전이행'요구를 교환한 양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결국 미국 측이 실리를 취해갔다고 보고 있다. 한-미 FTA의 완벽한 이행이란 결국 한국 수출을 염두해 둔 미 산업계의 입장이다. 태미 오버비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은 최근 한미 FTA를 놓고 "이행이 안 되는 협정은 종이로서의 가치조차 없다는 것이 미국 산업계의 생각"이라고까지 언급한 바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또한 3월 말 발간한 '2014년 국가별 무역장벽·위생검역·기술장벽 보고서'에서 한국의 자동차 파노라마 선루프 결함 조사, 내년 도입 예정인 저탄소 차량 협력금 제도, 외식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분류 등을 무역장벽으로 지적했다. 때문에 한-미 FTA의 완벽이행을 약속한 이번 회담은 이같은 미 산업계의 입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반면 TPP 문제의 경우,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관심 표명에 머물고 있는 단계다. 4월 경제영향평가와 국회비준, 참여의사 표시 후 일본을 비롯한 TPP 참여국 전원의 동의 등을 얻어야 한다. 또한 한-미 FTA에 버금가는 '참여 수업료'를 내야할 가능성이 높다. 당장 가시적인 실익을 거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장기 실익 또한 뚜렷하지 않은 양상이다.

이에 대해 일단 정부 안팎에선 한미 FTA 이행과 TPP 참여는 별개의 문제로 이를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한 미국 측의 한-미 FTA의 완벽 이행에 관해선 다양한 공식 절차가 있는 만큼 최대한 이를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국이 TPP 참여를 고려한 나머지 한미 통상부분에서 핵심 이익을 잃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원산지 증명을 비롯 미국 측의 저탄소 차량 협력금 제도의 시행 연기 또는 기준 완화, 금융정보의 해외이전 확대 등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