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와이파이 전면 개방 등 ‘통신비’ 경감대책 발표

민주당은 20일 공공장소에서 무상으로 무선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도록 통신3사 와이파이 망를 개방하는 내용의 ‘통신비 경감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3일 버스와 철도, 지하철을 통합하고 무제한 환승 정액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교통 경감 대책’에 이은 서민 생활 지원책의 일환이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가계 통신비 지출이 OECD 회원국 중 3위에 달하고 2009년 3만원이었던 가계 평균 통신비는 지난해 16만원으로 증가했다”면서 “스마트폰이 대중화한 이후 통신비를 증가시킨 주범인 데이터이용료의 부담을 낮추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통신3사 와이파이망 전면 개방 및 취약층을 위한 슈퍼 와이파이 구축 △소비자가 참여하는 통신요금 검증위원회(가칭) 설치 △단말기 완전 자급제 도입 △요금인가제 폐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 의장은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통신 3사 간 요금 경쟁을 유도하겠다”며 “제조사와 통신사가 결탁해 고가 단말기나 요금제를 강요하는 폐단을 끊을 수 있게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 의장은 국회 비준을 앞둔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협정과 관련 “1조3000억원대로 추정되는 분담금 미집행분에 대한 고려가 없는 등 국익침해 협정”이라며 “감사 청구를 포함해 비준동의 여부를 철저히 따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