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퇴행적 발상”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새누리당과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발행체계를 개선하기로 한 것과 관련 “역사교과서 국정화 작태는 유신시대로 회귀하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교과서(체제)는 유신 때 체제수호를 강화하는 이념교육으로 도입했다가 폐지됐다”며 “새누리당은 과거 퇴행적 집착과 발상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최근 타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선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부실·졸속 협상”이라고 혹평했다. 또 “미국이 부족하다고 하면 아무 말 않고 방위분담금을 올려주는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냐”면서 “이번 협정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를 엄격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4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채택한 해외 보고서에는 ‘주한미군이 분담금을 공돈 취급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한 마디로 주한미군의 방위분담금은 봉 취급을 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정부의 원격진료와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과 관련해선 “생명을 볼모로 안정성과 실효성이 검증 안된 의료제도의 추진 강행은 위험천만한 발상이고 재벌특혜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