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민주당, ‘정부조달협정 의정서 개정안 재가’ 공방

지난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5일 철도 민영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의정서 개정안을 재가와 관련해 민주당과 청와대의 날선 공방이 오고가고 있다. 여기에 시민단체와 정의당이 청와대 비판에 함께 나섰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청와대를 거들고 나서 확전되는 모양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 고위정책회의-약속살리기위원회 연석회의’에 참석해 “법과 절차를 무시한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등 모든 수단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장하나 의원도 지난 26일 정부가 추진하는 이 문제와 관련해 “외국의 철도기술과 관련 자본 유입이 우려되는 등 국내 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 모르게 협정 개정안을 재가한다면 더 큰 분란이 있을 것”이라며 “당장 재가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5일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민영화를 부추기는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은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며 “개정안은 철도민영화를 위해 국내외 민간자본 유치를 제도화하고 있다. 철도민영화 시도를 즉각 중단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철도 민영화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최경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는 “지하철 관계기관이 양허에 포함된 것은 철도차량이나 물자 구매, 선로보수 같은 시설관리 등에서 외국회사들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것이지 기관 자체를 민영화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침묵을 지키던 청와대도 27일 박 대통령의 재가가 국회 비준 동의권을 무시한 헌법 위반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법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안거쳐도 된다는 것이 법제처의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협상은 2004년부터 시작됐고, 최종 협상이 타결된 것은 2011년 12월15일”이라며 “이 비준 절차가 금년에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GPA 개정 조치는 시행령 9개를 개정한 것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항”이라며 “법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법제처 판단이어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5일 대통령 재가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했다.

조 수석은 이번 개정이 철도 민영화의 전단계가 아니냐는 지적에 “조달협정은 발주를 하는데 국내외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경쟁의 폭이 더 커지고, 경쟁이 심해지면 가격은 떨어져 지자체나 정부와 같은 운영 주체 입장에서는 (국민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싸게 공급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왜 민영화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조달 협정을 잘 활용하면 현재의 공용체제 내에서도 더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니 민영화를 해야한다는 명분을 약화시키는 논거가 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