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보호 검색결과, 5페이지

검색결과 총137건

최신순 정확도순

“채용비리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억원”

권익위는 또 신고 접수단계부터 신고자에 대해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하고, 신고결과 공익에 크게 기여했다면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채용비리 특별신고 기간 종료 후 신고·처리현황, 주요 비리유형 등 운영결과를 분석하는 한편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2017-10-30 10:58
靑, 채용비리 부정취업자 당연 퇴직ㆍ합격취소 규정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청와대는 적발·처벌을 강화하고자 공익 신고자 보호 대상에 공공기관 채용비리 포함, 권익위에 채용비리 통합신고센터 설치 등 채용비리 신고를 활성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현행 법령으로도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를 적발해 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 의지를 갖고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수보회의에서...

2017-10-23 19:07
정기국회 상임위 가동, 법안심사 시작됐지만…與 ‘김명수 구하기’집중

국회 정무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전체회의를 가동해 각각 ‘공익신고자 보호’ 개정안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주택법’ 개정안과 ‘주거기본법’ 개정안 등 계류 법안 심사에 돌입한다. 다음 주에는 행정안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도 전체회의 혹은...

2017-09-15 10:17
권익위 '보조금·사학비리' 3개월간 집중 신고 접수…최대 30억원 보상금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 또는 '부패 공익신고전화 1398'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권익위 관계자는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철저한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와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를 설치한 2013년 10월부터 지금까지 총 1186건의 신고를...

2017-08-31 09:37
[국정 5개년 계획] 적폐청산ㆍ반부패 개혁 칼 빼든다…최순실 부정축재 재산 환수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방안으로는 신고자 범위가 확대되고 신고자 보호 전담조직 강화, 신고자 필요적 책임감면제 등이 추진된다. 국민소송제도도 도입·시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 배임·횡령 등 5대 중대범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이고 내년에는 다중인명 피해범죄 법정형을 높여 국민참여 재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이...

2017-07-19 14:00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한다..형벌 책임감면제 도입·보호전담조직 재편

내부고발자를 포함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아울러 공익신고 범위도 공무원의 선거개입이나 국가기관의 권력남용 등을 포함한 6대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5대 분야에 대한 신고 범위도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내용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2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2017-06-27 11:16
경찰, '현대차 세타2 리콜' 이끈 공익제보자 '형사처벌' 위기

다만, 공익제보와 관련된 자료를 유출한 것에 대해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공익신고에 사용한 데다,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 혐의에 포함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김 전 부장은 지난해 현대차가 세타2 엔진결함 등 32건의 품질 결함을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신고하고...

2017-04-25 08:14
권익위 "현대차 품질문제 신고ㆍ제보한 직원…해임은 부당"

이후 참여연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근거로 현대자동차의 해임처분이 부적법하다면서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결정해달라는 요청서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김 전 부장에 대한 해고 조치는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며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복직 조치를 하라고...

2017-03-17 14:36
강북구, 청렴 1등 자치단체 목표로 고강도 청렴대책 마련

이번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은 △구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공직사회 청렴문화 정착 △반부패 인프라 구축 △부패·공익신고 보호 및 활성화 △직원참여 청렴성과 인센티브 확대 등 5대 분야 중점과제와 이를 실천하기 위한 38개 청렴시책을 추진한다.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도 취약분야인 공사관리·감독, 인허가, 보조금 지원, 재·세정 분야 민원 경험이...

2017-02-03 15:17
[오늘의 법안] 공익침해 신고자 포상ㆍ보호 근거 확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1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의 포상에 ‘상훈법’에 의한 포상규정을 넣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테면 불법 건강보조식품 판매,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 부실 공사에 의한 위험 노출, 폐기물 불법...

2017-01-11 10:29
[오늘의 법안] 공익침해 신고, 보호와 포상을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1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의 포상에 ‘상훈법’에 의한 포상규정을 넣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테면 불법 건강보조식품 판매, 제약사의 리베이트 제공, 부실공사에 의한 위험 노출, 폐기물 불법매립...

2017-01-10 16:37
법원, 현대ㆍ기아차 ‘내부기밀 유출금지’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를 작성했다. 서약서에 따르면 김 씨는 재직 중은 물론 퇴사 이후에도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재판부는 또 ‘산타페 에어백 제작결함 등을 알리기 위한 공익제보였다’는 김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터넷 사이트에 글을 올리거나 언론에 제보한 것은 공익신고자법에서 정한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

2016-11-18 11:05
'김영란법' 시행 카운트다운… 서울교육청, 교원 행동수칙 마련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전문가로 구성된 청렴자문위원회가 만들어지며, 감사관실 산하 김영란법 전담팀도 운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경우 공직에서 배제하는 이른 바 '조희연법(서울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시행 중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사립학교와 관련된 공익신고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

2016-08-07 13:38
권익위, 의료 분야 공익신고 2607건 접수…의약품 리베이트·무자격자 의료행위 '최고'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29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 9월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4년 3개월 동안 의료 분야 공익신고 2천60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 가운데 2263건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는 한편 1111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돼 벌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에 따르면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과...

2016-03-29 14:59
'주사기 재사용' 하는 의료인 면허 취소된다…처벌 강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포상금 지급제도를 활용해 공익신고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내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사용 의심기관을 선정하며, 별도의 조사반을 구성해 3월부터 5월까지 의료기관(한방 의료기관 포함)에 대한 일제 현장조사를 하기로 했다.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료인 면허관리도 강화된다....

2016-02-12 11:06
군인공제회, 청렴워크숍 통해 '반부패ㆍ윤리경영' 실천 다짐

한편 군인공제회는 반부패, 윤리경영을 위해 부패,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 운영 지침 제정,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법인카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부패신고센터 운영, 청렴시민감사관 임명, 윤리경영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자체 개인 e-윤리교육, 경영공시 등 각종 제도를 보완했다. 그 외에도 중증장애우 시설봉사, 사랑의 밥퍼 나눔 봉사, 6.25참전 유공자 돕기...

2015-09-22 19:27
법원, "세계 7대 경관 전화투표 KT 내부고발자 해고는 부당"

서울고법 행정4부(지대운 부장판사)는 22일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KT 직원이었던 이해관(52)씨는 KT가 2010∼2011년 제주 등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 투표에서 소비자를 속여 부당요금을 받아온 사실을 2012년 권익위에 제보했다. 투표 전화가 국내전화였는데도 국제전화...

2015-09-22 16:53
"작년 공익신고 95만8천건…안전분야 89% 차지"

공익신고란 지난 2011년 3월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국민 건강·안전·환경·소비자 이익·공정경쟁 등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제보하는 제도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6일 공개한 공익신고 접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458개 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총...

2015-07-16 19:31
항공 안전 위험요소 국민이 직접 신고…‘항공안전 호루라기’ 도입

접수된 신고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실 확인과 원인분석 등 절차를 거쳐 해당 신고자에게 처리결과가 유선으로 통보되며,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관계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이 자료는 정부ㆍ산업계ㆍ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정기적으로 분석해 정책개발 근거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2015-05-28 11:00
법원, "KT내부고발자 권익위 보호 조치는 정당"

KT 인력퇴출 프로그램을 비판했다가 해임당한 근로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KT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KT 새노동조합' 설립자인 이해관씨는 2011년 10월...

2015-05-14 17:11

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