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보호,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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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누구냐고 묻지 마세요

하지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신고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줄 수 없다고 명시한다. 불이익 조치를 내릴 경우 신고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범위까지 배상해야 한다. 지난해 5월부터는 공익신고 대상이 확대돼 채용절차 위반 행위도 공익신고가 가능해졌다. 금융권을 포함해 채용비리로 몸살을 앓았던 기업들을 긴장시킬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2019-09-26 05:00
최근 5년간 경찰 내부 공익신고 102건 불과…절반 이상 불문 종결

9%)은 징계나 경고·주의 없이 '불문' 조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경찰 같은 거대 조직에서 지난 5년간 내부고발이 102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경찰조직문화의 폐쇄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신속한 조사, 합당한 처리 결과를 통해 제도를 활성화하고,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9-20 10:07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총 31명에게 보상금 등 4억 지급

근무하지도 않은 보육교사를 정식 담임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어린이집 원장들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총 31명에게 4억여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 수급, 건전지 재활용의무 위반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31명에게 총 4억549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11일...

2019-09-11 11:08
인권위, 신고자 신상 알려준 대한체육회·전남도…재발방지 권고

인권위 침해구제 제2위원회는 조직 내 비리·공익제보는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내부 고발이 어려워지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관련 대한체육회장에게 신고센터 신고접수 사항과 관련해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전남도지사와 대한체육회장, A군 군수 등에는 해당 사례를 전파하고...

2019-09-04 14:00
서울시, 212억 불법 다단계 업체 신고ㆍ제보자에 3000만 원 포상금

불법 다단계, 대부업, 식품, 보건, 환경,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 등 16개 분야의 민생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범죄행위를 목격하고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신고ㆍ제보해 공익증진을 가져올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ㆍ제보자 신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2019-08-07 10:53
권익위 '비아이 마약 의혹' 공익신고자 노출 기자...檢 고발키로

국민권익위원회가 YG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였던 비아이(본명 김한빈·23)의 마약 구매·투약 의혹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의 실명과 자택 등을 노출한 기자와 소속 언론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권익위는 또 신고자의 실명 등을 후속·인용 보도한 다른 언론사들에 주의를 촉구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에 신고자 보호를 위한 보도기준이나...

2019-08-06 14:40
권익위, 작년 공익신고 접수 166만건…과태료 등 4000억원 부과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457개 기관에 접수된 공익신고는 166만344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된 2011년(41만8182건)의 4배로 증가한 수치다. 신고 내용은 안전 분야가 77.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소비자 이익 분야(17.2%), 건강분야(2.5%) 순으로 나타났다. 법률별로는 도로교통법...

2019-06-19 12:59
권익위 "감사후 학교 PC에 제보자 정보 남겨" 경기교육청 '주의' 처분

다만, 권익위는 “이 사건 문서를 PC에 남겨두거나 삭제하지 않은 행위 자체를 ‘공개 또는 보도’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며 “나아가 감사팀이 감사 시작 전 학교에 공익제보자 보호의무 준수를 당부하는 안내 공문을 발송하는 등 신고자 비밀 보장을 위한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문서가) 알려지게 된...

2019-05-13 08:49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와 신고자 보호·보상' 인터넷으로 한 번에 신청 가능

또 온라인으로 신고자 보호·보상 신청을 받아 부패·공익신고부터 신고자 보호·보상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뿐만 아니다. 신고자가 안심하고 청렴포털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간편 인증부터 인증서·비밀번호를 통한 이중보안 인증기능까지 선택·적용할 수 있도록 해 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강화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청렴포털 개편으로...

2019-03-18 12:09
경기도·국민권익위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협약

도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익신고 담당자 교육 강화 ▲신고자 보호 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강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등 신고 활성화 ▲신고자 보호·보상 활성화와 청렴 정책 추진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앞서 도는 변호사, 대학교수, 공무원, 도의원 등 11명을 경기도 공익제보 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공익제보...

2019-03-15 15:29
권익위원장 "버닝썬 공익신고, 경찰유착·부실수사 내용 있어"

그는 "권익위가 김 전 사무관을 공익신고자로 지칭한 것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규정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284개)과 관련된 신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어 "권익위가 공익신고자라고 인정했다 해서 신고한 내용을 사실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신고 내용의 진위는 결국 검찰 수사를 통해 판명될 것"이라고...

2019-03-14 17:10
동서발전, 사장 등 경영진 대상 반부패‧청렴 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통해 청렴문화를 정착하고 고위 공직자의 반부패 윤리의식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청탁 금지법, 리더십과 청렴한 조직문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이번 반부패‧청렴 교육을 계기로 앞으로도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와 전 직원의 자율적...

2019-03-05 17:41
권익위 "김태우 공익신고자 맞다...보호대상은 아냐"

권익위는 22일 "김 전 수사관은 공익신고자이지만 지난달 8일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한 건의 경우 공익신고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이익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신고한 경우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신고로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김...

2019-02-22 16:22
권익위, 반부패정책 지침 마련…생활적폐·채용비리 근절

권익위는 이와 함께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색출행위, 중과실로 인한 신고자 신분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 보호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신고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를 위해 보상금 지급액을 기존 '공공기관 수입회복액의 5∼20%'보다 높일 예정이다. 이 밖에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통해 국민의 시각에서 반부패 현안과 부패 문제를 공론화하는 작업도...

2019-02-12 11:09
한국당 "신재민은 공익제보자"…기재위ㆍ정무위 소집 요구

한국당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당내에 공익제보자 신고 및 보호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 특히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추경호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나라살림조작 사건 진상조사단'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방문, 항의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재위와 정무위 소집 등을 위해 노력하고 부처 관계자를 불러 입장을 들어보는 방안도...

2019-01-04 14:01
권익위, '의료 리베이트' 공익신고자 10명...9600만원 지급

권익위에 따르면 보상금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로 국가나 지자체에 직접적 수입을 가져온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은 국가 및 지자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내외부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된다. 또 구조금은 공익신고로 인한 비용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된다. 특히, 이번에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은 사례는...

2018-12-20 09:30
행안부 "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심사보호국 설치"

부패·공익 신고 유형에 따라 보호·보상 절차를 달리해 처리하던 것을 유형에 상관없이 신고자의 입장에서 보호·보상지원을 하도록 전담부서 기능을 재편했다. 이밖에도 국민 중심의 반부패·청렴 정책 수립을 위해 공공·기업·시민사회 등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청렴사회 민관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인력 1명도 보강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으로...

2018-07-24 16:46
권익위 "작년 공익신고, 168만3709건…안전분야 최다"

1월과 2018년 5월 두 차례의 법 개정으로 공익신고 대상 법률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전체적으로 신고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근로기준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거나 신고자의 보호 필요성이 높은 36개 법률을 공익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8-07-04 14:51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근로시간 68→52시간…난임치료휴가도 신설

및 보호를 위해 지난달부터 공익변리사를 통한 특허 무료변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 행정심판위원회가 조정을 하려는 경우 결정의 방법으로 조정을 개시하고,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당사자와 참가인에게 명확히 알리도록 하는 행정심판 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다음달부터는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신고 포상금이 신설돼, 대리점법 및...

2018-06-28 12:00
권익위, 의료분야 부패행위 신고 접수…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권익위 관계자는 “의료분야는 고질적인 부패 취약분야"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와 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권익위는 신고자에 대해 부당이익 환수 등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18-01-1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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