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보호,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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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 대선공약④ 정치개혁

재산 공개, ‘5대 중대부패 범죄’(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근절을 위한 제도 개혁과 5대 중대 부패 범죄자 및 비리(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병역비리) 행위자의 공직임용 금지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직자 퇴직 후, 법무법인 포함 유관기관 취업제한제도 강화와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2012-11-11 16:19
문재인, 국가청렴위 부활 등 ‘반부패’ 대책 발표

범위를 법무법인 등으로 확대하겠다”며 “공직자가 퇴직 관료와 접촉 시, 부처 감사관실에 서면 보고하도록 의무화해 부적절할 로비를 차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간영역까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할 것을 약속한 뒤 “구제조치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포상제도도 강화해 공익신고자들이 문제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확실한 개혁을 하겠다”고 말했다.

2012-10-24 10:00
공정위, '4대강 담합 축소' 내부 제보자 수사 의뢰…공익신고자 보호 논란

이는 민주당이 이미 공정위의 제보자 색출작업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했고,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 3곳도 지난달 25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두 사건이 서로 맞물려 있는 만큼 A씨가 실제 민주당에 자료를 제공한 유출자인지 먼저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2012-10-08 15:13
검찰, '4대강 담합은폐' 공정위 내부 제보자 수사 착수

한편, 중앙지검 형사7부는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 3곳이 제보자 색출작업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라며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을 고발한 사건도 함께 수사중이다. 검찰은 A서기관이 실제 제보자인지 확인한 후 내부자료를 내려받은 수단과 목적이 정당한지 따져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2012-10-06 12:50
공정위, ‘4대강 제보자 색출’ 논란

또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에 "A씨를 조사한 것은 4대강 제보자 색출 목적이 아니며 대량의 문건이 무단으로 유출된 것을 확인해 이를 회수하려 했던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내부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일체의 조사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최대 징역 2년 이하 징역 또는...

2012-09-21 06:46
공정위, 4대강 내부조사 ‘현행법 위반’ 논란 가열

공정위의 조사 부인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 아님을 주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는 공익을 위해 내부 자료를 유출한 공무원을 색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의 해명에도 이 조사가 과연 4대강 제보자 색출 조사가 아닌지는 의문이 남는다. 무엇보다 해당 직원이 유출한 대량의...

2012-09-19 16:30
공정위, 자료유출 내부조사 잠정 중단키로

김기식 의원은 "내부자 색출은 명백히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며 ”공익신고기관인 국회의원이 제보받은 내용과 관련한 조사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7일 공정위가 4대강 입찰담합 조사 지연 및 은폐와 관련한 내부 제보자 색출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김 의원은 "내부 조사를 당장 중단해야 하며...

2012-09-19 13:31
김기식 의원 "공정위, 내부제보자 색출 중단" 주장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식(민주통합당) 의원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입찰담합 조사 지연 및 은폐와 관련한 내부 제보자 색출에 들어간 것은 명백히 공익신고자보호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내부 유출자를 색출하겠다며 조사 베테랑 10여명을 동원해 특별조사팀을 구성했고, 전ㆍ현직 직원...

2012-09-17 15:31
KT, 권익위의 KT 새노조 위원장 ‘보호조치’에 법적 대응

이 위원장은 KT의 인사조치에 불복하고 지난 5월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 한 바있다. 권익위는 “가평지사 인력수급 상황을 조사한 결과 신청인을 가평지사에 발령을 낼 만큼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신청인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만큼 신청인의 거주지를 고려해 출퇴근이 쉬운 지역으로 전보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2012-09-03 09:40
[전문]경찰쇄신안 및 하반기 역점 추진방향 발표

그리고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신고접수를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겠습니다. 상습적 금품·향응수수자에 대해서는 징계부가금을 가중 부과토록 할 예정이며 지방청에 풍속업소 '광역 단속수사팀'을 설치하여 기업형 불법업소를 발본색원하겠습니다. 둘째 제도개선만으로는 부패척결에 한계가...

2012-06-11 10:41
LH, 임직원 부정부패 “씨를 말리겠다”

이날 참석자들은 그동안 청렴시책에 대한 분석과 점검을 실시하고 청탁등록시스템과 청렴옴부즈만제 활성화 방안,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자 보호방안 등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청렴시책 추진방향을 모색했다. 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조직내 전사적 청렴실천을 강화하기 위해 ‘The Clean LH, Let,'s go Higher’ 라는 청렴캠페인을 실시키로 했다....

2012-03-30 08:50
건보공단,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신고자 포상

이밖에 △주야간보호 대상자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청구한 경우도 9.1%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부당청구 신고로 인한 재정절감 효과는 무려 13.9배에 달해 공익신고제도가 보험재정 누수를 막는데 크게 기여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이어 공단은 “내년에는 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내부종사자 인터넷 카페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포상금...

2011-12-26 20:14
OECD, "韓, 해외뇌물방지 처벌 강화해야”

보고서는 우리나라에 대해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 신고자까지 보호 대상 범위를 넓힌 새로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 등 한국 정부가 주목할 만한 진전(notable progress)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수출입보증기관의 해외뇌물 관련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에 대한 경제활동 제한 조치, 해외뇌물사건 처리와 현재 진행 중인...

2011-10-18 19:46
의약품 리베이트 대대적인 조사 착수

업그레이드 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연차적인 계획을 잘 세워 수조 원대 규모의 리베이트를 없애고 R&D에 전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 국회에서 의결된 ‘공익신고자보호법안’이 시행되면(공포 후 6개월 시행) 불법 리베이트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형의 감경 및 면제, 불이익 조치 금지, 보상금 지급 등이 법률적으로 보장된다.

2011-04-05 11:45
'알맹이' 빠진 2월 국회 민생법안 처리 합의 (종합)

이밖에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 법률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법률 △자율방범대 설치법 △관광진흥법 △응급의료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등의 법률을 합의했다. 그러나 전월세 대책을 포함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주요...

2011-02-27 14:03
여야, 13개 민생법안 2월국회 처리 합의

여야는 이밖에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 법률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 법률 △자율방범대 설치법 △관광진흥법 △응급의료법 △장애인활동지원법 △사회서비스 이용권 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 등을 처리키로 했다.

2011-02-27 13:34
[국감] 이재오 "부패척결위한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상황이 이렇다면 내부제보자는 결코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방증하는 게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권익위는 신고자의 신변보호와 신분보장을 통해 내부공익신고를 유도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해 부패척결을 위한 내부고발을 유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2009-10-1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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