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부가 공익신고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힌 데 이어 권익위도 공익신고자 지위를 인정할 경우 공익신고법상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관련해 그는 “의혹 보도 이후 SNS상 저에 대한 인격적 모욕은 물론 가족들에 대한 모욕성 발언이 많이 나왔다”며 윤석열 캠프가 박 원장 배후설을 제기하며 고발까지 나선 것에 대해 “공익신고를 했는데 불이익을 주겠다는...
송영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국기문란 공작 사건의 진상과 무관한 공익신고자의 박 원장 식사자리를 꼬투리 삼아 국정원 개입 운운하는 삼류 정치소설을 쓰고 있다”며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니 메신저를 공격하는 전형적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인 박주민 의원도 이날 여의도...
별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도 함께 처리할지 생각하고 있다”며 신원을 밝힌 배경을 설명했다.
윤 전 총장과 김 의원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며 제보자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폄하한 바 있다. 하지만 조 전 위원장은 김 의원이 자신에게 사주 받은 고발장을 대검에 접수해야 한다고 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첫 번째 (지난해) 4월 3일 제출했던 이미지와...
A 씨는 지난주 대검에 공익신고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신고자보호법 6조는 국민권익위원회 외에 수사기관에도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2조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한다.
A 씨는 휴대전화와 증거 자료도 대검에 넘겼다. 대검 감찰3과는 A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에...
개정안에 명시된 예외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상 금지행위, 또 이들에 준하는 공적 관심사와 관련한 보도다. 김 의원이 언급한 부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중 하나인데, 총 471개 법이 대상이라 지적된 가정폭력방지법과 국가보안법 외에 다른 예외사항도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최 의원이 짚은 건...
‘가명신고제’는 접수 시점부터 신고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인적사항을 가명으로 처리해 신고자의 비밀보호와 불법도박 증거확보를 용이하게 하는 등 수사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 포상금은 최대 5000만 원이다.
여기에, 올해 내부 직원공모를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에서 착안해 강원랜드 KLACC 강원랜드 중독예방관리센터...
후원금 유용 논란을 빚은 '나눔의집 사태'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부정 운영 실태를 신고한 공익신고자들에게 한 보호조치 중 대부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20일 나눔의집이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사회복지사업법 등 위반 신고 관련 보호조치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또한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제12조(공익신고자 등의 비밀보장 의무)에는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선 안 된다고 금지하고 있다.
이영기...
A 검사는 권익위에 원상회복, 불이익 조치의 취소 등 보호조치도 요청하고 박 장관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를 이유로 강등, 부당한 전보 등 불이익 조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26조 1항은 공익신고를 한 ‘내부 공익신고자’가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 씨는 “내부 공익신고자나 외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데 이 조항은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외부 공익신고자를 배제하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공익신고법상 보상금의 목적과 성격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처벌조항도 생긴다. 특히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최대 징역 7년, 7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시행령) 등 부패 법안들의 통합 작업에 대해서도...
신설 조항에 따라 토지와 부동산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였을 경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시행령) 등 부패 법안들의 통합 작업에 대해서도 정리가 됐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시행령) 등 부패 법안들의 통합 작업에 대해서도 정리가 됐다.
우선 정무위 소속 박수영 의원이 관련 사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작성하기로 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법 통과 이후 6개월...
우선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시행령) 등 다섯개 법령 문제 관련해선 법안 통과 후 복잡한 체계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율하자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실 관계자와 정무위 소속 박수영 의원은 모두 이날...
이어 "신고자가 문제 삼는 것으로 보이는 형법상 직권남용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공익치해 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된 것이 아니다"라며 "최근 이슈가 된 전직 청와대 행정관 사건에서도 법원에서 공익신고로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검찰 수사팀에서도 이런 의혹에 대해 균형감 있게...
개정 규정에서는 △어린이ㆍ청소년 출연자 보호 강화 △어린이ㆍ청소년 시청자 보호 명확화 △어린이 학대사건 피해자 보호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강화 등 방송에서의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관련 규정들이 종전보다 더욱 강화됐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재난방송에 포함됨을 보다 명확하게 해 재난방송의 역할을 강화하고 방송...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자는 안전하게 보호되며 조사결과 처벌 또는 재정상의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가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추천을 한다.
가스안전공사는 그간 공공재정환수법과 청탁금지법 등 법령위반 및 부패행위가 전혀 없는 것은 공사 차원에서 청렴문화 정착과 임직원 청렴의식 확산을...
앞서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한 A씨가 보호법이 규정하는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이는 법령에 기초한 일반론적 답변이라는 판단 하에 최대한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
공익신고자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는 신고에 따른 불이익 조치를 당했을 경우 원상 회복이나 신변보호 등 그밖에 필요한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A씨가 제기한 의혹은 공익신고 대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권익위는 A씨가 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한 만큼 부패행위 신고자나 보호·보상 대상이 되는 협조자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권익위는 추 장관 딸의 프랑스 비자 발급 청탁 의혹과 아들의 휴가연장 청탁 의혹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이영 국민의힘 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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