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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개혁發 벌어지는 당청 이견…레임덕 전조?
    검찰개혁發 벌어지는 당청 이견…레임덕 전조?
    이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2단계 검찰개혁인 검찰에 남은 6개 직접 수사권까지 모두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는 안에 대한 일반적 비판과 상통하는 내용이라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론을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2단계 검찰개혁은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뒤 두 달밖에 안 돼 또 다시 제도 변경을 하는 건 성급하고, 검찰의 6개 직접 수사권을 넘겨받을 만한 역량을 가진...
    2021-02-27 10:00
  • 청와대 출신 국수본장에 쏟아지는 우려…"수사 독립성 저해"
    청와대 출신 국수본장에 쏟아지는 우려…"수사 독립성 저해"
    권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가 경찰 중심으로 옮겨졌다"며 "수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인데 수사가 정치 편향적일 경우 국민이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3만 명 경찰의 모든 수사를 총괄하는 국수본부장에 청와대 파견 이력이 있는 경찰이 단수 추천됐는데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2021-02-23 17:27
  • 김진욱 공수처장 ‘주식거래 의혹’ 서울경찰청서 수사
    김진욱 공수처장 ‘주식거래 의혹’ 서울경찰청서 수사
    서울 종로경찰서는 21일 “김진욱 공수처장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사회적 이목을 끄는 사건의 경우 수사 상황을 지방경찰청에 보고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달 18일 김진욱 공수처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21-02-22 06:51
  • 與, 중대범죄수사청에 '영장청구권' 검토
    與, 중대범죄수사청에 '영장청구권' 검토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검찰 개혁의 1차 목표를 달성한 여당은 수사청을 설립해 현재 검찰에 남아 있는 ‘6대 중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 수사권을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만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달 안에 단일안을 만들어 발의를 목표로 했던 수사청 설치 법안도 내부 이견...
    2021-02-21 16:20
  • [묵살된 방어권②] 변호인 참여 막는 법령들…“개정해야”
    [묵살된 방어권②] 변호인 참여 막는 법령들…“개정해야”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됐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수사권 남용을 견제하고 억울한 피의자ㆍ피해자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 조력이 제한되는 것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 때문이다....
    2021-02-10 05:00
  • [묵살된 방어권①] 3년간 변호사 경찰 신문 참여율 1% 미만…“수사관들이 꺼려”
    [묵살된 방어권①] 3년간 변호사 경찰 신문 참여율 1% 미만…“수사관들이 꺼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가진 만큼 방어권 확보를 위한 변호인 조력을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2017~2019년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신문 참여 건수는 총 4만211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검거 인원 485만3021명 중 0.9%에 불과한 수준이다...
    2021-02-10 05:00
  • 경찰청, '수사경찰의 핵심' 책임수사관 90명 선발…4일 수여식 연다
    경찰청, '수사경찰의 핵심' 책임수사관 90명 선발…4일 수여식 연다
    경찰청은 오는 4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과 책임 커진 경찰 수사를 이끌 책임수사관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한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제1회 책임수사관에는 전국 2192명의 경찰관이 지원해 90명이 최종 선발됐다. 책임수사관은 경찰청이 부여하는 일종의 자격증으로, 소속 시·도경찰청에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면 책임지고 수사를 이끌게 된다. 또...
    2021-02-03 12:19
  • [기자수첩] 이어지는 ‘검찰개혁’…‘추-윤 갈등’ 되풀이 말아야
    [기자수첩] 이어지는 ‘검찰개혁’…‘추-윤 갈등’ 되풀이 말아야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으로 수사기관 간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다. 정치 싸움에 매몰돼 수사기관이 마비되는 피해는 결국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추-윤 갈등'이 '박-윤 갈등'으로 이어져 서초동이 전장이 되는 일이 재현되지 않기 바란다.
    2021-02-03 07:00
  • [초대석] 조현욱 변협 회장 후보 "검경 수사권 조정 대응 매뉴얼 제작할 것"
    [초대석] 조현욱 변협 회장 후보 "검경 수사권 조정 대응 매뉴얼 제작할 것"
    조 후보자는 2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이 부당하게 수사를 종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변호사들에 대한 매뉴얼 제작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2021-01-22 16:00
  • [공수처 출범] 25년 진통 끝 결실…‘정치적 중립’·‘1호 사건’ 관심
    [공수처 출범] 25년 진통 끝 결실…‘정치적 중립’·‘1호 사건’ 관심
    검찰은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여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유일한 기관이 된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정권 수호에...
    2021-01-21 16:44
  • [초대석] 황용환 변협 회장 후보 "변호사 수사 참여 법제화해야"
    [초대석] 황용환 변협 회장 후보 "변호사 수사 참여 법제화해야"
    황 후보자는 21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는 만큼 경찰 수사 단계에서 기본권이 침해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완 입법 필요성도 언급했다. 황 후보자는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인정되면서 경찰 권한이 커졌고 부당수사, 인권 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며 "특히 경제적 약자의 경우...
    2021-01-21 15:23
  • 문재인 대통령 "아동학대 조사,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관계 없어"
    문재인 대통령 "아동학대 조사,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관계 없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동학대 조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관계가 없다"라며 "1차로 경찰이 담당하고 있고, 지역사회 가장 밀착돼 있기에 경찰이 1차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의 인식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본다"라며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의 정서나 눈높이나 민감도나 이런게...
    2021-01-18 10:47
  • [속보]문 대통령 "아동학대 조사, 검경 수사권 조정과 무관"
    신년 기자회견
    2021-01-18 10:36
  • 이용구, 與 검찰개혁특위 참석… "검사에 어느 날 수사하지 말라고 못해"
    이용구, 與 검찰개혁특위 참석… "검사에 어느 날 수사하지 말라고 못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만 직접수사가 제한된 상황이다. 이 차관은 이어 "거기에 맞는 전환이 필요한데 그것을 교육으로 할지, 조직문화를 개선해야 할지 고민이 있다"고 덧붙였다. 심재철 검찰국장은 "직제 개편을 할 때 직접 수사본부를 축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형사부가...
    2021-01-12 14:25
  • 국민의힘, '정인이 사건' 대책 마련…"학대 신고 의무화, 즉각 당국 개입"
    국민의힘, '정인이 사건' 대책 마련…"학대 신고 의무화, 즉각 당국 개입"
    이어 "특히 경찰은 정인이 사건을 세 번이나 내사종결했다"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 종결권을 갖게됐는데, 이런 경찰이 어린이 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지, 검찰보다 경찰개혁이 먼저라는 국민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인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지난 5일부터 11건의 아동학대 범죄관련 특례법이 발의됐다"면서...
    2021-01-07 17:31
  • ‘우왕좌왕’ 고발인들…검경 수사권 조정 시작부터 ‘혼선’
    ‘우왕좌왕’ 고발인들…검경 수사권 조정 시작부터 ‘혼선’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지만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인 이른바 '정인이 사건',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 등 부실한 대처가 잇따라 부각되면서 여론은 좋지 않다. 경찰은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정인이 사건'에서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세 차례나 받았지만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2021-01-07 14:58
  •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2월까지 검찰개혁 입법완료”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2월까지 검찰개혁 입법완료”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이행현황을 점검했는데, 직접수사 건수가 4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는데도 수사 인력이 전혀 조정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검찰개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1-01-07 13:07
  • [영화로 보는 세상] ‘검찰개혁’ 해설 드라마 ‘비밀의 숲 2’
    [영화로 보는 세상] ‘검찰개혁’ 해설 드라마 ‘비밀의 숲 2’
    그런 면에서 얼마 전 방영된 tvN의 16부작 ‘비밀의 숲 2’는 검찰개혁, 검사 기소독 점권,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일련의 현안들을 알기 쉽게 해설해 주는 다큐드라마 같았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놓고 첨예하게 맞닥뜨린 검찰과 경찰의 대표 선수로 다시 만난 검사 황시목(조승우)과 형사 한여진(배두나)은 과거 은폐된 살인 사건들의 진실을 하나씩 벗겨 내면서 검경의...
    2020-12-31 18:01
  • [신년사] 윤석열 "수사권 조정 빨리 정착돼야…국민 불편 없도록 최선"
    [신년사] 윤석열 "수사권 조정 빨리 정착돼야…국민 불편 없도록 최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당분간 혼란스러워할 수 있으나 변화된 제도가 빨리 정착돼야만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는다”며 최선을 다해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윤 총장은 31일 2021년 신년사를 통해 “검찰이 크게 변화하고 국민이 그 변화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보자”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법령 시행...
    2020-12-31 12:00
  • 박범계,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갈등 고리 끊어낼까…"검찰개혁 완수"
    박범계, '법무부 장관-검찰총장' 갈등 고리 끊어낼까…"검찰개혁 완수"
    봉합과 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른 검찰 조직 추스르기 등 과제를 풀어가게 됐다. 박 후보자는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로 추 장관과의 갈등으로 벌어졌던 법무부 검찰의 관계 회복을 이뤄낼 인물로 꼽힌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이 또다시 불거질 위험에 대한 우려도 있다. 2013년 11월 윤 총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로 징계를 받자 박 후보자는...
    2020-12-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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