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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출신 국수본장에 쏟아지는 우려…"수사 독립성 저해"

입력 2021-02-23 17:27

권영세 "수사 독립성과 중립성 우려"
주호영 "대한민국 정의와 공정 질식"
청와대 파견 경찰 사직 입법 추진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0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남구준 경남지방경찰청장이 단수 추천되면서 야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남 청장이 국수본부장이 되면 수사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관련 법 제정을 통해 수사 독립성 확보를 추진할 전망이다.

4선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을 향해 남 청장이 초대 국수본부장으로 추천된 것을 두고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남 청장은 2018∼2019년 대통령국정기획상황실에 파견된 적이 있다. 권 의원은 이 점을 고려해 남 청장이 청와대 출신이라 독립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것이다. 남 청장은 김 청장의 경찰대 1년 후배이며 전 장관의 마산중앙고 후배이기도 하다.

권 의원은 "현 정부 들어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수사가 경찰 중심으로 옮겨졌다"며 "수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인데 수사가 정치 편향적일 경우 국민이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3만 명 경찰의 모든 수사를 총괄하는 국수본부장에 청와대 파견 이력이 있는 경찰이 단수 추천됐는데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신뢰를 얻긴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남 청장 지명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수본은 독립된 수사 총괄 기관인데 책임자 자리에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놓는다"며 "독립성이 물 건너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두 자기편으로 세워 승부를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한다"며 "대한민국의 정의와 공정이 질식 직전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남 청장 지명을 토대로 청와대 파견 경찰의 중립성을 위한 입법을 고려 중인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청와대 파견 검사처럼 청와대 파견 경찰의 중립성 확보와 수사 독립성 유지를 위해 민정수석실과 국정상황실 등 특정 분야 파견자들이나 일정 계급 이상 경찰들은 사직하고 청와대로 파견하는 등의 입법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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