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조정, 9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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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ㆍ독자노선’ 외치는 안철수…발걸음 방향은 ‘반문연대’

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위공무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안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공수처의 기소권을 폐지하고 검경 수사권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수사 종결권을 검찰로 이관하고 정보경찰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등의 공약도 함께 제시했다. 안 전 의원의 공약에는 이번 총선에서 ‘정권...

2020-02-11 18:41
[종합] 추미애 "수사검사 독단 빠지지 않도록 기소검사 분리"

추 장관은 "레드팀 가동 등 수사검사가 독단과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대검찰청에서도 논의가 돼 왔다"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니 기왕이면 법령 정비 이전에 시범 시행을 해 봐야겠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배석한 조남관 검찰국장도 "일본에서도 2015년 5월부터 총괄심사 검찰관 제도를...

2020-02-11 17:51
안철수의 두 번째 총선공약은 ‘추미애 탄핵’

안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공수처법 개정 △검경수사권 조정 △경찰 외 전문수사단 법무부 산하 설치 △특검 상설화 △정치검찰 및 정치법관 퇴출 △공무원 선거개입 원천 차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 등 ‘7대 사법정의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일 1호 공약으로 내걸었던 ‘일하는 국회 개혁방안’에 이어 국민당이 두 번째로 발표한 총선공약이다....

2020-02-11 17:31
추미애 "공소장 공개 잘못된 관행…과감히 고쳐야"

추 장관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은 불필요한 수백 회의 구금자 소환 등 잘못된 수사관행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개혁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3~4월부터 약 두 달간 법령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5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6~7월 두 달간 협의를 거친 뒤...

2020-02-11 14:30
보수 변호사 단체,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비판 시국선언

한변은 "문재인 정권의 법치 파괴 폭거가 임계점을 넘어 계속되고 있다"며 "문 정권은 공수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는 군사정권 이후 처음 보는 헌정 유린 사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등의 불법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지난달 8일 '1차 대학살' 인사에 이어 23일 '2차 대학살' 검찰 인사를...

2020-02-10 11:53
‘검사내전’ 김웅, 새보수당 입당…“대한민국 사기 카르텔 때려잡고 싶다”

김 전 부장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고 직접수사 부서 축소 등에 나서자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두고 "거대한 사기극"이라며 지난달 14일 사표를 냈고, 사표는 전날 수리됐다. 유승민 새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 전 부장검사 영입을 발표하며 "검사들이 이런 기개를 갖고 정의를 갖고 바로 세우는 것이 진정한...

2020-02-04 12:55
'검사내전' 김웅 전 검사, 새로운보수당 입당…"거대한 사기극에 항의"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 날 검찰 내부망에 "거대한 사기극에 항의한다"며 글을 올렸다. 해당 글에는 동료 검사들의 지지 댓글 수백 개가 달렸다. 유승민 위원장은 김 전 부장검사가 사직한 이튿날 당 회의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스스로 ‘그냥 명랑한 생활형 검사’라고 부를 정도로 권력 등에 전혀 욕심이 없던 사람으로...

2020-02-04 10:47
[기자수첩] 달걀 속 병아리 쪼는 어미닭 되지 말아야

과정이 어떠했건 추 장관이 새로 그려낸 검찰 조직은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인사 태풍은 지나갔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후속 조치 등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 이제는 갈등 국면을 넘어서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날 때다.

2020-02-03 05:00
윤석열 "지방 발령 검사들, 본분 잃지 말라"

윤 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형사법제 개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우리가 배우고 경험했던 업무 방식에서 벗어나서 검찰 제도, 검사의 직무에 대한 본질을 깊이 성찰해 어떻게 적응해 나가고, 형사법집행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 업무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는지 깊이 고민해 보고 공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는 4월...

2020-01-31 14:52
추미애 법무부 장관 "7월까지 검찰개혁 후속조치 마무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조치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권력기관 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 합동브리핑 이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2월 3일 인사발령이 끝나면 바로 팀을 꾸려 검찰개혁 후속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2020-01-31 14:25
정부, 검경 수사권 조정법 공포안 의결

정부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경찰에게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 내용이며 작년 4월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1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경찰의 1차 수사 재량권을 대폭 늘리면서, 검찰에 대해선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직접 수사...

2020-01-28 11:04
[데스크칼럼] 검찰, 이제 그만 민생 챙기자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이 “거대한 사기극”이라며 비판하고 물러난 부장검사의 사직 관련 글에는 불과 몇 시간 만에 수백 개의 동조 댓글이 달리는 등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 겉보기엔 ‘검란’(檢亂) 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검란은 다시 말해 ‘집단항명’이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발동해 검찰총장은 물론 핵심 간부들이 줄줄이 사표를 던지며 ‘결사항전’...

2020-01-21 13:05
문재인 대통령 "자치경찰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 설치해야"...검찰 이어 경찰개혁 주문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의 실질적인 시행을 위해 정부가 철저히 준비해 줄 것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시간이 많지 않다"면서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과정부터...

2020-01-21 11:37
문재인 대통령, 오늘 여당 원내지도부 만찬…법안 처리 당부

특히 문 대통령은 만찬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원내지도부의 역할을 치하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경찰개혁 법안 처리 등 이후 권력기관 개혁 과정에서도 국회가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여권 관계자가 전했다. 문...

2020-01-17 16:37
이인영 "검찰개혁 다음은 경찰개혁, 국회 차원 논의 시작해야"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질 수 있는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 방안을 수립하는 국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경찰개혁 법안이 오랫동안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면서 "상임위 차원의...

2020-01-16 10:23
'검찰개혁추진단' 발족…검찰 "형사사법시스템 변화 대응"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시스템 변화에 맞춰 자체 '검찰개혁추진단'을 발족했다. 대검찰청은 15일 "형사사법 시스템의 대대적 변화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인권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단장...

2020-01-15 16:55
법무부, 검찰개혁 후속조치 ‘개혁입법실행 추진단’ 발족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 통과 후속 조치로 법무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한다. 법무부는 15일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관련 법률이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및 관련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오수 차관이...

2020-01-15 16:21
[출근길] 유희석, 이국종 교수에 "인간 같지도 않은…" 막말·김웅 검사 수사권 조정에 "거대한 사기극"·이춘재 대신 20년 옥살이 윤모씨 억울함 풀릴까·설 연휴 쓰레기 수거기간·15일부터 스팸 사라질까(사회)

◇'검사내전' 집필한 김웅 검사, 수사권 조정 비판하며 사의…"거대한 사기극" '검사내전'을 집필한 김웅 검사가 검경 수사권 조정에 "거대한 사기극"이라며 14일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김웅 검사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 검경 수사권 조정 주무를 맡기도 했는데요. 수사권 조정에 선행돼야 하는 '경찰개혁'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채 수사권...

2020-01-15 06:00
황교안 대표 "안철수 오면 고마워…미워도 합쳐야"

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도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통과를 거론하며 "문재인 정권의 안위를 위한 수사 장막이 완성됐다. 완전한 독재 시대가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독재정권에 대한 분노가 끓어오른다. 우리 모두 독재와 맞서 싸워 이기자. 독재와 필사적으로 싸우는 우리가 모두 자유민주주의이고...

2020-01-14 20:55
직접수사부 축소에 내주 검찰 중간 간부 인사 '속전속결'

일각에서는 중간 간부에 대한 인사가 발표되면 14일 사의를 표명한 김종오(51·31기) 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장에 이어 사직하는 검사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김웅(49·29기) 법무연수원 교수도 전날 국회를 통과한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게시판에 올리고 사의를 밝혔다.

2020-01-14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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