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조정,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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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크래커] '검수완박'하면 범죄수사 정말 어려워질까?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경찰도 충분히 수사 역량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해석은 과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문규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의 역량에 대한 의문 제기에 앞서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확대된 경찰의 역할에 비례하는 정도로 인력과 예산을 뒷받침해주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검찰의 역할이 줄어든 만큼 그 예산과...

2022-04-22 17:00
박병석 중재안 "검찰 직접수사권 한시적 유지…특수부 3개로 감축"

총 8개 항으로 구성된 중재안 제1항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에서 '공직자·선거...

2022-04-22 13:13
정의당 “검찰개혁, 충분히 논의해야”…민주 “수정 가능”

안건조정위에서 각계각층 의견을 반영해 법안 수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이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법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검경 조직을 개편하는 데 석 달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의당은 이날 국가수사청 설치 등...

2022-04-21 11:02
‘검수완박 저지’ 전국부장검사회의 “검찰 간부들, 책임 있는 자세 보여달라”

이어 “검사가 주로 담당했던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등 구조적 비리에 대해서는 메꿀 수 없는 수사공백이 발생하여 거악이 활개치고 다닐 것”이라며 “대형참사 사건에서 검경 합동수사도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법안의 내용이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제한하고, 사법통제를 무력화하여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경찰이...

2022-04-21 10:07
김오수, 우여곡절 법사위 출석…"文 대통령 발표에 많은 함의있어"

김 총장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후) 복잡해진 수사 절차로 검경 간 사건 이송이 반복돼 처리가 지연되고 국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대형 부패사건에서는 죄명별로 수사 주체가 달라져 검찰 수사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지는 등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권 조정이) 1년밖에...

2022-04-19 16:09
정의당 "국회의장, 검수완박 중재해달라"

그는 국회의장을 향해 "양당 진영대결을 잠시 멈추고,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출범 이후의 형사사법 체계를 점검하고, 수사기관의 민주적 통제방안을 논의할 중재의 자리를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 대표는 "정쟁에 갇힌 검찰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결국, 또 다른 정치 논리로 왜곡되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의당은...

2022-04-18 10:15
민주, 김오수 이어 국회의장 면담…“金 탄핵? 범법 저질러야”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왜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정했는지에 대해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의원총회 논의 과정과 내용을 말씀드렸다”며 “어떤 특정 인물과 사건을 염두에 둔 정치적 대응이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으로) 다시 검찰권이 강화될 소지가 높아 역사의 후퇴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력기관을...

2022-04-15 14:53
정의당, 검수완박에 "한동훈 지명 철회·4월 처리 반대·논의기구 설치" 제안

여 대표는 "1차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체계에 대한 심도 깊은 평가와 다수가 공감하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강 대 강 대결을 멈추고 지금 당장 충분한 숙의와 여야 합의를 통한 검찰개혁을 추진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지금의 논란에는 시민이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개혁의 결과가 시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사법...

2022-04-14 10:56
민주당 ‘검수완박’ 강행에 국민의힘 정우택 “국민은 ‘민권완박’ 나설 것”

13일 정우택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의 수사 대상을 6대 중대범죄로 줄이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았다”며 “민주당이 강행처리했던 공수처는 제 역할은 하지 못한 채 불공정과 무능의 상징이 됐다”고 비판했다. 4월 임시국회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정 의원은 “검찰 수사권을 모두...

2022-04-13 18:48
검찰, 한덕수 총리 후보자 사건 경찰로 이송…“검찰 직접 수사 대상 아냐”

현재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산업‧대형참사)와 경찰공무원 범죄만 직접 수사할 수 있다.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6일 서울중앙지검에 한 후보자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김앤장 관계자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부정처사후수뢰, 청탁금지법 위반...

2022-04-13 18:06
민주, 검찰 ‘6대 범죄 수사권’ 박탈…“후속조치? 윤석열 정부 책임”

검경 수사권 조정 뒤 검찰에 남은 6대 범죄 수사권마저 경찰에 넘기고 상호견제를 위한 경찰에 대한 수사권만 남기는 형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초안을 마련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명의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의총에서 검찰 선진화 방안을 발제한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6대 범죄 수사권을 이관하고 경찰에 대해 수사...

2022-04-12 21:55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 법조계 한목소리로 “반대”

변협은 “경찰이 대부분의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검찰은 6대 중요범죄만을 수사하는 내용으로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1년여가 지났다”며 “새로운 제도 시행 이후 기대와 달리 수사 현장에서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와 법률가 단체의 의견을 경청하거나 충분한 논의도 거치지 않은 채 이미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앞선 개혁과 동일한...

2022-04-12 15:43
권성동 "검수완박은 맹목적 검찰 무력화 시도…여야 협의해 고치자"

권 원내대표는 "6대 범죄를 검찰이 수사하지 않으면 서민과 약자가 피해 보는 범죄다. 검수완박은 누구를 위한 법인지 묻고 싶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법 체계가 바뀐 지 1년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는 국민이 많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협의해 문제를 고쳐나가길 제안한다"며 "그것도...

2022-04-12 09:56
국힘 법사위 "민주당 검수완박은 '이재명 비리 방탄법'"

이들은 "오랜 논란과 갈등 끝에 검경 수사권조정과 공수처 설치 등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경이 이뤄진 지도 고작 1년밖에 지나지 않았다"며 "대한변협과 민변 모두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수사지연과 부실수사의 문제점이 심각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간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합의, 전문가들의 토론 없이, 권력 수사를 막기...

2022-04-11 10:58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검수완박' 실현되면 국가 범죄 대응ㆍ인권보호 후퇴"

이들은 “지난 1년여 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도입돼 아직 안착되지 않았고 그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완전히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로의 개편은 국가 사법 시스템 전체에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부장검사들은 “정치권 내부의 논의만이...

2022-04-10 21:15
권성동 “검수완박, 이재명부부 등 실세 보호하겠다는 만행”

권 원내대표는 또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이 다 이뤄졌다고 1년 전에 자평해놓고 이제 와서 또다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주장하며 사보임을 통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의 무력화를 꾀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국회 법제사법위로 사보임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한 ‘검수완박’ 강행처리...

2022-04-10 12:42
양향자 법사위 사보임에…국힘 “민주당 검수완박 폭주” 비난

허 수석대변인은 “꼼수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 본래의 취지를 무력화시키고 입법부의 책무마저 내팽개치는 만행에 기가 찰 정도”라며 “검찰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고, 식물 검찰총장을 만들기 위해 인사 폭거까지 감행한 지난날의 모습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2022-04-09 12:45
대검, 검찰 ‘직접수사 확대 방안’ 인수위에 제시…‘검수완박’ 무산되나

윤 당선인은 공약 자료집 등에서 검찰 수사 범위가 줄어들고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뒤 경찰 수사 업무의 과중과 수사 지연, 부실 수사 같은 문제가 생겼다며 ‘검경 책임수사체제 확립’을 약속했다. 대검은 수사권 조정 1년을 거치면서 수사 범위의 제약을 여러 차례 문제 삼아온 만큼 이런 당선인의 입장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 대검은 이번 업무보고를...

2022-03-22 19:37
윤석열 '검찰 강화' 공약에 이재명 '검찰 개혁' 맞불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허점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경찰이 사건 송치 전에는 자율적으로 수사하되 송치 후에는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송치 사건의 경우 검찰이 세 차례까지 송치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을 향한 후보들의 공약이 엇갈리면서 누가 당선되느냐 여부에 따라 검찰의 위상이 달라질...

2022-02-24 17:46
[종합] 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뚝

법조계 "국가적 수사 역량 줄어"..경찰 "더 독립적이어야" 주문도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고발장을 들고 검찰청을 찾는 사람도 크게 줄었다. 대검은 7일 검사 수사개시 범위 제한 이후 지난해 검사 인지 건수는 3385건(4700명)으로 전년 대비 47%(50.4%) 감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경...

2022-02-0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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