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조정,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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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시즌2 시동 건 與… “제도 수술이 초점”

민주당의 '검찰개혁 시즌 2'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나아가 검찰 수사권의 폐지를 목표로 한다. 당 지도부는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윤 총장 탄핵론'에 대해선 거리를 뒀다. 이와 별도로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을 만들자는 법안도 발의됐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검찰청법 폐지안과 공소청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2020-12-29 16:40
'스토킹 징역 3년' 국무회의 통과...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

이날 통과된 시행령 중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일환으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안' 등 4건의 대통령령안이 포함됐다. 수사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시도 경찰청에 기구 및 인력을 보강한다. 또 각 시·도에 설치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과 사무에...

2020-12-29 15:32
“秋-尹 갈등 치유 필요…차기 법무부 장관, 누가되도 부담"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봉합과 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른 검찰 조직 추스르기 등 과제가 산적한 만큼 누가 되더라도 상당한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후임 법무부 장관에는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구고검장을 지낸 같은 당 소병철 의원 등이 거론된다. 박 의원은 진보 성향 법관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다....

2020-12-28 14:49
'휴일 반납' 윤석열…'월성 1호기 수사' 등 현안 보고 받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6일 사의를 표했지만, 아직 업무를 보고 있어 수사팀과 지휘라인을 교체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윤 총장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도 윤 총장이 직무배제에 앞서 직접 챙겼다. 윤 총장은 법원의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인용 결정 다음 날인 25일, 성탄절 휴일도...

2020-12-26 10:59
[2020 10대 뉴스] ④ 검찰개혁 둘러싸고 ‘秋·尹갈등’ 진행형

2020년은 검찰 개혁의 원년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수십 년간 답보상태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목전에 뒀고, 내년 1월 1일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다. 다만 검찰 개혁을 주도해야 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극한 대립은 오점으로 남았다.

2020-12-22 11:23
검사되려면 변호사 경력 5년 있어야… 이탄희, 임용개혁법 발의

그는 "다변화·복잡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이 검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검찰이 법률가 조직으로써 제 기능을 다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내년 실시될 검경수사권 조정에 맞춰 검사 역할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12-18 13:36
[종합] ‘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특히 수장이 사라진 상황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 출범,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굵직한 사안이 기다리고 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지금 검찰이 준비할 게 많은 상황"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 사태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어 상당히 위태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0-12-16 05:06
‘윤석열 징계’ 강행한 추미애…왜 정직 택했나

특히 수장이 사라진 상황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 출범,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굵직한 사안이 기다리고 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지금 검찰이 준비할 게 많은 상황"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 사태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어 상당히 위태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0-12-16 04:42
[종합] '윤석열 징계위' 4명으로 심의 강행…尹, 징계 시 불복 소송 나설듯

특히 수장의 거취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 출범, 검경수사권 조정 등 굵직한 사안이 기다리고 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지금 검찰이 준비할 게 많은 상황"이라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립 사태가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어 상당히 위태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윤 총장은 징계위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2020-12-15 16:02
정세균 총리 "국정원법 국회 통과…권력기관 개혁 고삐 다잡겠다"

정 총리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 1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선두로 경찰법,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국정원법까지 국회를 통과해 권력기관 개혁 3법이 통과했다"라며 "이로써 검찰, 경찰, 국정원이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민주적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공정하고...

2020-12-13 21:50
윤석렬 2차 징계위 앞두고 신경전…흔들리는 검찰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연내 출범을 앞두고 있고 내년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이번 징계위 결정으로 수장의 거취가 달라지는 만큼 파장이 작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 이번 윤 총장 징계 청구 발표 이후 추 장관 측근으로 분류되던 고기영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서울 중앙지검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사표를 냈다....

2020-12-13 12:57
공수처 추진 16년 만에 현실화… 야당 "민주주의 파괴"

검찰 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노 전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라는 두 가지 제도 개혁을 추진했다. 특히 공수처의 경우 수사권만 주고 기소권은 주지 않는 내용이 주요 골자였다. 당시 야권의 반발로 무력화했다. 노 전 대통령은 자서전에서 "한나라당은 무조건 반대했다. 검찰은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하여 국회에 로비를 했다"고...

2020-12-10 18:24
秋-尹 갈등 속 정진하는 검찰개혁…마지막 퍼즐 '공수처'

경찰, 1차 수사 종결권…검찰, 직접수사 축소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시행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검찰청법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은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검찰은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 원 이상의 뇌물 범죄 △5억 원 이상의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경제 범죄 △5000만 원...

2020-12-02 16:05
[여의도 말말말] 유승민 "대선, 결국은 경제다…우리가 더 잘한다는 희망 드릴 것"·이재명 "법정 최고금리 인하 환영하지만 이자율 더 낮춰야" 外

정청래 의원은 "지금 검찰개혁은 8부 능선을 향해 가고 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의 출범이 그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또 "막판을 향해 가고 있는 검찰개혁, 더 큰 의미의 사법민주화가 실현될까 말까하는 중대 기로에 서 있다"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새로움은 낯섦을 동반하고 새로운 법과 제도는 저항에 부딪히게 돼...

2020-11-17 11:02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세계 최대 FTA' RCEP 최종 서명·‘김현정의 뉴스쇼’ 8촌 이내 혼인 금지 규정 유지해야 하나·‘철파엠’ 임선규,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최유정 外

1㎒(서울) “영남권 신공항/ 최고 금리” - CBS 김정훈 기자 - 뉴스톱 김준일 대표 “내년 재보선 필승 위한 경선룰 마련했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청장에게 묻다” - 김창룡 경찰청장 “간호사 영아 학대 사건, 그 후” - 피해 아이 아버지 OOO “8촌 이내 혼인 금지 규정 유지해야 하나” - 성균관 교육원...

2020-11-17 08:01
檢 작심비판 나선 민주당 “일부 검사들 기득권 위해 ‘검란 여론몰이’ 안 될 말”

그러면서 “수사와 기소의 독점적 권력을 갖고,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과 거래하며, 정권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던 과거의 검찰과 냉정하게 결별해야 한다. 오랫동안 굳어진 조직 이기주의와 제 식구 감싸기의 관행을 과감하게 탈피하라”며 “검사의 명예와 자긍심을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는...

2020-11-03 19:03
기업 수사 속도 내는 검찰

일각에서는 검찰이 최근 일련의 사건에 대해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을 올 초 불거진 검사 간 '독직폭행' 논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씨에 관련 '탈영 무마 의혹', 윤 총장 장모 관련 투자사기 의혹 등과 연관해 해석한다. 성과를 통해 이미지를 쇄신하려는 의도라는 시각이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이 2달여 앞으로 다가온 것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2020-10-11 13:42
'검ㆍ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내년 시행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혐의를 구체화했고, 경찰에 수사 자율성을 부여한 점이 특징이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4급 이상 공직자 △3000만 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

2020-09-29 19:49
[피플] 김용민이 그리는 ‘검ㆍ경ㆍ공수처 권력분립의 트라이앵글’

최근 국회에서 만난 김용민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점증적으로 권력 추를 이양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수사기소청으로만 남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법 개정안은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됐다. 이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

2020-09-23 11:12
추미애 “검찰 인권옹호 기능 강화…직접수사 축소"

이와 함께 피의사실 유출 금지, 심야 조사 제한 등 수사준칙을 시행하기도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내년부터 사법경찰관은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를 할 수 있다. 특히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해 수사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대범죄와 경찰 공무원에 대한 수사,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 등으로 한정했다. 경찰은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2020-09-2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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