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조정,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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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뚝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고발장을 들고 검찰청을 찾는 사람도 크게 줄었다. 대검은 7일 검사 수사개시 범위 제한 이후 지난해 검사 인지 건수는 3385건(4700명)으로 전년 대비 47%(50.4%) 감소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사건이 2020년 880건에서 지난해 236건으로 644건...

2022-02-07 11:08
검찰, ‘성 접대 의혹’ 이준석 고발 사건 경찰로 이송

지난해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6대 범죄(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만 직접 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세연은 지난달 27일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표의 성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가세연은 이 대표가 2013년 김성진 벤처기업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성 접대와 900만 원 상당의 화장품세트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2022-01-08 20:21
검찰, ‘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일부 경찰로 넘겨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만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과 관련해 권 전 대법관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50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다는 뇌물죄 부분은 검찰에서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권 전 대법관은 2020년 7월 대법원이 당시...

2022-01-07 11:16
문재인 대통령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의결

상향 조정한 개정 주택도시기금법이 시행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일부 개정령안'은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따른 경찰의 불송치 결정 기록 송부 사건을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이라며 "지난 1월 검경 수사권 개혁에 따라 검사직무대리가 처리해 오던 '불기소 의견' 송치 사건을...

2021-11-09 12:05
‘대장동 의혹’ 수사 속도 내는 검·경…커지는 중복수사 우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이어진 갈등이 이번 사건 수사를 두고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 협조를 두고 신경전이 있을 수 있다”며 “국민적 관심이 크고 중대한 사건인 만큼 각자 성과를 내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수원지검이 경찰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한...

2021-10-06 15:46
김창룡 경찰청장, 대장동 수사에 "정부 합동수사본부가 효율적"

지난 4월 FIU 통보 후 경찰이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 있다"며 "올해 (경찰권을 확대하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는데 경찰이 이러면 안 된다"고 날세웠다. 서 위원장은 지난 2일 사퇴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수수 의혹을 들어 "300만 원 받는 월급쟁이가 수십 년은 저축해야 50억 원을 모은다"며 적극적인 수사를...

2021-10-05 18:46
[데스크칼럼] ‘핫 플레이스’ 서초동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직접수사가 6대 범죄로 축소됐지만 기소독점주의가 자리 잡고 있는 한 검찰은 ‘무소불위’다. 이러한 검찰이 여권과 야권의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운명을 양손에 나눠 쥐었다. 바야흐로 검찰의 시간이다. 윤 전 총장은 자신은 물론 배우자, 측근 등이 연루된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망에 올랐다....

2021-09-28 06:00
[전문]이낙연, 전북 연설 “대장동, 복마전 실체 밝혀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뤘습니다. 32년 만에 지방의 권한을 높이는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실현했습니다.공정경제 3법을 입법했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가장 크고, 가장 많은 개혁을입법으로 해냈습니다. 개혁과 민생, 어느 것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처리한 법안이 422건, 기록적인 성과였습니다.그런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코로나를 빨리 극복하고우리...

2021-09-26 16:28
윤호중 "'윤석열 검찰' 정치공작 전모 드러나… 검찰개혁 2단계 나설 것"

이어 “문재인 정부가 검경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수처를 설치했지만, 견제와 균형을 이뤘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짜뉴스로부터 국민을 지키겠다”면서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가짜뉴스에 대한 피해 예방과 구제책을 마련하겠다.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에 관한 논의도...

2021-09-08 10:32
검찰개혁 외치는 추미애, 이재명·이낙연 향해 “의원들 시켜라”

속도 조절 이야기가 나올까 봐 법무부 장관 임기 초반에 검경수사권 조정 수사준칙을 심혈을 기울여 손봤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직접 국민께 약속했으니 의원님들에게 협조해 달라, 서명해달라고 해 달라고 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이 지사는 “검찰 기소 자체를 목표로 하는 불법수사와 과잉수사는 있어서 안 된다. 기소 자체를 목표로 하는 행위는 안 된다....

2021-09-01 20:03
경찰, 사상 첫 현직 검사 사무실 압수수색…검경 수사권 조정 영향

검찰은 보완수사 지시 등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해 발부됐다. 경찰이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2012년 조희팔 사건 당시 경찰은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검사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한 바 있다. 경찰은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되면서 이번 압수수색이 가능했던 것으로...

2021-06-28 14:53
윤석열 장모 의혹 재수사한 경찰 ‘무혐의’ 결론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 씨의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으로 사건을 재수사 한 후 11일 불송치 결정을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은 올해부터 불기소 의견일 경우 사건을 불송치한다. 최 씨는 2013년 동업자 안모 씨와 경기 성남시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 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2021-06-23 09:07
‘국민 중심 검찰 추진단’ 출범…“수사 관행 혁신”

한 수사 관행을 혁신할 계획이다. 조직문화 개선 분과는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검찰 문화 타파와 자주적 의사결정 활성화,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통한 양성평등 문화 조성 등 개선 과제를 추진한다. 대검은 “올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70년 넘게 유지된 형사사법 제도 개혁이 있었다”며 “변화된 제도를 안착시키고 국민 중심으로 검찰 조직과 업무...

2021-06-22 16:05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의 구시대적 수사지휘권은 폐지됐습니다.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민주적 견제와 균형, 인권수사, 과학수사 발전의 전기가 될 것입니다. 아직 풀어야 할 숙제들도 많습니다. 공수처의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 전부입니다. 검사 2천명, 수사관 6천명을 거느린 검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2021-06-16 13:27
野 "與, 김오수 단독 임명 강행… '의회 독재'의 정수 보여줘"

법무차관 퇴임 직후 라임·옵티머스 사건 관련자 변론 △ 김웅 대검 미래기획단장 방송토론회 불참 종용 등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공론화 방해 등을 꼽았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은 "정권비호, 검수완박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한 것은 야당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1-05-31 11:40
박범계표 검찰 형사부 직접수사 제한…“장관ㆍ검찰총장 허락해야”

법무부는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6대 중요범죄로 한정된 만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수사권 개혁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과제 중 하나지만 아직 정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나머지 숙제 차원에서 정비가...

2021-05-24 17:15
검찰 조직 개편 보도에…박범계 "이런 국가기관이 있나"

그는 이번 조직개편이 수사권 조정 이후 상황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수사권 개혁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문재인 정부의 과제 중 하나인데 아직 채 정비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며 "나머지 숙제 차원에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을 설치하기로 한...

2021-05-24 10:45
[피플] 정수봉 태평양 변호사 “증권범죄합수단 조속히 부활해야”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으로 사이버 범죄가 직접 수사 범위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서울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해체됐다. 초대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장을 역임한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정수봉(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는 16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증권범죄합수단 창설은 여러...

2021-05-17 06:00
[데스크칼럼]‘유종의미’

청와대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이후에는 검찰개혁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모두 제 팔만 열심히 흔드는 형국이다. 존경심과 믿음은커녕 무질서하기 짝이 없다. 임기 5년 차 집권당의 이런 자중지란은 흔치 않다. 어디서 잘못된 것인가. 4·7 재·보선 실패 이후에도 청와대와 여당이 ‘촛불민심’은 여전히 우리 편이라는...

2021-05-13 07:39
검찰, 'LH 투기' 직접수사 착수…본사·건축사무소 등 10곳 압수수색

이 과정에서 LH 측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올해 1월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이 중 LH 사건은 경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05-11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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