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조정,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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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원복' 거세지는 비판에…법무부, 유튜브ㆍSNS로 여론전 몰두

29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경수사권 조정(일명 검수완박) 시행령 개정이 ‘상위법 무력화’가 아니다는 내용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플랫폼을 활용해 설명하고 있다. 우선 법무부는 공식 인스타그램에 "검찰청법상 대통령령 위임 규정은 정부가 필요한 경우 법률에 예시된 사항 외에 추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예시적 위임 규정'의...

2022-08-29 16:00
경찰, 법무부 '검수완박 꼼수' 시행령 반대 의견서 제출

단계의 다툼으로 이어져 절차 지연, 비용 발생 등 국민 불편을 가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는 12일 기존에 공직자 및 선거범죄로 분류됐던 일부 범죄를 '부패범죄'로 재분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범죄로 제한한 이른바 검경수사권 조정(일명, 검수완박)법을 우회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2-08-24 10:51
이원석 총장 지명에 여환섭 사의, 검찰 줄사퇴 이어질까

대거 사임으로 지휘부 공백이 벌어질 수 있을뿐만 아니라, 검경수사권 조정(일명 검수완박) 등 주요 현안이 산적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에서는 여 원장처럼 조직을 떠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발성에 그칠 수 있다는 의미다. 검찰과 법무부에서 ‘기수 역전’ 현상도 처음은 아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27기)이 후보자로 지명됐을 당시...

2022-08-22 15:55
법무부ㆍ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다음달 27일 헌재 공개변론

검경수사권 조정법(이른바 검수완박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이 다음 달 법 시행 이후 열린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무부 등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 공개변론을 다음 달 27일 오후 2시 진행한다.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

2022-08-17 15:40
공소시효 한달 남짓…이원석 "대선 선거사범 사건 처리율 60% 못 미쳐"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건이 남아 있는 만큼 검찰이 사건을 검토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혼란을 줄여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으로 9월부터 직접수사 권한이 줄어든다. 이 직무대리는 "경찰 1차 수사권을 존중하면서 국민 기본권 보호를 비롯한 범죄 대응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영역에...

2022-08-11 12:33
[이슈크래커] “졸업하면 바로 경위 임관 불공정”...경찰대뿐이던가요?

경찰대 출신들은 과거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도했고, 얼마 전에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에 대한 집단반발을 주도했습니다. 이에 대다수 인사가 법조인으로 구성된 현 정부로선 이런 경찰대 출신을 경계하는 기조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경찰대만 비판하기에는 국내에 이와 비슷한 특수대학이 너무 많고 논의도 다채롭습니다. 우선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2022-07-27 17:05
양부남‧박균택 전 검사장, 민주당으로…검찰 내 미묘한 시선들

민주당은 검경수사권조정과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를 대폭 줄이고 검찰을 견제하는 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만들었다.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권한과 권력을 축소‧통제했다. 그런 민주당에서 전직 검사장들이 정치 행보를 시작하는 것이다. 백혜련‧김회재‧소병철 의원 등 이미 민주당에 많은 검사 출신 의원들이 있다. 그러나...

2022-07-08 17:13
노정연‧배성범‧이원석…‘식물 검찰총장’ 꼬리표 뗄 수 있는 사람은?

검찰총장은 취임 이후 ‘검경수사권 조정(일명, 검수완박)’ 법안 시행 준비에 앞서 조직의 진용을 다시 갖춰야 한다. 또한, 최근 검찰 정기인사 이후 검사들의 사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들이 떠난 공석도 다시 메워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 안팎에서 거론되는 검찰총장 후보군으로는 배성범 전 법무연수원장과 노정연 부산고검장, 여환섭 법무연수원장, 이원석...

2022-07-06 16:47
“특수‧금융통만 모십니다”…좁아지는 검찰 입지에 콧대 높아진 대형로펌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권이 축소됐고 9월부터 시행될 검수완박 법안 때문에 검찰의 수사범위는 경제‧부패로 한정된다. 때문에 변호사 시장에서 경제‧금융 전문 전관 출신에 대한 선호 현상은 여전하지만 그 외에는 그렇지 않다. 앞서의 중소형 로펌 대표 변호사는 “검찰에서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분야는 특수와 금융이기 때문에 특수통‧금융통의...

2022-07-04 16:30
검경 협의체 잘 풀릴까? 경찰 첫 회의부터 인적구성 불균형 지적

검찰 수사권 조정(개정 검찰청법ㆍ형사소송법, 이른바 검수완박법) 법안에 대한 후속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검ㆍ경 협의체 실무위원회협의회(실무협의회) 첫 회의가 열린 가운데 경찰 측은 인적구성에 자신들의 추천 인사를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적구성이 검찰과 불균형한 상황에서 의견을 제대로 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30일 법무부와 경찰...

2022-06-30 17:15
[종합] 헌재로 가는 ‘검수완박법’ 논란…법조계 “위헌 가능성 낮다”

이와 관련해 장 교수는 “헌법에 명시된 것은 영장청구권이지 수사권이 아니다”며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에,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에 영장청구를 신청하면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질적으로 수사와 영장청구권은 항상 함께 가야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 출신인 이윤제 명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헌법에서...

2022-06-27 17:44
행안부 '경찰 통제' 강행에 경찰 '집단행동' 구체화

검경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 권한이 커진 만큼 적절히 견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행안부마저 경찰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손 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안부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또, 경찰 조직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도 내놨다. 이 장관은 "30년간 변화하지 않는 조직이 어디 있는가. 누군가는 해야...

2022-06-27 14:57
[단독] “지붕 수리하라” 지시 따르다 추락사…경찰 ‘불입건’에 검찰도 못 들여다본다

‘불입건’으로 수사가 종료된 것으로 검찰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생긴 허점이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경찰이 1단계 의견을 내면 검찰은 사건을 살펴본 뒤 최종 처분을 내렸다. 조정 이후에는 경찰이 사건을 1차 종결하면 검찰은 고소‧고발인의 이의신청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다시 사건을 들여다봤다. 그러나...

2022-05-25 17:02
[코인 블루스] 루나ㆍ테라 사태가 코인 암흑시대(Dark Age) 부를까

국회 관계자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범위가 대폭 줄어든 만큼, 경제 범죄를 집중 타깃팅하지 않겠나"라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힘을 싣고 있는 금융ㆍ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루나를 들여다보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가 발생한 시점을 어떻게 잡을지, 피해 규모는 어떻게 추산할지, 어떤 법령을...

2022-05-22 17:00
'검수완박' 현실화…시행 4개월 남았는데 향후과제는?

반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당 부칙이 삭제되면서 진행 중인 수사는 계속 검찰에서 맡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겼다. 검경 수사권 조정 때도 시행 전 검찰이 갖고 있던 사건은 종결될 때까지 검찰이 수사를 이어간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것도 비슷하게 생각해볼 수 있다”며 “부칙에 경찰로 이관한다는 것이 있다가 빠졌고, 이관한다는 것이 없어서...

2022-05-03 17:05
민주당 "검수완박 국민투표 위헌적 발상…집무실 이전이나 투표"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헌법 제72조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국방·통일·국가 안위 등에 한해서 국민투표 부칠 수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국가 안위와 무슨 관계가 있나"며 따져 물었다. 이어 "안위가 흔들리는 건 70년 이어온 검찰 특권뿐"이라며 "장제원 비서실장의 국민투표 발언이야말로 위헌적 발상"이라고...

2022-04-28 11:40
안철수 위원장 "정치인 스스로 검찰 수사 대상 제외…민생 안중에 없어"

일각에서는 공직자, 선거범죄를 검찰 직접 수사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정치권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는 여ㆍ야의 야합이라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원장이 아닌 개인 생각이라고 전제하면서 "검수완박은 대한민국 70년 사법 체계를 흔드는 일로 구체적인 논점은 검경의 수사권 조정 문제"라며 "이 문제를 통해 국민의 눈에 정치인이 어떻게...

2022-04-25 09:49
[스페셜리포트] 복잡·다양 기술 유출 범죄...수사 중요한데 검경수사권 조정 속에 ‘혼란’

복잡해지는 범죄 양상 속에 수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과 코로나19 등으로 수사 일선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검찰은 지난해 1월부터 수사 범위가 축소되면서 기존에 접수된 사건 이외에 기술 유출 범죄를 수사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검찰에서 처리한 기술 유출 범죄는 228건으로, 전년(495건) 대비 반 토막이 났다. 경찰이 처리한...

2022-04-25 05:00
안철수 위원장, 과학교육수석 신설 제안…윤석열 "생각해보겠다"

검찰 수사받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이해상충이다. 이로 인해 국민과 많은 지식인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은)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기 때문에 좀 더 충분한 시각을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이후 제대로 된 검경수사권 조정 방안 마련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2022-04-24 15:02
진중권, 여야 검수완박 법안 합의 강력 비판...“XX들아 이제 만족하냐”

그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은 만들어봐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을 테고. 게다가 조직은 아무래도 그쪽으로 경험이 풍부한 특수부 출신 검사들로 채워질 테고. 이보다 좋을 수는 없지요.”라고 설명했다. 진 전 교수는 이로 인해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입게 된 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잖아도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으로 여기저기서...

2022-04-24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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