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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發 벌어지는 당청 이견…레임덕 전조?

입력 2021-02-27 10:00

文 속도조절론 우회 제시에 민주당 주도 교통정리 모양새
4월 재보궐 선거 이후 내부갈등 터져나올 듯

▲부산=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신항 다목적부두에 위치한 해양대학교 실습선 한나라호에 마련된 보고회장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2.25. since1999@newsis.com
▲부산=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신항 다목적부두에 위치한 해양대학교 실습선 한나라호에 마련된 보고회장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2.25. since1999@newsis.com

대통령 임기 말이 되면 으레 나오는 이야기가 레임덕이다. 통상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 생기는 원심력에 여당이 반기를 들면서 시작하는 양상이다.

근래 문재인 정권의 당청 간의 이견마다 정치권의 관심이 모이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임기를 불과 1년 남긴 상황이라 언제 레임덕이 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주목을 끄는 건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이다.

문재인 정권 들어 당청이 일심동체로 드라이브를 걸었던 게 검찰·사법개혁이다. 지난해 단독 법 개정까지 강행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출범시키고 추미애 전 법무장관의 헌정 사상 최초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를 공개 지지하며, 올해는 의원총회에서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스스로 꺼내든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도 제쳐두고 법관 탄핵 논의를 한 문재인 정권이다.

이런 현 정권에서 속도조절론을 띄운 건 다름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해 “대통령께서 제게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다.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이라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고등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2단계 검찰개혁인 검찰에 남은 6개 직접 수사권까지 모두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는 안에 대한 일반적 비판과 상통하는 내용이라 문 대통령이 속도조절론을 주문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2단계 검찰개혁은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뒤 두 달밖에 안 돼 또 다시 제도 변경을 하는 건 성급하고, 검찰의 6개 직접 수사권을 넘겨받을 만한 역량을 가진 기관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는 비판이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