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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조현욱 변협 회장 후보 "검경 수사권 조정 대응 매뉴얼 제작할 것"

입력 2021-01-22 16:00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조현욱 후보자. (사진제공=조현욱후보자캠프)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조현욱 후보자. (사진제공=조현욱후보자캠프)

51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조현욱 후보자는 "당선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2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이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기 때문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이 부당하게 수사를 종결할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변호사들에 대한 매뉴얼 제작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수사종결에 대해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고 변호사로서 수사에 참여할 때 어떻게 할지 구체적인 상황을 예상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준공영제ㆍ국가기관 '법무담당관' 의무화 공약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플랫폼 준공영제' 공약도 제시했다. 법률 서비스 플랫폼들이 변호사 광고 상단 노출 여부를 광고비 기준으로 결정해 출혈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조 후보자의 진단이다.

조 후보자는 "광고비를 많이 낸 사람만 상단에 노출되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죽기 살기로 일해서 광고비로 다 지출하고 서로 출혈 경쟁을 하면서 결국 플랫폼에 종속된다"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 광고를 못 하게 하고 변호사 공익활동이나 협회 참여도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상단에 노출하는 플랫폼 준공영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입법을 통해 변호사들이 공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일자리도 확충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모든 행정업무를 법 테두리 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법무담당관'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상장회사에도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내변호사들의 정규직 전환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현재 변호사들이 직면한 위기는 변호사 수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학전문대학원 결원보충제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같은 이유다.

그는 "지금처럼 변호사가 돼도 갈 곳도 없고 실업자가 되는데 결원보충제로 (변호사 수를) 늘려 놓으면 국가적 낭비"라며 "시스템을 고쳐서 젊은 변호사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를 1000명대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공약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왔다.

조 후보자는 "변호사들이 갈 수 있는 자리를 입법적으로 만들어 놓고 뽑야야지 그런 방안 없이 변호사들을 뽑아서 고급 인력을 아르바이트 수준으로 만들어 놓는 것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직역 간 갈등에 대해서도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다. 변호사들이 여러 전문 영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법학전문대학원을 만들었는데 다른 전문자격사들이 오히려 소송 대리권을 가지려 한다면서 "주객이 전도됐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로스쿨로 변호사들이 양산돼서 세무와 특허 영역에 변호사가 많은 데도 거꾸로 그쪽 영역에서 소송 대리권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다"며 "원래 변호사들이 해야 했을 영역들"이라고 꼬집었다.

"'법의 지배', 일상에 뿌리내리도록 변호사 관여해야"

조 후보자는 '법의 지배'라는 원칙이 일상생활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변호사의 역할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변호사들이 단순히 경제적 이유 때문만이 아니라 법의 지배라는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모든 절차와 의견 수렴 과정이 민주적으로 되도록 관여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흐름 속에서 개선할 것들은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층간소음이 발생해도 싸우지 않고 신고하고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며 "(변호사 역할이 커지는 만큼)변협 회원들의 권익 옹호와 화합을 위해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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