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평검사 2명이 들고 온 면담요구서도 법무부 감찰관실에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법무부는 대검 측과 사전에 일정 조율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검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검찰총장을 감찰하는 데 일정 조율도 없이 평검사가 감찰 면담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이날 대검 감찰과장을 지낸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검찰 내부망을 통해 한동수 감찰부장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내밀한 정보를 공개했다며 정면 비판했다. 한 감찰부장은 SNS에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직무배제 요청에 이의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바 있다.
정 부장검사는 "대검 감찰부장이라는 분이 감찰업무...
대검찰청 감찰과장을 지낸 현직 부장검사가 한동수 감찰부장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직무배제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힌 것에 대해 비판했다. 감찰부장이 내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다.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17일 검찰 내부망에 "대검 감찰부장이라는 분이 감찰 업무 관련 내용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박탈과 감찰 지시 등 검찰개혁 움직임에 맞서 일선 검사들이 공개적으로 동의한다는 의미의 ‘커밍아웃’ 움직임을 보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논평을 통해 “검사의 명예를 지키는 길은 검찰개혁에 있다”고 강조하며 “공익과 인권의 대변자로서 긍지를 가진...
…“백신-사망 연관성 없어, 언론 보도 과장 돼”
-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
21대 국회 첫 국감, 여론 반응 & '윤석열 대망론' 정계 진출 가능성은?
- 이택수 대표 (리얼미터)
- 박시영 대표 (윈지코리아)
- 이은영 소장 (휴먼앤데이터)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실체 & 조국 재판 '감찰 무마' 신빙성은?...
그러면서 "일부 정치검찰은 정권 혹은 언론 권력과 결탁해 주요 사건을 조작·은폐·과장해 혹세무민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며 "국민께 부끄럽고 송구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또 "검찰개혁은 법과 제도에 이어 문화와 사람의 개혁에 이르러야 완성될 것"이라며 "그때까지 우리는 고 김홍영 검사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부여, 감찰‧감사‧인사 등 주요 보직제한 등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을 1/3이상 포함하고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 사실이나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주무부처에 신고가 가능하다.
고정삼 기재부 윤리경영과장은 “이번 지침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의...
이후 31년 동안 법무부 사회복귀과장, 광주교도소장, 수원구치소장 등을 역임했다.
법무부는 “이 부장은 교정행정 전문가로서 풍부한 현장 경험과 여성 특유의 섬세함을 바탕으로 한 단계 발전된 교정·교화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공석이던 신임 법무부 법무실장에는 강성국(54ㆍ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 감찰관에는 검사...
감찰담당관, 인권조사과장 등 각 실·국 과장급 8명을 비롯한 실무 지원 인력으로 구성했다.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는 △수용자 등 사건관계인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 △별건수사 등 부당한 회유·압박 △피의사실공표 등 수사 상황 유출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 등 4가지 유형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일환으로...
실제로 A 씨는 문건에서 “국세청 출신 선배님들이라며 과장 또는 서장출신 세무사들이 알게 모르게 위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다 들 아실 거라고 전제한 후 애매한 것들에 대해 부탁이랍시고 ‘너는 어디서 왔느냐, ’왜 내가 가진 명단에는 없느냐‘ ’여기서 일한지 몇 년 됐느냐‘고 물을 때마다 불쾌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A 씨는 “본인(B 모 팀장)은...
감찰 무마 의혹, 가족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8일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첫 공판을 연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지난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에 저를 최종 목표로 하는 검찰의 전방위적, 저인망 수사가 있었다”며...
경찰 간부가 후배 경찰과 면담 과정에서 "임신하면 죄인"이라는 발언을 해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해당 경찰은 유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지방경찰청은 후배 경찰에게 "우리 조직에서 임신하면 죄인 아닌 죄인"이라는 발언을 한 진주경찰서 소속 A 과장에 대해 다음 주 징계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임신 8주차인 후배...
김용재 사외이사는 회계·세법 전문인으로 국세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을 두루 지낸 인물이다. 현재는 민우세무법인 회장을 맡고 있으며 한화투자증권 사외이사도 역임 중이다.
세방은 1965년 항만하역 사업에 첫발을 내디딘 이후 대한민국 대표 종합물류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번은...
법무부는 20일 대검 검찰연구관 정원 2명을 줄여 감찰3과장과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조정하는 식으로 직제를 개편하는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및 평검사 인사에서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을 전원 교체하며 향후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정희도 대검 감찰2과장은 29일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어제 법무부의 지시는 ‘선거개입 사건’ 등 특정 사건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그러한 지시는 검찰청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에 부장회의 등 내부 협의체와 외부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사건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대검 지휘부이던 김성훈 공안수사지원과장(45·30)은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장, 이성현 울산지검 공공수사부장(45·33)은 대전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전보됐다.
앞서 법무부는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를 비롯해 부장검사단을 6개월 만에 대폭 교체했다. 청와대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신봉수 2차장검사는 평택지청장으로, 조국 전...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윤석열 '조국 선처' 발언 후폭풍·‘김현정의 뉴스쇼’ 이건희 별세, 삼성의 미래는?·‘철파엠’ 나웅준, 타일러, 박지윤, 이문희·‘컬투쇼’ 문세윤, 이지아, 김소연, 유진, 최성민, 강재준 外](https://img.etoday.co.kr/crop/200/125/1478581.jpg)
![[단독] 세무서 직원, 동생 압류해지 부탁한 팀장 ‘공개'...‘갑질’ 논란](https://img.etoday.co.kr/crop/200/125/1459424.jpg)
![[정치대학] 박성민 "퍼스트펭귄 이준석, 2027년 대선 향해 뛰어야"](https://img.etoday.co.kr/crop/85/60/2039336.jpg)
![[정치대학] 박성민 "퍼스트펭귄 이준석, 2027년 대선 향해 뛰어야"](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9336.jpg)
![박세리 '여제의 눈물'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934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