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ㆍ삼바 수사' 이복현 부장검사 "법무부 인사농단"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을 수사한 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일선 검사 임의 차출에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서원(최순실)의 인사농단 느낌'이라며 비판했다.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은 2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어제 저희 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 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장관께서 엄중하게 지시하신 사안이 있으시니(너무 많이 지시하셔서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슨 사건 때문에 가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 때문이겠지요"라고 운을 뗐다.

이어 "도대체 규정을 아무리 읽어봐도 '합동감찰'이란 게 뭔지 모르겠다"며 "의욕과 역량이 넘치는 분들이 대검 감찰에 있고 대검 감찰부장도 독립성 면에서 못지않으신 분이다. 그냥 대검에서 감찰(을) 쎄게 하시면 될 거 같은데 사전에 소속청과 상의도 안 하고 억지로 법무부로 데려가서 힘들게 서서들 고생하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 부장검사는 "들어보니 이모 대검 형사부장이 해당 검사에게 하루 전 미리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며 "대검 형사부장께서 법무부 감찰담당관님이랑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인사 관련 사안을 그런 식으로 다룬다는 건 마치 '박근혜 정부의 최모 씨 인사농단'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검 이종근 형사부장은 법무부 박은정 감찰담당관의 남편으로 추미애 장관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그는 "그런데 웃긴 건, 검사 보내라고 법무부 요청과 지시가 있어 경위 파악을 위해 대검에 알아보려고 애써보니 막상 대검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모르고 계셨다"며 "대검 지휘부 보고는 인사와 무관한 형사부장께서 알아서 잘하셨을지 궁금증이 절로 난다"고 비판했다.

이 부장검사는 "할 말은 차고 넘치는데, 형사부 월말 사건 처리는 밀려오고, 마침 오늘 예전에 관여했던 고위공직자 뇌물사건이 확정돼 집행 조치도 정리해야 해서 이 정도로 줄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