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평검사 보내 ‘윤석열 감찰’ 시도…법조계 "전례 없는 일"

입력 2020-11-18 10:51 수정 2020-11-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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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신태현 기자 holjjak@)
▲윤석열 검찰총장. (신태현 기자 holjjak@)

법무부가 평검사 2명을 보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시도했다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노골적인 망신주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감찰관실로 파견된 평검사 2명을 전날 오후 대검에 보내 윤 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 조사 면담을 요구했다.

대검은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하겠다는 취지로 대면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평검사 2명이 들고 온 면담요구서도 법무부 감찰관실에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법무부는 대검 측과 사전에 일정 조율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검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검찰총장을 감찰하는 데 일정 조율도 없이 평검사가 감찰 면담을 요구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검찰 내부에선 윤 총장에 대한 노골적 망신주기가 극에 달한다는 말도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감찰을 위해 사람을 부르는 게 당사자에게 굉장히 부담도 많이 가는 행동으로 최대한 예우를 갖춰서 한다”며 “부장검사 이상만 돼도 필요시에는 전화 진술이나 서면으로 진술서를 받는 경우도 많고 일반 검사를 감찰하려고 해도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다음에 사람을 보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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