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인권수사 원년으로"…'인권수사 제도개선팀' 발족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16일 법무부장관 직속 기구인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는 김태훈 검찰국장이 팀장을 맡고 산하에 3개 분과(총괄기획분과, 제도개선1분과, 제도개선2분과)로 구성됐다. 감찰담당관, 인권조사과장 등 각 실·국 과장급 8명을 비롯한 실무 지원 인력으로 구성했다.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는 △수용자 등 사건관계인의 불필요한 반복 소환 △별건수사 등 부당한 회유·압박 △피의사실공표 등 수사 상황 유출 △반복적이고 무분별한 압수·수색 등 4가지 유형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 정비 일환으로 시행된 '인권보호수사규칙'과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일선청 이행 실태도 점검한다.

‘인권수사 제도개선 TF’는 같은날 출범하는 대검찰청 ‘인권 중심 수사TF’와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라는 공동의 목표를 갖고, 자료와 활동상황을 공유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다음달 중 ‘전국 인권·감찰 전담검사 워크샵’을 갖고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8월 내로 국민들의 의견과 제안도 받는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