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과장,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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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ㆍ원전비리ㆍ靑기획사정ㆍ이스타 수사팀장 모두 교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감찰과 징계를 주도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수도권 핵심 검찰청인 성남지청장으로 전보됐다. 법무부 전ㆍ현직 핵심 간부들도 모두 영전했다. 박 장관의 '입' 역할을 해 온 박철우 법무부 대변인은 중앙지검 2차장으로, 작년 윤 전 총장 징계위 실무를 맡은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은 중앙지검 4차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

2021-06-25 11:19
경찰 “이용구 사건 외압 없었다”…진상조사 결과 발표

다만 서초서장과 형사과장, 팀장의 보고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감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 전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거론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이후 진상 파악 과정에서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고 윗선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서초서장 등은 서울청 수사부서에 사건을 보고하지 않은...

2021-06-09 14:14
감사원, '김어준 고액 출연료 논란' TBS에 "직무감찰 대상”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실이 19일 공개한 서면 질의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TBS는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회계검사(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답했다. 서울시가 TBS에 연간 예산 약 400억 원을 지원했는데, 출연료·비용 지출 등으로 지원금이 적절하게 집행됐는지, 감사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감사원이 이같이 답변한 것이다. 앞서 TBS 시사 프로...

2021-04-19 16:31
[인사] 관세청

◇ 국장급 승진 △관세청 정보데이터정책관 박 헌 ◇과장급 전보 △인사혁신담당관 이근후 △감찰팀장 백형민

2021-04-16 16:26
[인사] 관세청

◇국장급 전보 △통관국장 김용식 △심사국장 이석문 △조사국장 고석진 △국제관세협력국장 주시경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강연호 △인사혁신담당관 박 헌 △감찰팀장 채봉규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최연수 △정보관리담당관 현명진 △연구개발장비팀장(직무대리) 최영환 △시스템운영팀장 노시교 △통관물류정책과장 한 민 △관세국경감시과장(통관국)...

2021-03-29 18:04
임은정 "검찰 '제 식구 감싸기' 의혹 불식시키도록 엄정 감찰할 것"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측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박진성 부장검사, 장형수 부부장검사, 대검 측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 부장검사 등이 참석해 감찰 업무 전반에 대해 협의한다. 합동감찰을 위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의 역할 분담, 감찰 진행, 처리 방안 등 실무를 조율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본격적으로 시작된 합동감찰이 법무부와 검찰...

2021-03-29 15:47
‘한명숙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29일 킥오프 회의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측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검사 2명, 대검 측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 등이 참석해 감찰 업무 전반에 대해 협의한다. 합동감찰을 위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의 역할 분담, 감찰 진행, 처리 방안 등 실무를 조율할 예정이다. 합동감찰 기간도 이날 회의를 통해 계획이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장관은...

2021-03-28 11:07
김용재 민우세무법인 회장, 세방전지 사외이사로 선임

김용재 신임 사외이사는 회계ㆍ세법 전문인으로 국세청 감사관실 감찰담당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국세청 운영지원과장,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을 두루 지낸 인물이다. 현재는 민우세무법인 회장을 맡고 있다. 김 사외이사는 롯데칠성음료와 한화투자증권 사외이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한편 1952년에 설립된 세방전지는 자동차 및 산업용 축전지...

2021-03-24 13:41
조남관 "검찰 편 가르기 안 돼…별건 수사 제한 허용"

검찰의 직접 수사에 대해서는 “감찰, 인권, 형정 등 대검 관련 부서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추가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늘부터 인권정책관실에서 3개월여 동안 일선 의견 조회를 거쳐 만든 ‘검찰 직접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별건 범죄 수사단서 처리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별건 범죄...

2021-03-24 11:09
[종합]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대검 부장ㆍ고검장 회의 종료…불기소 결론

이들은 한 감찰부장, 허정수 감찰3과장, 임 감찰정책연구관의 의견서 등과 사건 기록 검토, 사안 설명 등을 거쳐 토론에 나섰다. 오전 회의에서는 고검장과 대검 부장들이 기록을 검토하고 사실상 오후부터 본격적인 회의를 열었다. 사건기록이 6000쪽이 넘는 등 방대하고 22일 자정에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등의 이유로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참석자들 간...

2021-03-20 00:46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대검 부장ㆍ고검장 회의 13시간여 만에 종료

이들은 한 감찰부장, 허정수 감찰3과장, 임 감찰정책연구관의 의견서 등과 사건 기록 검토, 사안 설명 등을 거쳐 토론에 나섰다. 오전 회의에서는 고검장과 대검 부장들이 기록을 검토하고 사실상 오후부터 본격적인 회의를 열었다. 사건기록이 6000쪽이 넘는 등 방대하고 22일 자정에 사건의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등의 이유로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한편 한 전...

2021-03-20 00:16
검찰, '공무상 비밀누설' 임은정 고발사건 배당

앞서 임 부장검사는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사건과 관련해 검찰 측 재소자를 형사 입건해 기소하겠다고 보고하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허정수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법세련은 형사 입건 여부에 관한 내용은 결정 전까지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되는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에 해당한다며 임...

2021-03-19 14:10
'한명숙 사건 모해위증' 대검 부장ㆍ고검장 회의 시작

이들은 한 감찰부장, 허정수 감찰3과장, 임 감찰정책연구관의 의견서 등과 사건 기록 검토, 사안 설명 등을 한 뒤 토론할 예정이다. 오전 회의에서는 고검장과 대검 부장들이 기록을 검토하고 사실상 오후부터 본격적인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는 오후 늦게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은 전날 회의 개최를 알리면서 회의종료 시각을 정해두지 않았다....

2021-03-19 10:39
박범계 장관, '한명숙 모해위증' 무혐의 처분 제동…대검에 쏠린 눈

윤 전 총장이 주임검사로 지정한 허정수 감찰3과장에 대한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 사안은 징계 시효가 지나 처벌은 어렵지만, 박 장관의 감찰 지시로 그간 문제가 된 수사 관행들이 도마 위에 오르게 됐다. 박 장관은 엄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주문하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 차원의...

2021-03-17 19:37
[종합] 박범계, 첫 수사지휘권 발동…'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회의 심의 지시

박 장관은 "회의에서 감찰부장,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안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011년 3월 23일 자 증언내용의 허위성 여부, 위증 혐의 유무, 모해 목적 인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위와 같은 논의결과를...

2021-03-17 17:32
박범계, 첫 수사지휘권 발동…'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회의 심의 지시

박 장관은 "회의에서 감찰부장, 감찰3과장, 임은정 검사로부터 사안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고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2011년 3월 23일 자 증언내용의 허위성 여부, 위증 혐의 유무, 모해 목적 인정 여부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위와 같은...

2021-03-17 17:01
박범계 "LH 사태, 검찰 역할 많아"…고검장 간담회

형사1과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경찰 중심으로 본격화한 LH 투기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실무적으로 협조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 한편 박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과정과 결과를 투트랙으로 놓고 면밀히 보고 있다"며 "오늘 간담회가 끝나고 법무부로 돌아가 6000쪽에 이르는 감찰기록을 직접 볼까 한다"고 말했다....

2021-03-15 11:21
임은정, 사퇴한 윤석열에 “무엇을 지키려고 저렇게 나가나”

임 검사는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이 서로 다른 의견이었는데, 윤 총장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며 “(이대로 처리된다면) 검찰총장, 차장검사, 불입건 의견을 이미 개진한 감찰3과장의 뜻대로 사건은 이대로 덮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검사는 “저는 제 자리에서 무엇을...

2021-03-05 09:36
윤석열 측근에 칼 겨눈 임은정…한명숙 사건서 배제

앞서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수차례 회의를 거쳐 임 부장검사를 이 사건의 주임검사로 지정해 재소자 증인들의 모해위증 형사 입건 인지서와 경과보고서 등을 작성하게 하고,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 의견을 달아 결재를 올리기로 했다. 이후 감찰부는 임 부장검사가 작성한 진상조사 경과보고서 등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재소자 증인과 내부 결재 절차를 진행했다....

2021-03-03 16:29
임은정 "윤석열이 한명숙 사건 직무배제"…대검 "배당한 적 없어"

대검은 검찰청법 제12조, 제7조의 2,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의 4 제4항을 근거로 들며 "검찰총장이 임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며 "금일 처음으로 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금일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에게 임 연구관을 포함해 현재까지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들 전원의...

2021-03-0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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