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서 민주당·국힘 난타전…韓 대행 대선 출마·추경 증액 충돌

민주당, 한 대행 행동 "몰상식·책임감 없어"
국힘, 추경 증액 요구 이재명 대선 위한 것

▲ 29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하는 종합정책질의 등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9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여부,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등과 관련해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각 부처 장관이 참석했고, 한 권한대행은 전날에 이어 이날 역시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은 예결위 불출석을 항의하며 대선 출마설을 지적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의 추경 증액 요구가 국가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이재명 후보 대선용 증액 요구'라며 맞대응했다.

주철현 민주당 의원은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는 국정 혼란을 볼모로 몰상식·몰염치·몰지각한 행태를 기어이 이어 나가겠다는 것"이라며 "본분을 망각하고 본인의 야욕을 위해 공직을 함부로 다루는 것 역시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빼다 박았다"고 지적했다.

황정아 의원은 한 권한대행의 시정연설을 언급하며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말을 했지만 (한 권한대행은) 내란의 공범자로, 국정의 동조자로, 폭망의 책임자로 고개 숙여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반성과 사과도 없었다"며 "유체이탈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하고, 특검거부권을 행사할 겨를은 있다"며 "국회에는 협조를 요청하며 결국 이 자리엔 한덕수 권한대행이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8개 사건, 12개 죄목으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대선) 후보로 만든 민주당이 무슨 염치로 한 총리의 출마에 대해 트집을 잡느냐"며 "남의 눈에 티끌은 보여도 자기 눈에 대들보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딱 맞다"고 말했다.

김성원 의원은 "기업들 사이에 우리나라 경제의 3대 리스크가 '미국발 통상 위기, 중국 무역, 그리고 이재명 리스크'라는 이야기가 돌아다닌다"며 "기업들이 (이 후보에 대해) 신뢰가 없고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후보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개편을 두고는 "긴밀하게 부처 안에서 유기적으로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찢으려 하는가"라며 "말로는 통합·화합을 이야기하면서 왜 찢으려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경 증액 여부를 포함한 재정 정책 기조를 두고도 설전을 이어갔다.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국민은 추경을 하는 이유가 경기 대응, 경제 활성화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것 같다"며 "윤석열 정권 내내 재정 (지출)을 악마화했던 프레임에 있는 게 아닌가. 재정 준칙을 지켜야 한다는 프레임에 빠져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삭감해서는 안 될 예산을 잘라내며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누가 만들었는가"라며 "정부가 빚을 내더라도 추경을 증액하라고 압력을 넣는 선동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