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갈등 넘어 검찰개혁·특검 전선으로 확전…민주당은 입법 드라이브국힘, 원내 복귀 대신 장외투쟁 강화…정점식·이준석 회동도 대여 공조 시험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한 달 넘게 이어지면서 국회 정상화가 안갯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이후 주요 상임위를 잇달아 가동하고 있지만
교육단체 정책점검 토론회…"거점국립대 지원사업으로 축소 안 돼""10개 거점국립대 함께 육성해야…특별법으로 제도화 필요"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일부 거점국립대 경쟁 육성 방식으로 추진되면서 당초 목표였던 대학서열 완화 취지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정
이번주 코스피 시장은 이달부터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상장폐지 규정 및 최소 시가총액 요건(300억원) 강화가 전격 시행된 가운데, 상폐 위기에 처한 중소형주들이 자구책 마련과 소비자의 '돈쭐' 응원 매수세 유입에 힘입어 기록적인 폭등세를 보였다. 반면 이전 주 대형 호재로 급등했던 금호그룹주를 비롯해 지지선이 약한 소형주 및 일부 조선·제조 대형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에서 진행될 당 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 후보들이 각각 5명, 14명으로 확정됐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당 대표 선거에 총 5명이 후보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입후보한 이들은 김민석 전 국무총리, 고민정 의원, 정청래 전 대표,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원천적인 그 원칙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헌절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빛의 위원회 출범 기념 시민 초청 행사'에서 "다시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이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자본시장 정책과 이재명 대통령의 장기 연체채무 탕감 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청년들의 자산 형성 기회를 회복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청년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성실히 일할수록 손해라는 것”이라며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빚을 갚은 청년만 바보가 되는 사회”라고 밝
보완수사권 유지 61%…전면 폐지는 23%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2%를 기록하며 2주 연속 소폭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서는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61%로, 폐지 찬성 여론을 크게 앞섰다.
17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만 18세
타밈 국왕에 대통령 조의 전달“전쟁 종료까지 연대 이어가기로”
카타르를 방문한 정부가 양국 간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고 중동 정세 대응 과정에서도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6일 귀국 직후 도어스테핑에서 “타밈 국왕을 만나 대한민국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조의를 전달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애도와 함께 앞으로도 양국 간 협
성평등가족부가 기업별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공개하는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에 속도를 낸다. 디지털성범죄와 교제폭력 대응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위기청소년 발굴, 아이돌봄과 한부모 지원 확대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안전·돌봄 정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상반기 성과와 하반기 주요 목표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상반기 식약처는 신약 허가를 앞당기고 글로벌 규제 조화에 집중했으며, 하반기에는 식의약 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K브랜드’의 해외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16일 식약처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핵심정책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조문 특사로 카타르를 찾아 하마드 빈 칼리파 알 싸니 부왕의 서거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달했다.
16일 청와대는 강 실장을 단장으로 한 정부 조문사절단이 현지시간 15일 오전 카타르 루사일궁에서 열린 조문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타밈 빈 하마드 알 싸니 카타르 국왕에게 이 대통령의 각별한 애도와
이재명 대통령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와 비교해 제기되는 이른바 '전북 소외론'에 대해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은 정말 문제"라며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새만금 개발 현황을 보고받은 뒤 "현대차 투자도 사실 엄청난 대규모인데 다른 곳에서 800조 원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농식품부, 2026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기본조사 중간점검서 27.6% 포착…수도권·토지거래허가구역 등 포함9월 5개 지역서 AI 농축산물 가격 비교…가격안정제 8월 시행농협 개혁·농촌 기본소득 확대…K-푸드+ 수출 160억달러 도전
정부가 8월부터 전체 농지의 절반을 넘는 규모를 심층조사할 전망이다. 농지 전수조사 중간점검에서 조사를 마친 필지의 27.6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세종집무실이 오랫동안 국가를 대표할 건축물인 만큼 설계 과정에서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으로부터 대통령 세종집무실 추진 현황을 보고받은 뒤 "현재 상태를 진행하면서 보완해서 바꿔 나가면 된다"며 "그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국무위원과 공공기관장을 향해 자신의 업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업무보고에 참석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지난번 최초 업무보고 때보다는 훨씬 나아 보인다"면서도 "아직도 자기가 할 일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국민의힘 정책토론회 개최“에너지 정책·탄소중립기본법 재검토 필요”
정치권과 학계가 이재명 정부의 서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 우려를 제기했다. 반도체 생산의 핵심인 전력과 용수, 인력 확보는 물론 에너지 정책과 관련 법·제도까지 함께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청년미래비서관실을 신설하고, 초대 청년미래비서관에 김태원 이노레드 공동대표(전 구글코리아 전무)를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6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청년미래비서관실은 청년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신설한 조직"이라며 "청년의
“통합돌봄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대학교육 인정!”
16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열린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창립 53주년 기념식 행사장을 가득 채운 참석자들은 분홍색 손팻말을 일제히 들어 올리며 구호를 외쳤다. 무대 앞에는 ‘간호조무사는 대한민국의 필수 간호인력입니다!’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이 걸렸고, 행사장 곳곳에서는 간호조
“법사위 상정 법안 조속히 통과시킬 것”투명성센터 신설·불법촬영물 대응 강화플랫폼 책임 강화…방송3법 후속 정비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하반기 핵심 과제로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을 제시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하반기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 기능 강화를 위해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설립에 속도를 내겠다고 16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대통령 업무보고…AI 2위권 도전·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하반기 AI 국가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한다. 이를 위해 AI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과 독자 AI 모델 확보에 방점을 두고 'AI 기본사회' 구현에 속도를 낸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인공지능 등 첨단기
빚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진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정부가 보다 빠르게 찾아 복지서비스와 연결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거나 채무조정이 중단된 취약계층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조기에 찾아내 긴급복지와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8일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가져
인구전략기본법 개정으로 저고위→인구전략위 개편 후 9월 출범
법 개정으로 예산 사전협의제도 도입 “내부에 예산 평가 조직 만들 예정”
오는 9월에 출범할 예정인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 정책과 관련한 예산 ‘열쇠’를 사실상 쥔 것으로 보인다.
김진오 저출산
당초 상반기 목표 넘겼지만 특위 후속 일정 없어
노동계 “더 미루면 현 정부 임기 내 처리 어려워”
전문가, 매년 1년 연장 등 소득공백 줄이는 새 방안 제안
정년연장 입법안이 당초 목표였던 상반기를 넘기면서 연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올해 안에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 정부 임기 내 정년연장 법안 처리가 어려울 수
글로벌 자본시장-실물경제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 자리 스테이블코인 중심 가상자산 제도권 진입 속도↑ “경쟁력 제고∙활성화 위해 안전∙투명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최근 몇 년간 분산원장기술(DLT)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디지털자산은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금융감독원이 2026년 업무 계획으로 국정과제 48번에 따라 이용자 보호 중심의 가상자산 조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가상자산 2단계 법안 이행, 시장 질서 유지, 건전 경쟁 촉진 등 가상자산 시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감독을 강화할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123대 국정 과제로 디지털자산 규율 체계 마련 및 디지털자산 현물 ETF와 토큰증
가상자산 자금조달, 거래소에서 기술 인프라 중심으로 무게 이동국내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IPO·투자 병행 전략으로 자금조달 다각화코스닥 3000·ICO 제도화 논의 속 기대와 과거 전철 우려 교차
가상자산 기업공개(IPO) 시장의 문법이 '투기적 성장'에서 '기술 인프라'로 급격히 재편되는 중이다. 과거 거래소 중심의 상장 공식이 힘을 잃는 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