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SKT 해킹 피해 지적…"실효성 있는 제도 필요"

▲<YONHAP PHOTO-4349>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4.28 [e-mail]/2025-04-28 11:29:07/<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회 정무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SK텔레콤의 유심(USIM) 해킹 피해 사태에 대해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현안 질의를 통해 "지금은 해킹 피해 확대를 막는 게 중요한데 스스로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한 사람만 (보호)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2014년 KT, 2018년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신고 지연, 책임 회피가 반복되는데 정부는 점검에 소극적"이라며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강민국 민주당 의원도 "해킹 사태는 우리 집 도어락 비밀번호가 유출된 상황과 같다"며 "2500만 명의 정보가 누출됐다는 건 회사 존폐의 문제"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은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SKT 정보 유출 조사가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하자 "마치 다른 나라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무관심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혹시 휴대전화 (통신사) KT 쓰느냐"고 묻기도 했다.

한편 이날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관측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여의도 격언에 보면 말이 아닌 발을 보라고 한다"며 "국무총리가 이미 대통령 후보 행보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혁 의원 역시 이날 손영택 총리비서실장이 사직한 상황에 대해 "총리가 사실상 정치활동,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총리실 직원이 부화뇌동한다면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 위반에 대해 엄격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