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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가맹점주단체, 공정위 등록시 가맹본부에 협의 요청권 생겨업계 “갈라파고스적 규제에 더해져 K프랜차이즈 열풍 찬물”현장 점주들도 이견 엇갈려…“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가맹점주의 단결권·교섭권을 허용하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프랜차이즈업계에 파장이 크다....
    2024-04-24 17:47
  • “홍콩 ELS 사태, 금융사 판매 시스템이 문제…부적정한 KPI 지양해야”
    “홍콩 ELS 사태, 금융사 판매 시스템이 문제…부적정한 KPI 지양해야”
    성수용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경제연구소 주관 2024년 제1차 금융노동포럼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 어떻게 볼 것인가?’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성 교수는 “사모펀드 사태에 따른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본점 차원의 판매정책 상 금융소비자 보호 실패사례가 반복되고...
    2024-04-24 17:05
  • 尹 국정과제 '우주항공청' 설립 가속화...초대 수장에 윤영빈 서울대 교수[종합]
    尹 국정과제 '우주항공청' 설립 가속화...초대 수장에 윤영빈 서울대 교수[종합]
    앞서 윤 대통령은 2022년 11월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며 설립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지난 1월 우주항공청 설치법이 법안 제출 1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5월 27일 개청을 앞두고 있다. 세계 각국의 우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부는 우주항공청이 우리나라의 우주 경제를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윤 신임 청장은 "현재 전...
    2024-04-24 16:41
  •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속도…처장 공백 등 변수 여전
    공수처, ‘채 상병 사건’ 수사 속도…처장 공백 등 변수 여전
    민주당은 제21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일정과 계획에 맞게 진행하는 것이 더 급해 특검 상황을 고려할 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수처 사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특검법도 변수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공수처장과 차장이 없다는 것”이라며 “포렌식이 끝났다면 그 이후 수사 단계를 조율하고...
    2024-04-24 16:36
  • 1인 가구 임대주택 면적 제한 논란에…국토부 “전면 재검토”
    1인 가구 임대주택 면적 제한 논란에…국토부 “전면 재검토”
    이에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임대주택을 가구원 수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적정 면적 규정을 철회해 달라”고 올렸다. 해당 청원은 3만2000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여론의 공감을 얻었다. 이기봉 정책관은 “상반기 중 대안을 만들 것”이라며 “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재검토를 하겠다”고 말했다. 개편 방안에 관해 이기봉 정책관은...
    2024-04-24 16:11
  • ‘국회의장 도전’ 조정식 “원 구성 지연시 표결...민생현안, 직권 본회의”
    ‘국회의장 도전’ 조정식 “원 구성 지연시 표결...민생현안, 직권 본회의”
    22대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24일 의장 선출 시 민생현안에 대한 직권 본회의 개최와 국회 원(院) 구성 합의 지연 시 표결 처리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 구성 지연 시, 본회의 표결로 6월 내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여야가 원 구성 합의에 실패해 표결로 처리한다면 22대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한...
    2024-04-24 16:07
  • 22대 국회도 '공부모임' 결성…산적한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22대 국회도 '공부모임' 결성…산적한 민생경제 법안 챙길까
    22대 국회 개원 한 달 여를 앞두고 주요 정당 초선 당선자들이 하나둘씩 모임을 결성하고 있다. 그간 국회의원 공부 모임은 정당별, 또는 초당적으로 결성해 민생경제 관련 법안 마련과 정책 제언하는 창구로 활용됐다. 다만 몇몇 모임은 '계파 결집'을 위해 구성되기도 했다. 이에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결성하는 공부 모임이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을 제대로...
    2024-04-24 16:03
  • 與 의원과 오찬 갖고 위로한 尹 "정치적 운명 공동체"
    與 의원과 오찬 갖고 위로한 尹 "정치적 운명 공동체"
    이어 “최일선 현장에서 온몸으로 민심을 느낀 의원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도리”라며 “국회와 민생 현장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온 여러분들의 지혜가 꼭 필요한 만큼, 고견을 많이 들려달라”고 했다. 이날 오찬은 국민의힘 낙천·낙선자를 격려하고, 당과 정부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2024-04-24 16:02
  •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최초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 서울사무소 개소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최초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 서울사무소 개소
    경기도의회가 24일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대국회 의정활동 지원기관인 '경기도의회 서울사무소'를 개소했다. 서울사무소 설치는 도의회와 국회 간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목표로 염종현(더불어민주당·부천1) 의장이 추진해 온 역점사업이다. 지방과 중앙의 유기적 소통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등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도의회는...
    2024-04-24 16:00
  • 반대 커지는 전 국민 25만 원...대통령실 결국 협치 갈까
    반대 커지는 전 국민 25만 원...대통령실 결국 협치 갈까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천준호 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은 국회에서 전날에 첫 회동에 이어 25일 두 번째 실무회동을 갖는다. 권혁기 민주당 정무기획실장은 "회담 준비를 위해 대통령실과 2차 실무회동이 내일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간과 장소는 비공개로 알려졌다. 전날 회동은 2차 회동 날짜도 확정하지 못한 채 40여분 만에...
    2024-04-24 15:49
  •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은 시작…"대응 절차 종합적 검토 필요"
    전세사기특별법 제정은 시작…"대응 절차 종합적 검토 필요"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1만5000명을 피해자로 결정하고, 공공임대, 저리대출 등을 지원 중"이라며 "새로운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 중에 있어, 전문가들의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명수 국토연구원...
    2024-04-24 15:27
  • 조국당 "채 해병 수사 외압 감춘 자들 처벌받게 하겠다"
    조국당 "채 해병 수사 외압 감춘 자들 처벌받게 하겠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군은 사전에 사고를 막았어야 하지만 막지 못했으니 다시는 비슷한 참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4·10 총선에서...
    2024-04-24 14:47
  • 野ㆍ언론단체 “공영방송, 권력도구 전락”...尹정부 규탄
    野ㆍ언론단체 “공영방송, 권력도구 전락”...尹정부 규탄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권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감시 및 비판으로 언론의 책무를 다하려는 이들에게 '가짜뉴스'라는 오염된 표현으로 헌법이 보장한 언론 출판의 자유를 박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언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많은 언론인들과 시위하고...
    2024-04-24 14:18
  • 노태우 정부 노재봉 전 국무총리 별세…향년 88세
    노태우 정부 노재봉 전 국무총리 별세…향년 88세
    이후 14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민주자유당에서 당무위원과 고문으로 활동했다. 명지대 교양교수와 서울디지털대 총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부인 지연월(88) 씨, 딸 모라(62) 씨, 아들 진(57) 씨가 있다. 노 전 총리의 빈소는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될 예정이다. 발인은 27일 오전이다.
    2024-04-24 13:25
  • 이준석 "이재명, 25만원 지원금 합리적 근거 제시해야"
    이준석 "이재명, 25만원 지원금 합리적 근거 제시해야"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정원 2000명 증원을 던지면서 합리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의료대란이 시작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과거에도 이 대표는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전 국민에게 부동산 기반의 코인을 지급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고, 마을에 돈이...
    2024-04-24 10:47
  • 이재명 “당정, 21대 국회가 매듭짓게 연금개혁 논의 속도내야”
    이재명 “당정, 21대 국회가 매듭짓게 연금개혁 논의 속도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연금개혁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과제인 만큼 여당은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매듭지을 수 있도록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7년 만에 개혁을 위한 국민 노력을 다시 수포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2024-04-24 10:28
  • 스타벅스,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 14번째 ‘재능기부 카페’ 오픈
    스타벅스,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에 14번째 ‘재능기부 카페’ 오픈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신동우 스타벅스 코리아 전략기획본부장, 제22대 국회의원 강승규 당선인(충남 홍성•예산), 충청남도 김기영 행정부지사, 충청남도의회 김응규 복지환경위원장, 충청남도일자리경제진흥원 김찬배 원장이 참석했다. 재능기부 카페에서 근무하는 바리스타와 스타벅스 파트너 등이 참석해 재능기부 카페 14호점의 시작을 축하했다.
    2024-04-24 09:07
  • 중견기업 10곳 중 6곳 "가업상속공제 확대 시, 지방투자 의향 있어"
    중견기업 10곳 중 6곳 "가업상속공제 확대 시, 지방투자 의향 있어"
    3% 줄어들면서 지역 경제를 지원해야 하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는 물론 장기적인 산업경쟁력 제고의 근간으로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완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투자 촉진 보조금,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다각적인 지원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새로 출범하는 국회와 긴밀히 소통할...
    2024-04-24 08:18
  • 되살아난 밸류업 열기…가치주 펀드 동력 커질까
    되살아난 밸류업 열기…가치주 펀드 동력 커질까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분리과세 세율 등 세부 내용을 법 개정을 위해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기관 투자자도 가치주 펀드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국내 주식 가치형 위탁운용사로 베어링자산운용과 우리자산운용, 트러스톤자산운용을 선정했다. 군인공제회도 밸류업 주식형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재은...
    2024-04-24 07:00
  • [노트북 너머] 明心 의장
    [노트북 너머] 明心 의장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에 오른 의원이 당적을 버리도록 2002년 국회법이 개정된 것은 의사일정을 중립적으로 관리하고 여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라는 의미다. 관례적으로 원내 1당 최다선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고, 임기를 마치면 정계 은퇴 수순을 밟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친정 정당의 당론 등 깊은 이해관계를 떠나 오랜 의정활동과 경륜을 바탕으로 타협의...
    2024-04-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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