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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PF사업 손실액 1000억원 육박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가 현재 진행 중인 4곳의 PF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969억4000만 원에 달한다. 통상 PF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공급하고, 공공과 민간이 공동출자해 설립한 프로젝트 회사가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민간 합동 방식으로...

2023-10-01 17:04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최근 5년간 2억7000만원 지급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및 포상 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를 공개했다. 2019년부터 올 6월까지 한국거래소에 신고 접수된 불공정거래는 1774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41건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로 인정받았으며, 관련 포상금으로 2억7329만 원이 지급됐다. 유형별로는...

2023-10-01 16:52
與 “이재명 떼쓰기식 영수회담 요구는 ‘방탄 전략’”

이어 “진짜 민생을 원한다면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로 90여 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일하는 국회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수 국힘의힘 대변인도 “여당을 패싱하는 오만한 발상을 멈추고, 김기현 대표가 여러 차례 제시한 여야 회담 자리로 나와 민생을 살피라”고 말했다. 박대출...

2023-10-01 15:07
'문신 합법화' 법안만 11개…연내 통과될까

우리나라에서 문신(타투)·반영구화장을 경험해본 사람이 130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입법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문신·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11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다. '타투업법안'을...

2023-10-01 06:00
파면·탄핵 위기 내몰린 한동훈...與, 난감해진 ‘히어로 활용법’

한 장관은 지난달 21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30분 동안 이 대표 혐의를 설명했다. 당시 한 장관은 “대규모 비리의 정점은 이재명 의원이고 이 의원이 빠지면 이미 구속된 실무자들의 범죄 사실은 성립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이 모든 것이 뒤집히면서 한 장관은 파면 위기에 몰렸다. 민주당은...

2023-10-01 06:00
[인터뷰] 류호정 "3년간 최악 막기에 급급…양당 중재할 신당 필요"

당 비례대표 1번을 받아 21대 국회 최연소로 금배지를 단 류 의원은 요즘 고민이 많다. 어느새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았는데, 여야 이견이 큰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비동의강간죄·타투업법 등 관심 법안의 입법 가능성이 낮아서다. 류 의원은 추석 연휴를 앞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본지 인터뷰에서 "21대 국회는 여야 갈등 끝에 하나의 합의점도 찾지...

2023-10-01 06:00
국정감사 벼르던 野, 민주당 격랑 후 맹탕 국감 될까

하지만 국회 일정 자체가 전반적으로 미뤄진 데다, 이 대표 단식투쟁부터 시작해 체포동의안 표결 등으로 인한 당내 갈등이 격화하면서 국회가 사실상 멈춤 상태에 들어갔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당이 장외 투쟁을 계속하면서 이에 같이 힘을 모아야 했던 만큼 국감까지 완벽하게 준비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며 “안그래도 총선 전 국감이라 힘이...

2023-10-01 06:00
이달 말 연금개혁 정부안 발표…재정계산위원회 권고대로?

재정계산위원회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국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았고, 관계부처 협의, 당·정 협의 등 절차가 많아 일정이 빠듯하지만, 이달 말까진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2023-10-01 05:00
홍익표 "尹, 영수회담 긍정 검토해달라…대화 물꼬 터야"

이어 "한국 사회에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데 중요한 당사자 중 하나가 대통령이고 정당, 국회 등에 책임이 있다"며 "대통령과 국회, 정당이 허심탄회하게, 격의없는 대화를 통해 대립과 갈등의 해소를 위한 물꼬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을 '뜬금없는 이야기', '방탄 영수회담' 등의 표현으로...

2023-09-30 17:06
野 "영수회담 거부, 불통폭주 선전포고…尹이 직접 답해야"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의 영수회담 거부는 불통의 폭주를 계속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을 대신해서 연일 이 대표의 제안을 깎아내리고 비난한다. 이제는 국회를 방탄장으로 만든 것부터 사과하라며 '뜬금없는 사과요구"에 나섰다"며 "1년 반 동안 국회를...

2023-09-30 15:26
[부음] 윤국영(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 보좌관)씨 부친상

▲ 윤종삼씨 별세, 윤국영(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 보좌관)씨 부친상 = 30일, 건국대학교 병원 장례식장 201호실, 발인 10월 2일 오전 9시 30분, 010-2089-2271(최병현 보좌관)

2023-09-30 12:56
‘교권 4법’ 통과됐지만… “교권 회복 아직”이라 한 이유 왜?

30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국회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이른바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교권 보호를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교사들은 해당 법을 개정해야 학부모의 무분별한 학대 신고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동복지법은 “누구라도 아동을...

2023-09-30 12:06
요양급여 부당수급 기관 5천곳 적발…조사대상 92.4%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공단이 조사한 5455개 요양기관 중 5045개 기관이 필수인력을 제대로 배치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은 입소인원에 따라 △시설장 △사무국장 △사회복지사 △의사 △간호사...

2023-09-30 11:27
與 "이재명 영수회담, 느닷없이 '사장 나오라'고 고함치는 것"

이어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결론보다 '범죄사실 소명'이라는 결과가 당혹스러울 것임은 넉넉히 이해하지만 '영수회담'이 그 결과를 바꾸지는 못한다"며 "진정 민생을 위한다면, 각종 괴담으로 민생을 파탄내고, 끊임 없이 입법폭주를 자행하고, 국회를 방탄장으로 만든 것부터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명분 없는...

2023-09-30 10:48
與, 이재명 민생영수회담 제안에 "'반역자 색출'부터 중단해야"

21일 이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과정에서 가결표를 던진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을 '해당 행위자'로 몰고 징계 가능성을 시사하는 친명(친이재명)계 내 기류에 대한 지적이다. 장 원내대변인은 "'민생'을 방탄을 위한 장식품으로 사용하고, 방탄 외에는 무엇하나 진정성이 없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민생'이라는 말을 들고 나올 때마다 그 속내가...

2023-09-30 09:56
비대면진료 법제화 발판 될까…복지위 국감에 플랫폼 업계 다수 출석

내달 11일부터 21대 국회 마지막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는 ‘비대면진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위 국감은 10월 11일과 12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상으로 진행된다. 19일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2023-09-30 09:00
국회에서 ‘이것’이 사라졌다…매년 1650개 현수막 사용 절감

국회가 종이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전자 법안 발의’와 ‘디지털 게시판’을 만든 데 이어 최근엔 ‘전자 현수막’ ‘전자 X-배너’까지 설치하기 시작하면서 ‘친환경 국회’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전자 현수막 도입으로 매년 약 1650개의 플라스틱 현수막 사용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김웅 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2023-09-30 06:00
정쟁에 '경제' 손 놓은 여야…하반기 전망은 '암울'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했고, 25일 국회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현재 정기국회에서 예정된 다음 본회의는 11월 9일로, 여야가 협상을 통해 10월에 본회의 일정을 추가로 잡지 않을 경우 '정치 실종' 상태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21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양자과학기술과...

2023-09-30 06:00
소득세 과세구조 저출산 등 대응 한계...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필요

3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 논의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악의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조세 감면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이에 소득세 과세단위를 개인으로 과세할 것인지 부부 등 소비단위로 과세할 것인지 오랜 기간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2023-09-30 06:00
명절 지나고가 걱정…물가를 어쩌나

국회입법조사처는 27일 발간한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리스크 요인과 전망의 불안정성(황인욱·김규호 입법조사관)’ 보고서에서 “최근 기상이변, 지정학적 리스크, 산유국들의 감산 기조 등으로 에너지·농식품 가격이 불안해지는 상황에서 주요국의 경제·금융지표와 통화·재정정책 대응이 상호 영향을 주면서 물가 상·하방 리스크가 혼재된 양상”이라고...

2023-09-3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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