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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격돌 속…‘청소년 SNS 금지법’ 전 세계 확산

선정ㆍ폭력적 콘텐츠서 청소년 보호美ㆍEU 주요국 대부분 필요성 인식자율성ㆍ미디어 접근권 등 보호돼야 아동ㆍ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을 법으로 규제하거나 이를 준비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 청소년의 올바른 자아 형성을 돕고 정신건강 예방 차원에서 이들을 SNS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다. 반면 미디어 시대를 살아가야 할 청소년의 자율성과

2025-01-18 06:00
'반명 정서' 기대하는 與…연일 이재명 향해 날선 메시지

주요 여론조사서 與 지지율, 野 앞서…이재명 공격하는 與권성동 “부패범죄의 수괴라 불러도 손색없어”권영세 “이재명 재판 지연 전략 용인 안 돼”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들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을 앞선 것으로 나오면서, 국민의힘은 ‘반 이재명 정서’를 기대한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17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이

2025-01-18 06:00
내란특검법, 野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與안 대폭 반영

7시간 협상 끝에 결렬…與 막판 입장 바꿔외환·내란선전선동 삭제 등 與 요구 수용돼수사대상 11개→6개…규모·수사기간도 축소 12.3 비상계엄에 대한 수사를 다루는 내란 특검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특검 합의안을 내기 위해 협의에 나섰으나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불발됐고, 야권이 국민의힘의 요구를 반영한 수정안을 올려 통과시켰

2025-01-17 23:45
[속보] 외환·내란선동 뺀 野 특검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속보] 외환·내란선동 뺀 野 특검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1-17 23:32
IMF,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2.0%...기존 전망 유지

IMF '1월 세계 경제전망' 발표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3.3% 전망...종전보다 0.1%p 상향 "美 보호무역주의 확대 등이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 초래 위험"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 경제가 2.0% 성장할 것이란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2.1%로 전망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날 '1월 세계

2025-01-17 23:00
권성동 "주고받기식 흥정 못해"…여야 협상 결렬

권성동 "외환죄 빼달라고 했는데 주고받자는 식"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 지도부가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을 둘러싼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 논의가 결렬됐다"며 "우리로서는 주고 받는 식의

2025-01-17 21:45
박찬대 "여야 협상 결렬"…'내란ㆍ외환 특검법' 야당 단독 표결 가능성

여야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과 면담 진행박찬대 "반드시 오늘 안에 의결"…야당, 단독 표결 가능성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을 둘러싸고 여야 지도부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 원내대표는 17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특검법을 둘러싼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8시 30분 기자들과 만나

2025-01-17 21:12
공수처,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 수사 착수…소방청 간부들 소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14일 허석곤 소방청장을, 16일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을, 17일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허 청장에게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2025-01-17 18:18
與, '계엄 특검법' 당론 발의…서명 거부한 4명 제외 104명 공동으로

윤상현·장동혁·정희용·유영하 등 거부…권성동 "당론 발의라 해도 무방" 국민의힘은 17일 '비상계엄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에 맞서 발의한 특검법안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104명이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수

2025-01-17 17:04
‘尹 접견’ 석동현 “대통령, 체포 부정적 여파 걱정…법치주의 맞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 접견을 마친 뒤 “대통령께서는 내란죄 프레임을 씌워 국가원수를 체포하고 구속하는 상황이 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을 확고하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17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스스로 법률가이며 체포영장, 구속영장 이런 부분은 누구보다

2025-01-17 16:21
與野, 특검법 합의안 협상 돌입…우원식 "문 걸어 잠그고 합의한다는 심정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12·3 비상계엄 관련 특검법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의 협상에 돌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 의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도 체포됐고, 비상계엄으로 인한 비상 상황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불안정성을 빠른 속도로 해소하길 원

2025-01-17 15:19
교원 5단체 “AI교과서 ‘교육자료’ 규정한 법안 공포해야”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AI교과서 검증 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법안이 공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실천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좋은교사운동,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등 5개 교원단체는 17일 국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AI교과

2025-01-17 15:04
김용현 “특전‧수방사 병력 최대 5000명 동원” 尹 대통령 보고

[檢, 문상호 정보사령관 공소장에 적시]김 전 국방부 장관, 尹 대통령 지시 이행수도권 부대 2만~3만 명 동원 검토까지계엄 포고령 미리 준비해…대통령 직보尹, 검토 후 ‘야간 통행금지’ 삭제 지시金, 비상계엄 하루 전날 저녁 수정 보고계엄선포문‧담화‧포고령…尹 “됐다” 승인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구체적으로 지시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

2025-01-17 14:30
비상계엄 수개월 전부터 ‘치밀한 계획’…문상호 공소장 살펴보니

김용현-노상원-문상호로 명령 하달…구체적인 지시 정황“부정선거와 관련된 놈 잡아 족치면 사실로 확인될 것”선관위 직원 체포‧양심고백 글 게시 등 팀별 임무 분담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비상계엄 수개월 전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직원 체포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문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2025-01-17 14:27
AI교과서 효과성 두고 의견 엇갈려...“평가 성급 vs 교사·학생 상호작용 감소”

올해 학교 현장에 도입될 예정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효과성을 두고 교사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AI교과서를 두고 디지털 중독을 지적하는 것은 과하다는 목소리에서부터 AI교과서의 교육적 효과성이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AI교과서 검증 청문회에서 교사크리에이터협회 이사인 조재범 경기 용

2025-01-17 14:12
이주호, 딸 공동저자 ‘디지털교과서’ 논문에 ‘아빠찬스’ 의혹 부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과거 이 부총리의 자녀인 이소민 미국 워싱턴주립대 교수와 디지털교과서 효과성 관련 연구 논문을 작성한 것과 관련 특혜 논란이 불거지는 데 대해 “교수 대 교수로 연구한 것”이라며 “학자적 양심에 결코 부끄러운 점 없는 페이퍼를 썼다”고 주장했다. 이 부총리는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공지능(AI) 디지털교

2025-01-17 13:59
이재명 “경제와 민생 집중할 때…신속하게 추경 편성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치가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일은 악화되고 있는 민생 경제를 신속하게 회복시키는 일”이라며 신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경제와 민생에 집중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설을 앞두고 차례상에 오를 설 성수품 가격이 대폭 올랐다고 한다”며 “명절을 맞는

2025-01-17 11:32
김종혁 "尹 계엄 잘못된 통치관…與, 껴안고 가면 조기대선 불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가운데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서울중앙지법이 체포가 적절하다고 판결을 했고, 결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들을

2025-01-17 11:23
한은, 올해 대정부 일시대출 한도 50조 설정…5년째 유지

한국은행이 올해 대정부 일시대출 한도를 작년에 이어 50조 원으로 설정했다. 17일 한은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본회의에서 올해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금 한도를 50조 원으로 의결했다. 대정부 일시대출 한도는 2020년 40조 원에서 2021년 50조 원으로 10조 원 증액한 이후 5년째 해당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항목별 대출한도와 상환기한

2025-01-17 10:51
권성동 "野, 지금이라도 특검 철회해야…도입 시 예산만 300억"

"철회되지 않을 것 대비 고육지책으로 자체 특검법안 발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특검법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계엄 선포와 관련된 모든 관련자에 대한 수사가 이미 다 종료됐거나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

2025-01-17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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