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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15일 시작…형사7부 배당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15일 시작…형사7부 배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15일 시작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이 후보 선거법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전날 이 후보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한 2심을 파기환송한 지 하루 만에 재판부가 배당됐고 기일이 잡혔다. 서울고법
    2025-05-02 18:17
  • ‘대대대행 체제’ 넘겨받은 교육부 ‘당혹’…李 대행 “국정안정 최선”
    ‘대대대행 체제’ 넘겨받은 교육부 ‘당혹’…李 대행 “국정안정 최선”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게 되면서 교육부는 권한대행 체제 지원을 위한 지원단 구성 등에 나섰다. 미국발 관세 전쟁 대응과 더불어 대통령선거까지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를 맡게 된 교육부 내부에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평정심을 유지하자는 분위기다. 이 대행은 이날 오전 0시부
    2025-05-02 17:17
  • SKT 유심 대란이 드러낸 ‘통신비’의 실체…‘다크패턴’ 확인해보세요 [해시태그]
    SKT 유심 대란이 드러낸 ‘통신비’의 실체…‘다크패턴’ 확인해보세요 [해시태그]
    ‘부가서비스 총액 4만 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위해 부모님 휴대전화를 본 자녀들이 마주한 고지서인데요. SK텔레콤(SKT)이 해킹을 당해 유심(USIM) 정보가 유출되면서 보안 조치로 가족의 유심을 재등록하거나 보호 설정에 나서면서 알게 된 금액이었습니다. 부모님도 모르는 사이 가입돼 있던 각종 유료 부가서비스는 그야말로 다채로웠는데요.
    2025-05-02 16:58
  • 금융위, 4조 원 규모 관세 피해 업종 저리자금 지원 프로그램 신설
    금융위, 4조 원 규모 관세 피해 업종 저리자금 지원 프로그램 신설
    금융위 소관 추경 3865억 원 확정반도체 설비투자지원 규모 17조→20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1700억→2800억 금융당국이 미국 상호관세 대응을 위해 총 4조 원 규모의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금융위원회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총 3865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번 추경 예산을 바탕으로
    2025-05-02 16:55
  • 대한민국 체육 미래 전략추진위원회, 스포츠 거버넌스 포럼 개최
    대한민국 체육 미래 전략추진위원회, 스포츠 거버넌스 포럼 개최
    대한민국 체육 미래 전략 추진 위원회(대표 조준용 한국체육대학교 교수)가 2일 오후 3시 서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체육의 미래, 새로운 거버넌스와 방향성’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체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어 온·오프라인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는 국회의원, 체육행정가, 체육계, 체육학계, 스포츠지도자, 체육
    2025-05-02 16:29
  • 국회 법사위, 대통령 당선 시 재판중지법 상정…민주·국힘 충돌
    국회 법사위, 대통령 당선 시 재판중지법 상정…민주·국힘 충돌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
    2025-05-02 14:32
  •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국비 338억 확보...서울시 "한 푼 낭비 없이 쓰겠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국비 338억 확보...서울시 "한 푼 낭비 없이 쓰겠다"
    서울시가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338억 원의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 지원액을 한 푼도 낭비 없이 시민 안전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2일 신선종 대변인 명의로 ‘추경안에 반영된 혈세, 시민 안전 위해 귀하게 쓰겠습니다’란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신 대변인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 서울시가 요청한 노후 하수관로 정
    2025-05-02 14:14
  • 한덕수 “헌법 개정 찬성하는 누구와도 협력할 것”
    한덕수 “헌법 개정 찬성하는 누구와도 협력할 것”
    대선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헌법 개정에 찬성하는 분들과는 어느 누구와도 협력을 해 나갈 거고, 필요하면 통합도 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행은 2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되면 3년 안에 개헌을 마치고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같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2025-05-02 13:39
  • 권영세 “한덕수 출마 선언, 의지 아주 강하고 내용 괜찮아”
    권영세 “한덕수 출마 선언, 의지 아주 강하고 내용 괜찮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해 “의지가 아주 굉장히 강하고 내용이 괜찮은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총리와의 회동 계획에 “아직 특별한 계획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 전 총리의 출마를 두고 ‘대선판을 뒤흔들려는 공작’이라고 비판한 것
    2025-05-02 13:33
  • 이재명 ”9.19 군사합의 복원해 접경지역 안전 지키겠다”
    이재명 ”9.19 군사합의 복원해 접경지역 안전 지키겠다”
    이재명, 접경지역 공약 발표…”평화·안전 강화""대북전단·오물풍선 중단…군사적 충돌 위험 감축""민방위기본법 조속 시행…주민 피해 보상 지원"“평화경제특구로 접경지 산업육성·앵커기업 유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남북 관계 악화로 불안에 시달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경제적 활성화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9.19 군사합의 복원을 통한 군사
    2025-05-02 12:22
  • 한덕수 전 총리, 대선 출마 '개헌-임기단축 공약' [포토]
    한덕수 전 총리, 대선 출마 '개헌-임기단축 공약' [포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자리에서 물러난 지 하루 만이다. 한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
    2025-05-02 12:00
  • 민주당 첫 통합 선대위 "대법원 판결은 사법 쿠데타…내란 지속 시도"
    민주당 첫 통합 선대위 "대법원 판결은 사법 쿠데타…내란 지속 시도"
    박찬대 "조희대, 내란수괴 윤석열에 무죄 선고 우려"김경수 "국민 신뢰 회복 위해 사법 시스템 개혁해야"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후보 관련 대법원 판결을 두고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정치적 판결이자 대법원의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6·3대 대선을 앞두고 열린 첫 중앙선대위
    2025-05-02 11:43
  • "이재명 당선 시 모든 재판 중지"…민주당, 형소법 개정 추진
    "이재명 당선 시 모든 재판 중지"…민주당, 형소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법안 발의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까지 마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와 관련해 "대통령의 헌정 수행 기능 보장을 위한 취
    2025-05-02 11:40
  • 이주호 권한대행, 첫 국무회의 주재 “모두가 권한대행이란 자세로 임해야”
    이주호 권한대행, 첫 국무회의 주재 “모두가 권한대행이란 자세로 임해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첫 국무회의를 열고 "우리 모두가 권한대행이라는 자세로 마지막 남은 30여 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선 빠른 집행을 요구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무엇보다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2025-05-02 11:22
  • 의협, ‘2000명 증원’ 국정조사 촉구…“대학들, 과오 사과해야”
    의협, ‘2000명 증원’ 국정조사 촉구…“대학들, 과오 사과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국정조사 대상으로 삼아줄 것을 국회에 정식으로 요청한다고 2일 밝혔다. 각 대학에는 “작년 대학의 과오를 사과한 후 학생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옳은 접근”이라고 당부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 의료 개혁은 필요하지만, 현
    2025-05-02 11:12
  • 국토부, 추경 1조1352억 원 확정…SOC 확대에 안전·민생 예산도 강화
    국토부, 추경 1조1352억 원 확정…SOC 확대에 안전·민생 예산도 강화
    올해 국토교통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정부 안보다 약 8000억 원 증액된 1조1352억 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산불 피해 복구, 항공안전 강화, 싱크홀 예방 등 안전 중심으로 편성됐던 예산은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재정 투입이 늘면서 전체 규모가 커졌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
    2025-05-02 11:12
  • 한덕수 “대한민국 미래 위해 출마 결심…개헌 이루고 3년 차에 즉시 물러날 것 ”
    한덕수 “대한민국 미래 위해 출마 결심…개헌 이루고 3년 차에 즉시 물러날 것 ”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 먹었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대행은 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개혁도 안 된다”며 출마 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는 “어떤 나라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대
    2025-05-02 10:12
  • 김문수 “국회의원 불체포 폐지…사전투표 대신 본투표 이틀”
    김문수 “국회의원 불체포 폐지…사전투표 대신 본투표 이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일 “방탄 국회의 상징이 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치, 사법, 선거관리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치·사법·선거+간첩’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국회가 추천하는 헌법재판관의 의결정족수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
    2025-05-02 09:47
  • 권성동 “이재명 ‘셀프사면’ 프로젝트 가능성…정치 심판 이뤄져야”
    권성동 “이재명 ‘셀프사면’ 프로젝트 가능성…정치 심판 이뤄져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재완박 셀프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제부총리와 검찰총장을 동시에 탄핵하고, 대법관 전원에 대해 탄핵 겁박조차 마다치 않는 세력인데, 무엇이 불가능하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행 사면법은 ‘
    2025-05-02 09:42
  •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안·프로젝트 리츠 제도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안·프로젝트 리츠 제도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공매로 사들여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과 함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PF 사업성 평가 기준 마
    2025-05-02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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