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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21% 늘 때 연체 120% 폭증⋯'빚의 균열' 시작됐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부실 속도가 대출 증가 속도를 압도하고 있다. 최근 3년 반 동안 주담대 잔액이 21% 늘어난 사이 연체채권은 120% 급증했다. 3개월 이상 장기 연체는 세 배 가까이 불었고 고정이하여신도 두 배를 넘어섰다. 집값과 대출 규모가 커지는 동안 가계의 원리금 상환 능력은 오히려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는 경고음이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2026-09-08 08:19
지배구조·사업성 논란… 본인가 '막판 변수' [샌드박스의 역설]③

[편집자주] 혁신 금융 생태계를 키우겠다며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5년여 만에 청년·혁신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모는 ‘스타트업의 무덤’으로 전락했다. 정부는 신산업 영역에서 스타트업들이 위험과 개척 비용을 감수하며 실증을 진행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정식 제도화 국면에 들어서자 진입 요건의 문턱을 대규모 자본을 갖춘 대형 컨소시엄에 맞춰 끌어올렸다.

2026-09-08 05:00
與김현정 “MBK, 김승원 법무부 후보자 흔들기 중단해야”

김승원, 정무위 시절 홈플러스·MBK 책임론 앞장김현정 “장관 취임하면 수사·기소 판단 속도 붙을 수 있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K파트너스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막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MBK는 즉각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상한 MBK, 김승

2026-09-07 08:16
집값 상승세 안 꺾이면…2030년 서울 22개구서 종부세

서울 집값 연 11% 상승 가정과세 단지 78곳→101곳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까지 맞물리면서 종부세 과세 범위가 비강남권으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1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집값이 오를 경우 2030년에는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서울 22개 자치구의 주요 아파트가 종부세 과세권에 들

2026-09-06 09:24
상폐 유예 끝나면 471곳 다시 시험대⋯소액주주 300만명 ‘8조원’ 영향권

현행 기준 미달만 238곳…코스닥이 177곳으로 3배내년 7월 시총 문턱 높아지면 대상 기업 두 배로 확대정부 6개월 속도조절했지만 ‘퇴출 기준 획일화’ 논란은 남아 정부가 코스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추가 상향을 6개월 미루며 속도조절에 나섰지만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는 현재보다 두 배 가까운 상장사가 다시 퇴출 기준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09-06 08:04
비트코인, 8만 달러 뚫고 랠리 재시동⋯미국 규제 불확실성 완화·자금 유입 '쌍끌이' [e가상자산]

비트코인이 가파른 반등세를 이거가며 8만달러 선에 안착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등록면제 요건 구체화 등 규제 리스크 해소와 미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조기상환) 확대가 맞물리며 얼어붙었던 투자심리가 급속도로 개선된 결과로 보인다. 5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 기준 비트코인 시세는 전 거래일 대비 5.31% 오른 8만1247.96달

2026-09-05 09:00
국민의힘, ‘레버리지 ETF’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문제 확인되면 특검”

“개인투자자 손실 56조원 넘어”…김용범 전 정책실장 정책 관여 여부 조사금융위·금감원 반대 여부부터 금융기관 유착 의혹까지 규명 요구 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개인투자자 손실에 대한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특별검사 도입까지 추진하겠다는

2026-09-04 11:41
토큰증권, 조각투자 넘어 주식ㆍ채권ㆍ펀드로⋯내년 2월 첫 가동

기관 전용 사모 MMF·사채와 신탁방식 비상장주식부터 토큰화조각투자 풀링·장래매출채권 조건부 허용…기초자산 확대일반투자자 첫 상품은 조각투자…비금전신탁 발행 근거는 국회 계류 조각투자에 머물던 토큰증권이 주식·채권·펀드 등 정형증권 전반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민·관 합동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하고 '토큰증권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2026-09-04 10:00
與, ‘메가특구’ 입법 시동…52시간제 완화 주목

4일 정부와 특별법 제정안 조율산업부·노동부 이견…노동계 반발 변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 첨단산업 특구에 세제·금융 혜택을 집중하는 방안과 함께 일부 고소득 연구개발 인력을 주 52시간 근로제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4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메가성장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026-09-04 06:00
소공연, 거래대금 지급기한 단축에 '환영'...에스크로 도입도 촉구

소상공인연합회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환영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의 직매입 거래대금 지급기한을 상품 수령일 60일 이내에서 35일 이내로 단축하고, 특약매입·위수탁·매장임대 거래 등의 지급기한을 4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공연은 3

2026-09-03 16:38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에 중소상공인·스타트업계 잇따라 반발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업체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중소상공인과 입점업체 단체들이 법안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은 연 매출 1000억원 이상 유통업체의 직매입 거래 대금 지급 법정 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5일로, 특약매입 및 오픈마켓 등 온라인 중개 거래는 40일에서 20일로 대폭

2026-09-02 16:41
불장에 자신감 얻은 개미, 전문투자 3800명 폭증…반대매매 13배 급증

올해 상반기 코스피 강세에 힘입어 개인전문투자자가 7개월 만에 3800명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빚을 내 투자하는 규모도 커지면서 7월 급락장에 일평균 반대매매 금액은 400억원대로 급증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개인전문투자자는 총 2만6282명으

2026-09-02 08:29
채무조정 고령층까지 확산…70대 신속조정 3년 새 7배

2022년 239명→지난해 1684명…60대도 5배 넘게 증가성실상환자 소액대출 2분기 역대 최대…평균 320만원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채무조정을 받는 취약차주가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연체 초기 단계에서 채무조정을 받는 60·70대 이상 고령층이 크게 증가하면서 채무상환 부담이 전 연령대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3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

2026-08-31 15:39
8월에만 ESG 공시법 3건…같은 로드맵, 다른 입법 설계

한정애안, 인증기관 등록·감독까지 구체화…김주영안은 Scope3·시행일정 명문화김태년안은 공시 근거·예측정보 면책 중심…정무위 병합심사서 세부조정 전망 정부가 지속가능성(ESG) 공시 최종 로드맵을 발표한 이후 관련 후속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사업보고서를 통한 법정공시와 2028년(2027 회계연도) 시행이란 큰 틀은 같지만 적용 대상과 면책, 인증체계

2026-08-31 05:00
전셋값·금리 다 오르는데⋯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은 급감

기준금리가 두 달 연속 오르고 서울 전셋값도 상승하는 가운데 무주택 서민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규 이용 건수가 1년 새 40%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혼부부 대상 대출은 2년 새 60% 가까이 감소했다. 서울 주택 중위 전세가격이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대상주택 기준인 4억원을 넘어서면서 대출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6-08-30 10:24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종부세 개편·용산공원법·디지털자산법 심사대

세제개편안, 1일 국무회의 거쳐 3일 이전 국회 제출용산공원법 등 공급 3법, 상정 불발로 정기국회 이월디지털자산법 10건 계류…금융위 "가을 발의 노력”형소법 보완 입법, 공소청·중수청 출범 10월 2일 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담은 세제개편안과 용산공원특별법 등 주택 공급 법안,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처리 여부를 가를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9월 1일

2026-08-29 08:00
부동산감독원 입법 속도⋯연 181억·광범위 조사권 쟁점

민주당, 연내 처리 주요 법안 지정설립 후 5년간 904억원 소요 추산영장 없이 금융·신용정보 접근 논란국회 "기본권 제한 충분히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연내 주요 처리 법안으로 정하면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감독원을 운영하는 데 연평균 약 181억원이 들고,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장 없이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2026-08-28 06:00
고려아연과 MBK·영풍, 임시주총 앞두고 안건설명자료로 공방 거세져

MBK·영풍, 자료 일부 삭제 요구…법적 대응도 시사 다음 달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를 앞둔 가운데 고려아연과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고려아연이 공개한 안건설명자료를 놓고 맞서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MBK와 영풍은 고려아연이 공개한 임시주총 안건 설명자료의 일부 내용 삭제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법적 대응까지 시사했다. MBK·영풍은 임시주

2026-08-27 16:59
디지털자산법 이르면 내달 발의 예고…20% 지분 상한은 ‘미확정’

유동수 정무위원장, 정부안 토대로 의원입법 추진사업자 유형·스테이블코인 등 산업 전반 규율하는 업권법대주주 지분·의결권 제한 거론…금융위 “20% 상한 미확정” 정무위원회가 디지털자산 관련 정부안을 제출받는 대로 법안 발의 절차에 나설 전망이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다음 달 발의를 예고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상한 등 정부안의 세부 내용은

2026-08-26 17:56
정무위 "홈플러스 사태 원인은 MBK 먹튀 경영…채권단 회생계획 인가해야"

여야 간사 공동 발표…메리츠·국민은행 등 주채권단 명시"선순위 채권자, 할 일 다했다는 태도 버려야"재개장 첫날 매출 106억…"매대 물건 부족 우려""위험은 사회에, 수익은 사유화" 투기자본 근절 입법 예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홈플러스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을 MBK파트너스의 '먹튀 경영'으로 규정하고 메리츠금융그룹 등 주채권단에 회생계획안 인가를 촉구하

2026-08-2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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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투자 모르면 빈곤층' 금융교육이 금융개혁의 핵심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 열려 “청년 투자교육·고령층 디지털 금융 역량 강화 시급”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의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디지털 금융 확산과 금융사기 고도화, 자산시장의 변화

2026-03-13 16:04
고령층 대상 불완전판매 늘어... 민원 30%가 60세 이상

금융권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 중 30%가 60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불완전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불완전판매란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상품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나 투자 위험성 등을 안내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에게 제출한 ‘불완전판매 민원 현

2022-10-11 13:36
5년간 보이스피싱 피해액 1조 원대...피해자 57%는 고령층

전화금융사기를 말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이 5년간 1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이스피싱은 주로 고령층을 대상으로 발생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앞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이체나 출금을 어렵게 만들어 더욱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법무부·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계좌 이

2022-10-06 09:19

넥스블록

이더리움 코리아 컨소시엄, 여의도서 정책 세미나…디지털자산 활용·제도 방향 논의

이더리움 코리아 컨소시엄(EKC)이 해외 금융기관의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 사례와 스테이블코인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했다. EKC는 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이더리움 코리아 제2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국내외 기관과 정책 관계자 약 30명이 참석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아

2026-09-08 15:51
“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 내나…이억원 ‘가을 발의 최대한 노력’”

이억원 “디지털자산기본법 협의에 속도”…가을 발의 최대한 노력유동수 정무위원장 중심 당정 통합안 9월 발의 가능성 주목발행 주체·은행 51%룰·준비자산 등 입법 핵심 쟁점으로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에서 정부안 제출과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금융당국도 가을 중 법안

2026-08-25 06:00
박민규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9월 재가동…연내 기본법 처리해야”

민병덕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주권 핵심”…미국 디지털 달러 전략 경계한서희·김종승, 달러 패권 확장과 스테이블코인 액면가 복원 장치 강조박민규 “올 하반기부터 내년 4월 전까지 골든타임…후속 제도 신속 처리해야”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질서 재편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도 올해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후속 행정 절차를

2026-07-15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