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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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김병주 “부회장·대표가 답변”…우재준 의원 “직접 불러 확인해야”

김 회장, 재차 불출석 의사…“부회장·대표가 답변” 제안김성원 산중위원장, 여야 간사 협의 요청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정감사 불출석 의사를 밝힌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동행명령 의결을 촉구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원은 전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의사진행발언에서 김 회장이 전날 제출한

2026-10-23 11:04
이억원 "거래소 STO 참여 검토"⋯스테이블코인엔 "혁신ㆍ안정 조화" [국감]

이강일 “같은 규제·보호 요건 갖추면 토큰증권 시장 진입 허용해야”민병덕, 은행 중심 발행에 의문…“준비자산 관리가 안정성 좌우”이억원, 거래소 인가·겸영 검토…스테이블코인 설계안 국회 논의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거래소의 토큰증권(STO) 시장 참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거래소의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하자는 제안에 공감하며 인가 체계와

2026-10-22 20:01
산은 부산 이전부터 레버리지 ETF까지…금융당국 정책·감독 책임 도마 [국감]

22일 금융위·금감원 종합국감…이억원 "산은 이전 안 하는 걸로 알아"사내대출 DSR 적용 논의…솔리다임 해외 상장에도 주주보호 의무레버리지 ETF 손실에 두 수장 사과…금감원, 보상 차별 여부 조사 산업은행 부산 이전부터 대기업 사내대출 규제, 해외 중복상장,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 피해까지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국회 종합국

2026-10-22 17:50
이억원 위원장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하지 않는 걸로 안다" [국감]

산은 부산 이전 중단 취지 발언에 박성훈 의원 재확인 요구이 위원장 "국회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아"…추가 답변으로 입장 설명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한국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현재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 부문 종합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묻는 박성훈

2026-10-22 17:07
김학수, 루센트블록 자료 활용 부인⋯이억원 “필요 시 거래소 추가 인가 검토” [국감]

김학수, 사업자료 수령 인정…활용 의혹 부인·의사 전달에 불찰 언급전관 중심 경영진·전문성 추궁…인턴만 한 셈이냐는 지적도조정훈, 루센트블록 진입 기회 요구…금융위, 시장 상황 보고 검토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둘러싼 사업자료 활용 의혹과 전관 중심 인사 논란에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는 자료 활용 의혹을 부인하

2026-10-22 16:04
은행·2금융권 양극화 심화…이억원 위원장 "개선 방안 강구"[국감]

1년 새 은행 수신 166조↑·2금융 29조↓⋯자금 쏠림 심화자산·수익성 격차 확대…당국 "건전성 규제·사업모델 점검" 은행권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저축은행·상호금융권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에도 제2금융권의 수신 감소와 건전성 악화가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건전성 규제와 사업모델을 함께 점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2일 국회

2026-10-22 15:49
금융당국, 사내대출 DSR 규제 적용 검토…이억원 위원장 "취지 공감" [국감]

7대 그룹 사내 주택대출 6371억원…4년 새 93% 증가금융위·금감원 실무 논의 착수…규제 형평성 개선 검토 금융당국이 기업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사내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 금융권 대출과 사내대출 간 규제 형평성 문제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적용 방식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억

2026-10-22 15:15
野 "레버리지 ETF 책임자 누구냐"…與는 지배구조 추궁 [국감]

"결정한 사람 없고 책임지는 사람 없다"…국조·특검 요구"개인이 손실 92% 떠안아"…이찬진 "막은 적 없어"금융당국 "국민께 송구"…졸속 심사 주장엔 선 그어 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단종레 ETF) 사태 책임 규명을 요구하며 국정감사 마지막 날 총공세를 폈다.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까지 꺼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맞대응 대신 금융지주

2026-10-22 15:11
금융지주 재취업 금융당국 출신 절반이 금감원⋯이찬진 “전관 규제 강화” [국감]

최근 5년간 금융지주회사에 재취업한 금융당국 출신 인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금융감독원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를 검사·감독하던 금감원 직원들이 퇴직 후 피감기관으로 이동하면서 전관예우와 이해충돌 우려가 제기됐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내부 규제를 강화하겠다면서도 퇴직자 재취업 심사 대상인 직급 기준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22일 국회 정무

2026-10-22 14:58
“법 개정에도 은행 가산금리 높여”⋯이찬진 금감원장 “결정 과정 공개 검토” [국감]

은행이 부담해야 할 법정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은행법이 개정됐지만, 일부 은행이 목표수익률을 조정하거나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높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금리 산정 실태를 점검하고 대출금리 결정 과정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

2026-10-22 14:43
기준금리 동결에도 주담대 금리 상승 압력…차주 이자 부담 여전

기준금리 동결에도 주담대 금리 최대 6%대9월 코픽스 3년 10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대출금리 하락 제한4분기 주담대 165조원 금리 재산정…추가 인상 가능성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차례 연속 인상한 뒤 동결했지만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당분간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 상승분이 대출금리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데다 추

2026-10-22 14:36
이억원 “솔리다임 중복상장 규제 대상”…SK하이닉스·SK스퀘어 주주보호 의무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SK하이닉스의 손자회사 솔리다임의 미국 증시 상장 추진과 관련해 중복상장 규제 대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는 모회사로서 주주 영향평가와 주주보호 방안 마련 등 5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솔리다임의 미국 상장이 중복상장에 해당한다는 금

2026-10-22 13:58
기본법 늦는데 과세는 코앞⋯금가분리ㆍ거래소 대주주 규제도 도마 [국감]

기본법 마련 전 과세 폐지·유예 요구…이억원 “막바지 협의 중”증권사·거래소 주식거래 연계에 금가분리 원칙 점검 주문신동욱 “금융위, 대주주 규제 완화에 네 차례 반대”…관련 문서 확보 주장 디지털자산기본법 마련이 늦어지는 가운데 가상자산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과세에 앞서 여러 상황을

2026-10-22 11:51
이찬진 "하이닉스 레버리지 ETF 사고, 1081주 피해…보상 차별 살펴볼 것"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한국투자신탁운용의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괴리율 급등 사태와 관련해 개인투자자에 대한 보상 차별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기관에 대해서는 상호 간 손실을 보상하는데,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이뤄지는

2026-10-22 11:04
與 '주52시간 예외' 뺀 초광역특구법도 발의 …"정기국회 최우선"

지방 묶어 첨단산업 특구…규제 풀고 투자 유치박상혁안엔 '소득 상위 3%' 주52시간 예외 포함최기상안, 노동특례 빼고 보조금·세제 지원 담아외투기업 무급휴일·외국의료기관 특례도 제외 반도체·AI 등 첨단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이 노동규제 완화를 둘러싼 여당 내부의 이견으로 두 갈래로 나뉘어 국회에 제출됐다. 규제특례와 세제·금

2026-10-21 16:25
주병기 “대기업 역할 부정 아냐”…사퇴론 부른 ‘재벌 착취’ 발언 수습(종합)[국감]

지배구조·경제력 집중 부작용 개선 취지…회의 진행 차질에 “송구”한화 조사정보 유출 의혹엔 “철저 감찰”…상표권 수익 배분 기준 필요성 강조배우자 한국전력기술 비상임이사 활동엔 “이해관계 충돌 없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있다’는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기업의 역할을 부정하려는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대기업의 지속적

2026-10-21 15:26
단일종목 레버리지 개인손실 석 달 만에 6조3000억…40ㆍ50대에 62% 집중

10개 종투사 집계…매매손실 2.3조·평가손실 4조원40·50대 손실 3.9조원…70대 이상 계좌당 손실 전체 평균의 2.6배보름 새 총손실 3097억원 증가…키움·미래에셋 계좌서 40.3% 발생 단일종목 상장지수상품(ETP)에 투자한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상품 출시 석 달도 안 돼 6조원을 넘어섰다. 전체 손실의 62%가 40·50대에 집중됐으며, 7

2026-10-21 14:38
여야, 정무위 국감 맞공세…"오세훈 고발" "주병기 사퇴" [국감]

서일준 "공정성 의심받는 위원장"…주병기 "송구"민주 '한강버스 은폐' 공세…정일연 "인정 시 고발"조세심판관 측근 위촉·조희대 업추비도 도마에 여야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상대 진영 인사를 겨냥해 공세를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재벌 착취' 발언으로 논란이 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강버스 리베이

2026-10-21 13:56
금감원 노조 “단일종목레버리지 ETF 사태 주범은 금융위에 종속된 감독체계 때문”

"금융위 정책 부작용에도 소신 있는 의견 내기 어려워"금감원 예산 승인권 국회 이관 등 4대 제도개선 요구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종속된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근본적인 문제라고 비판했다. 금융정책의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금감원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감원 노조는

2026-10-21 13:43
주병기 “대기업 역할 부정 아냐”…사퇴론 부른 ‘재벌 착취’ 발언 수습 [국감]

불투명한 지배구조·경제력 집중 부작용 개선 취지한화 조사정보 유출 의혹엔 “철저 감찰”…인력 탈취·기술 유용 의혹 확인 방침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재벌이 대한민국을 착취하고 있다’는 발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대기업의 역할을 부정하려는 뜻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대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경제력 집중의 부작용을 개선해야 한다는

2026-10-21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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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 외면한 포용금융⑦] “치매머니 보호도 포용금융, 고령층 별도 평가지표 필요”

대출·채무조정 넘어 고령층 금융접근성 별도 평가 마련해야 오영환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은행·치매안심센터 등 네트워크 필요” 고령층의 금융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면 금융사기 예방뿐 아니라 인지기능 저하 이후에도 자신의 돈을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준비 중인 포용금융 종합평가에 고

2026-10-21 13:21
[시니어 외면한 포용금융⑥] 치매신탁 판매액 96% 하나은행에 집중, 금융권 확산 ‘더뎌’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덕 의원실, 금감원 자료 요청 올해 9월 말 판매금액 1조2022억 원 중 하나은행 1조1536억 원 일부 금융사 판매는 한 자릿수, 상품 있어도 이용 실적 제한적 치매에 대비해 자산을 관리하는 치매신탁의 판매 실적이 하나은행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금융회사가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하나은행을 제외하면 실적이 제한

2026-10-20 11:08
[시니어 외면한 포용금융⑤] 고령층 금융사기 피해 5년간 8850억 ‘노후자산 위협’

국회 정무위 소속 민병덕 민주당 의원실, 금감원에 자료 요청 2022년~올해 상반기까지 60세 이상 피해 5만3139건·금액 8850억 ‘투자사기’ 피해도 갈수록 커져, 최근 2년간 피해액 3070억 최근 5년간 60세 이상 고령층의 금융사기 피해 규모가 8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

2026-10-19 13:36

넥스블록

민병덕 의원 “장벽 세우기 아닌 올라타기 전략으로 ‘달러 쓰나미’ 대응해야”

AI 확산+스테이블코인, 새로운 글로벌 결제 인프라로 ‘주목’ 달러 쓰나미, 전세계 인프라 장악 “국내 제도화 지연, 기업∙투자자 해외 시장 이동 가능성↑”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보다 준비자산∙검증 구조 논의 우선” 인공지능(AI)의 급속한 확산과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이 맞물리면서 글로벌 금융 질서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AI 에이전트 간

2026-10-01 08:10
이더리움 코리아 컨소시엄, 여의도서 정책 세미나…디지털자산 활용·제도 방향 논의

이더리움 코리아 컨소시엄(EKC)이 해외 금융기관의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 사례와 스테이블코인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국내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했다. EKC는 8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이더리움 코리아 제2회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국내외 기관과 정책 관계자 약 30명이 참석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아

2026-09-08 15:51
“디지털자산기본법 속도 내나…이억원 ‘가을 발의 최대한 노력’”

이억원 “디지털자산기본법 협의에 속도”…가을 발의 최대한 노력유동수 정무위원장 중심 당정 통합안 9월 발의 가능성 주목발행 주체·은행 51%룰·준비자산 등 입법 핵심 쟁점으로 정부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포함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에서 정부안 제출과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가운데 금융당국도 가을 중 법안

2026-08-2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