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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과징금 1조 넘을까⋯보안인증 취소 가능성까지 ‘이중고’[이커머스 보안 경고]
    쿠팡 과징금 1조 넘을까⋯보안인증 취소 가능성까지 ‘이중고’[이커머스 보안 경고]
    정부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게 대규모 과징금 부과에 나설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과징금이 최대 1조 원을 넘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4일 2023년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관련 법을 위반했을 때 전체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다. 쿠
    2025-12-04 15:25
  • 與 "자사주, 자본으로 통일...의무공개매수제 내년 상반기 도입 추진"
    與 "자사주, 자본으로 통일...의무공개매수제 내년 상반기 도입 추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상반기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과 함께 자사주의 성격을 ‘자본’으로 통일하는 세법 개정을 병행 추진하며 자본시장 전반의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3차 상법 개정안(자사주 소각 의무화)을 추진한 데 이어,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대주주만 누려온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도 공유하도록 하고, 기업의 자사주 보유
    2025-12-04 15:11
  • 與 "쿠팡 징벌적 손배 확대"···김범석에 "한국 와서 책임있는 행동 해야”
    與 "쿠팡 징벌적 손배 확대"···김범석에 "한국 와서 책임있는 행동 해야”
    강준현 "개인정보 보호제도 전반 재검토”허영 "개인정보위, 강력 행정처분 집행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쿠팡의 대규모 회원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와 보안의무 강화를 담은 입법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향해선 "한국으로 오라"며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
    2025-12-04 11:25
  • “검머 미국인ㆍ고발” 김범석 난타전 된 정무위...박대준 쿠팡 대표 “피해 고객에 보상할 것”[이커머스 보안 쇼크]
    “검머 미국인ㆍ고발” 김범석 난타전 된 정무위...박대준 쿠팡 대표 “피해 고객에 보상할 것”[이커머스 보안 쇼크]
    전날 국회 과학기술통신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 이어 3일 열린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도 화두는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었다. 쿠팡의 3370만 고객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미국 국적인 김 의장에 대한 고발과 '쿠팡특검'까지 언급됐다. 또한 쿠팡의 보안 시스템 미비와 결제정보 유출 등 2차 피해를 강하게 우려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날
    2025-12-03 18:00
  • 이찬진 금감원장 “쿠팡 임원 주식 매도 논란…필요시 SEC와 공조”
    이찬진 금감원장 “쿠팡 임원 주식 매도 논란…필요시 SEC와 공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진 뒤 쿠팡의 핵심 임원이 보유 주식을 수십억 원 규모로 처분한 것과 관련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필요하다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도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사 정보가 침해됐다고 인지한 이후 주요 임원이 주가 하락
    2025-12-03 17:36
  • ‘97% 달러 독주’ 속…한국,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가속
    ‘97% 달러 독주’ 속…한국,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가속
    달러 중심 ‘디지털 달러라이제이션’ 가속…원화 스테이블코인 필요성 부각당정,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논의…금융위는 “확정된 바 없어”RWA·국가별 펀드 결합 시 자국 통화 스테이블코인 수요 확대 전망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달러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한국의 통화 주권을 지킬 제도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
    2025-12-03 16:09
  • 신장식 “쿠팡 김범석, 무책임한 ‘검은머리 미국인’⋯고발 조치할 것”[현장]
    신장식 “쿠팡 김범석, 무책임한 ‘검은머리 미국인’⋯고발 조치할 것”[현장]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회에서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대한 고발 조치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발언자로 나선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쿠팡 실경영주인)김범석 의장을 고발 의결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신 의원은 "전일 과방위에서 열린 현안질의
    2025-12-03 15:22
  • 쿠팡 원아이디 결제 정보 유출 우려⋯ 이찬진 금감원장 “쿠팡페이, 검사 전환도 고려”
    쿠팡 원아이디 결제 정보 유출 우려⋯ 이찬진 금감원장 “쿠팡페이, 검사 전환도 고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쿠팡페이의 결제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며 검사 전환 여부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원-아이디' 정책으로 쿠팡을 가입하면 쿠팡페이 사용도 자동으로 가입하게 된다”며 “쿠팡페이 접속할 수 있는 대문이 뚫린
    2025-12-03 15:18
  • 쿠팡, 대만엔 패스키 도입ㆍ한국은 뒷전⋯박대준 대표 “한국에도 곧 도입”[현장]
    쿠팡, 대만엔 패스키 도입ㆍ한국은 뒷전⋯박대준 대표 “한국에도 곧 도입”[현장]
    역대급 쿠팡 개인정보 유출 후폭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쿠팡이 대만에서 도입한 패스키를 정작 핵심시장인 한국에 도입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지난달 대만에 도입된 패스키 제도가 (한국에 도입됐다면) 훨씬 더 안전하게 한국에서 서비스할 수 있을
    2025-12-03 15:04
  • “쿠팡페이 등 전자거래 부정결제, 매년 수억 원대 달해”
    “쿠팡페이 등 전자거래 부정결제, 매년 수억 원대 달해”
    쿠팡페이 등 전자금융거래 플랫폼에서 매년 수억 원대 부정결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금감원이 파악한 전자금융거래 플랫폼의 부정결제 사고 피해액은 2억2076만 원이다. G마켓 사고 규모가 1억6074만 원(22건)으로 가장
    2025-12-03 14:37
  • 금융당국 "쿠팡 개인정보 유출,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우려⋯즉각 조치" [이커머스 보안 쇼크]
    금융당국 "쿠팡 개인정보 유출,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우려⋯즉각 조치" [이커머스 보안 쇼크]
    3300만 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가 확산하면서 금융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단순 배송 정보 유출에 그치지 않고 이름·주소·연락처·통관번호까지 노출된 것으로 알려지며 보이스피싱, 계정 탈취, 해외 직구 결제 시도 등 2차 금융사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급격히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 측은 가능성은 작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금
    2025-12-01 16:39
  • “스테이블코인법 정부안 10일 제출" 못박은 與…금융위는 난색
    “스테이블코인법 정부안 10일 제출" 못박은 與…금융위는 난색
    금융위·한은 간 쟁점으로 논의 정체 상태은행 지분 비율 등 세부 내용 아직 미정"안 되면 국회서 논의…간사 주도 입법도” 정부·여당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를 위해 머리를 맞댔으나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민주당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이달 10일까지 정부안을 공개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한 상태
    2025-12-01 12:05
  • 금융투자협회 "STO 법제화 환영"…시행 준비에 만전
    금융투자협회 "STO 법제화 환영"…시행 준비에 만전
    금융투자협회는 27일 토큰증권(STO) 발행·유통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 개정안(STO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 모두 STO 법제화 필요성에 공감해 각각 법안을 발의했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합의로 처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블록체인 기술 고도화로 부동산·음
    2025-11-27 15:04
  • 367조 토큰증권 시대 열리나…국회 정무위, STO 법안 의결
    367조 토큰증권 시대 열리나…국회 정무위, STO 법안 의결
    강준현 간사안 기본 틀로 자본시장법 통과법사위 거쳐 12월 본회의 최종 통과 전망통과 시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 토큰화 길 열려 국회 정무위원회가 27일 토큰증권(STO) 발행·유통을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부동산·미술품·음악저작권 등 실물자산의 토큰화가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되며, 보스턴컨설팅그룹(BC
    2025-11-27 14:56
  • 불법사금융·상거래채권 피해 막는다…금감원, 소비자보호 중심 감독 전환 속도
    불법사금융·상거래채권 피해 막는다…금감원, 소비자보호 중심 감독 전환 속도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 및 구제 방안 마련 위한 '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근절과 상거래채권 추심 규제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중심 감독체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한창민·허영 의원과 함께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구제, 렌탈
    2025-11-27 14:30
  • [노트북너머] 결제 난민이 된 외국인 관광객들
    [노트북너머] 결제 난민이 된 외국인 관광객들
    며칠 전 명동의 한 식당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난감해하는 모습을 봤다. 일행 중 한 명이 애플페이 결제를 시도하자 식당 사장은 “우린 안 돼요”라며 손사래를 쳤다. 결제 수단이 막히자 일행은 허둥대기 시작했고 결국 한 명이 호텔까지 지갑을 가지러 뛰어갔다. 다른 무리의 외국인 관광객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지갑에서 원화 지폐를 꺼내 모았다. 스마트폰만 있
    2025-11-27 06:00
  • 늦어지는 금융위 스테이블코인법…입법 추진 해 넘기나
    늦어지는 금융위 스테이블코인법…입법 추진 해 넘기나
    금융위 정부안, 국회 제출 이달 넘길 가능성 커금융위, 한은·기재부와 조율…법안 완성 단계한은 '51% 룰' 고수…12월 일정 급박해질 전망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와의 이견 조율이 길어지면서 국회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는 법안을 거의 완성한 상태이나 관계
    2025-11-26 16:17
  • ‘코리아 핀테크 위크’ 개막…이억원 금융위원장 “AI가 경쟁력의 절대적 척도”
    ‘코리아 핀테크 위크’ 개막…이억원 금융위원장 “AI가 경쟁력의 절대적 척도”
    제7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 개막 금융위원회는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가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양재 aT센터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99개 부스, 128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환영사에서 “앞으로는 ‘AI 활용 능력’이 곧 경쟁력의 절대적인 척도가 될 것”이
    2025-11-26 10:00
  • 美와 디지털 규제 완화 합의 여파…‘온플법’ 처리 사실상 중단
    美와 디지털 규제 완화 합의 여파…‘온플법’ 처리 사실상 중단
    한·미 양국이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정책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나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구성된 이른바 ‘온플법’의 국회 처리에 제동이 걸렸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2025-11-25 16:59
  • 금융위, 한은 스테이블코인 긴급조치 요청권 반대 …“실익 적어”
    금융위, 한은 스테이블코인 긴급조치 요청권 반대 …“실익 적어”
    금융위원회가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은혜·안도걸·김현정 의원의 스테이블코인 입법안에 대한 정명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위는 일부 조항이 현재 제도 체계와 맞지 않으며 실익도 크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에
    2025-11-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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