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가상자산 활성화…국민연금 등 투자 허용"

▲24일 오후 종로 동아미디어센터 채널A 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진출자인 김문수 후보가 토론 전 리허설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투데이DB)

김문수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국민연금 등의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이 담긴 ‘가상자산 시장 활성화 및 산업 육성 전략’ 공약을 27일 발표했다.

김 후보 캠프의 정책본부장을 맡은 박수영 의원은 “주식시장 투자자들을 14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가상자산 시장 투자자들은 1600만 명으로 큰 시장인데도 아무런 법도 없고 규제도 없고 방치된 상황”이라며 “신속하게 입법하고 제도를 만들어 산업 육성과 감시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상자산 산업 육성’ 방안을 밝혔다. ‘국민연금·KIC 등 정부기관의 투자 허용’, ‘가상자산 ETF 상품 거래 허용’,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직접투자 제한 폐지’ 등이다. 가상자산 거래를 인정한 여러 국가의 사례를 토대로 국내 적용이 가능한 제도부터 시행하자는 것이다.

또 부작용 방지책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시장 성장과 동시에, 가상자산의 관리·감독 체계 등을 마련해 마약거래 및 범죄거래 활용, 해킹 등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감시·감독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가상자산비서관’을 신설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디지털자산의 육성과 감독 업무를 총리실 산하 ‘디지털자산위원회’로 이전해 복합 육성 업무를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

가상자산비서관은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산하에 설립해 국정원, 경찰, 검찰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가상자산이 마약에 악용되고 북한에 해킹되는 것을 방지한다.

금융위 산하 가상자산 업무는 국무총리실로 이전해 상하에 위원회를 설치한다. △ICO위원회 △가상자산 전담 FIU실 △가상자산업실을 설치해 가상자산의 융합적 생태계에 맞게 업무를 총괄한다.

김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빠르게 변화하는 금융에 적응하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