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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천 기자 (사회경제부)
- int1000@etoday.co.kr
- 법조팀에서 검찰·법원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기자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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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이재용 ‘페이퍼컴퍼니 설립’ 의혹 범죄수익환수부 배당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해외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이 조세포탈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범죄수익환수부(유진승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앞서 뉴스타파는 이 부회장이 2008년 스위스 UBS 은행에 계좌를 설립하기 위해 조세 회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년정의당은 15일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을 조세포탈 및 재산 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2021-10-21 18:40 -
[종합] 박범계 “대장동 로비 부분 수사 미진…월성원전 고발사주 인위적”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 “로비 부분에 대한 수사가 진척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장동 사건은 설계 과정에서 특혜 여부와 그 뒤의 로비 과정, 이 두 가지가 양대 축으로 균형적으로 다 규명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사건의 시작부터 최근 수익 분배까지 10여 년간 이뤄진 일련의 과정이 철저하게 규명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혜와 로비가 일도양단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얽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열어놓아야2021-10-21 17:09 -
검찰, '대장동 의혹 핵심' 4인방 연일 소환 고강도 조사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핵심 4인방을 연일 소환해 조사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재판에 넘기기 전 논리 보강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핵심 피의자들을 모두 불러 고강도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천화동인 1호 소유주) 씨,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 변호사 등을 소환했다. 녹취록을 제공한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회계사도 불러 조사했다.2021-10-2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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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첫 허가대법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간암 발병 피고인에게 처음으로 전자장치 부착 조건을 달아 보석 결정했다. 대법원 2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전자보석을 직권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자보석은 지난해 8월 5일부터 시행됐다. 구금으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을 막고 자기방어권 등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1년9개월을 선고받아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6월 말 다발성 간암 진단을2021-10-21 15:03 -
대법, 긴급조치 1호 피해자 "보상금 받았어도 국가배상 청구 가능"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긴급조치 1호’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재심을 통해 취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긴급조치 1호 피해자 오종상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오 씨는 1974년 버스 옆자리 승객에게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말을 했다는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 구타와 가혹 행위를 당한 오 씨는 허위자백해 기소됐고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이 확정됐다. 진실·2021-10-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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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대장동 의혹' 성남시청 시장실ㆍ비서실 압수수색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23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앞서 검찰은 15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하면서 대장동 사업 관련 문서 등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시장실과 비서실을 대상에서 제외해 논란이 됐다. 이후 정보통신과 등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진행된 압수수색에서도 시장실, 비서실은 살펴보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검찰이 시장실 등 압수수색을 진행2021-10-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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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통제권 이양 비밀약정’ 40년 넘게 비공개…사법부 판단 받는다국군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관련 1978년 한미 간 체결된 비밀약정을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는 20일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군사기밀 일부 해제 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한미 국방부 장관은 1978년 ‘군사위원회 및 한미 연합군 사령부 관련 약정을 체결했다. 송 변호사는 “1978년 한미 국방부 장관 사이 맺어진 국군작전통제권 비밀 약정은 지금까지 군사기밀로 지정돼 국회 비준도 받지 않았다”며 군사기밀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1-10-21 12:54 -
검찰, '대장동 의혹 핵심' 4인방 이틀째 소환조사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의혹의 핵심 인물 4인방을 이틀째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남욱 변호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주요 피의자를 불러 조사 중이다. 남 변호사는 이날 9시 16분께 청사에 도착했다. 남 변호사는 ‘기획입국설에 대한 입장’, ‘유동규와 남욱이 먼저 감옥 간다는 사전 논의가 있었는지’ 등의 질문에 “죄송하다”며 말을 아꼈다. 남 변호사 측 변2021-10-21 11:28 -
대법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는 최대 11일"…고용부 해석 뒤집혀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연차휴가가 최대 11일만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1년 근무 시 연차는 26일’이라고 해석한 것과 다른 결론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노인요양복지시설 운영자 A 씨가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요양보호사 B 씨는 2017년 8월 1일부터 2018년 7월31일까지 A 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기간제로 근무했다. B 씨가 일하던 2017년 11월 28일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개근2021-10-2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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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법원, 쌍용차 우선협상대상자에 에디슨모터스 결정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쌍용자동차의 새 주인이 될 후보로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결정됐다. 서울회생법원은 20일 "쌍용차의 관리인 보고 평가 결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며 “이엘비앤티(EL B&T) 컨소시엄의 경우 자금조달 증빙 부족으로 평가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관리인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허가 신청이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말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이엘비엔티와 에디슨 양측의 투자자금 조달계획·경영 정상화 계획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해 302021-10-20 17:52 -
성급했던 검찰, 남욱 석방…'대장동 핵심' 4인 소환조사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 4인방을 모두 불러 조사했다. 졸속 수사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정영학 회계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들을 모두 불러 모으면서 대질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2021-10-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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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녹취록' 공수처 수사 돌발변수 되나…박범계 "심각한 문제"‘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나눈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제기됐다. 법조계는 20일 조 씨가 전날 MBC PD수첩을 통해 공개한 김 의원과의 대화 녹취록의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해당 녹취록은 지난해 4월 3일 김 의원이 조 씨와 두 차례에 걸쳐 총 17분37초 동안 통화한 내용이다. 김웅 녹취록 전문은 지난달 말 조 씨의 휴대전화에서 복구한 내용으로 공수처만 알고 있었다. 사실상 공수처가 가진 핵심 증거가 전부 공개된 것인 만큼 향후 수사에2021-10-20 15:37 -
검찰, '대장동 의혹' 김만배 재소환…남욱도 조사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재소환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 김 씨를 다시 소환해 조사한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거친 뒤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12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4일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김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범죄사실을 수정하면서 졸속 수사 비판을2021-10-20 14:02 -
법무법인 화우, 박상훈ㆍ조성욱ㆍ이승희ㆍ유승룡 대표변호사 선임법무법인 화우가 박상훈(사법연수원 16기)ㆍ조성욱(17기)ㆍ이승희(19기)ㆍ유승룡(22기)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선임했다. 화우는 18일 구성원 회의를 통해 이들 4명의 대표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와 조 변호사는 연임하고 이 변호사와 유 변호사가 새로 합류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한 박 변호사는 1990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007년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퇴직했다. 이후 화우 노동그룹을 이끌며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사건 등을 지휘했다. 최근에는 ESG그룹, 중대재해대응그룹 등을 맡은 바 있다. 조 변호2021-10-20 11:16 -
검찰, '대장동 의혹 핵심' 남욱 석방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체포했던 남욱 변호사를 석방했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2시20분경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된 피의자 남 변호사를 석방했다. 검찰은 체포시한 내에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남 변호사를 일단 석방하기로 했다. 불구속 방침을 세운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기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수사팀은 18일2021-10-20 01:01 -
[속보] 검찰, '대장동 핵심' 남욱 석방[속보] 검찰, '대장동 핵심' 남욱 석방2021-10-20 00:46 -
'대장동 핵심' 유동규 구속 유지…법원 "구속 필요성 있어"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계속 구속된 상태로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재판장 장윤선 부장판사)는 19일 유 전 본부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사건을 심리한 뒤 기각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전날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증거인멸 우려도 구속 이후 수사협조로 사실상 사라졌다"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 범죄사실에2021-10-19 22:30 -
[속보] '대장동 핵심' 유동규 구속 유지[속보] '대장동 핵심' 유동규 구속 유지2021-10-19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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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의혹' 수사 돌파구 되나…남욱, 이틀째 고강도 조사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화천대유자산운용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수사가 주춤하자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틀째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체포한 남 변호사에 대한 고강도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남 변호사를 조사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5호 실소유주2021-10-19 16:57 -
검찰, 성남시청 서버 추가 압수수색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시청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9일 오전 성남시청 정보통신과에 수사관들을 보내 직원들의 이메일 내역을 추가 확보 중이다. 이달 15일, 전날에 이어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가 산하 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이뤄진 주요 업무를 보고받거나 인지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증거를 찾고 있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에도 시장실과 비서실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2021-10-1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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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방송 거부' 여직원 살해한 BJ, 징역 30년 확정노출 방송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20대 여직원의 돈을 빼앗고 살해한 개인방송 진행자(BJ)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40)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해외선물 투자방송을 하던 오 씨는 직원 A(24) 씨가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방송에 출연하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1000만 원을 빼앗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오 씨는 대부업체 대출 등으로 1억 원이 넘는 빚이 생겼고 사무실 임대료와 가족 병원비2021-10-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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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김경환 민후 변호사 “크롤링은 범죄, 손해배상액 확대돼야”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19일 “'크롤링'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나와야 한다”며 “조금 더 정교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롤링은 상대방의 애플리케이션(앱), 온라인 사이트 등에 올라온 게시글 정보를 통째로 긁어가 자신의 서버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 사이에서 빈번하게 발생한다. 민후는 국내 숙박 플랫폼 야놀자를 대리해 여기어때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승소를 이끌었다. 법원은 여기어때가 크롤링을 통해 야놀자에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2021-10-19 06:00 -
[종합] 김오수 "대장동 의혹, 성역없이 수사 중“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 후 첫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는 비판에 대해 “성역없이 수사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 총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사 범주에 들어가는 것도 맞다고 확실히 했다. 김 총장은 “사건을 처음 보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철저한 수사와 성남시청이든 어디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지시했다”며 “대검 회의 과정에서도 수시로 강조했다”고 밝혔다. 윤한홍 국민2021-10-18 16:40 -
‘대장동 의혹’ 유동규, 구속적부심 청구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18일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고 도주, 증거인멸 우려도 구속 이후 수사협조로 사실상 사라졌기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수익 배당구조 설계 등에 관여한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지목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2021-10-1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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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핵심’ 남욱 체포한 검찰…'판도라 상자' 열리나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를 귀국 직후 체포해 조사하면서 주춤했던 수사에 반전을 끌어낼지 주목된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새벽 남 변호사를 뇌물공여약속 등으로 체포해 조사했다. 남 변호사는 2009년 대장동 사업에 뛰어든 초기 멤버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함께 핵심 인물로 꼽힌다. 당초 남 변호사는 귀국한 뒤 자진 출석해 조사를2021-10-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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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수처 '수사협조 요청' 5건 중 3건 돌려보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에 수사 협조를 요청한 공문 60% 이상이 반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검찰에 53건의 수사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62.26% 수준인 33건이 반려됐다. 같은 기간 동안 검찰이 공수처에 보낸 수사협조 공문은 11건이다. 공수처는 이 중 10건에 협조하고 단 1건만 반려했다. 공수처법 17조 4항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필요한 경우 대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 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과 증거 자료의 제출과 수2021-10-18 14:53 -
대장동 의혹 핵심' 남욱 변호사, 귀국 직후 검찰 체포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귀국 직후 검찰에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18일 오전 5시14분 남 변호사에 대해 뇌물공여약속 등으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오전 5시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수사팀은 공항에 대기하고 있다가 남 변호사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신병을 확보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은 조사 후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운2021-10-18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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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장동 의혹 핵심' 남욱 변호사, 귀국 직후 검찰 체포[속보] '대장동 의혹 핵심' 남욱 변호사, 귀국 직후 검찰 체포2021-10-18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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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고발사주’·‘대장동 특혜’ 의혹, 꿈틀대는 직권남용권력자들의 범죄 의혹에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여야 대선 후보자들이 연루된 '고발 사주'와 '대장동 개발 특혜ㆍ로비' 사건에 어김없이 등장했다. 법조계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대장동 의혹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입증이 까다로운 만큼 수사가 더 진행돼야 한다는 관측이 많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17일 “직권남용은 의무 없는 일을 ‘시켰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며 “‘누가’ 시켰는지가 규명이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2021-10-17 19:00 -
[스페셜리포트] 보복 수단 vs 면죄부…직권남용 '두 얼굴’"부적절한 재판 관여 행위는 있었지만 재판부 판단에 개입할 권한(직권)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임성근 전 부장판사 2심 재판부) '대장동 개발 특혜ㆍ로비'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 유력 대선 주자들이 연루된 굵직한 정치적 사건들로 직권남용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과 고발사주 의혹 사건은 각각 배임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와 함께 직권남용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는 모호한 기준으로 오랫동안 논란이 돼 왔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2021-10-1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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