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수천 기자 (사회경제부)
    int1000@etoday.co.kr
    법조팀에서 검찰·법원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기자 주요뉴스

보수단체 3ㆍ1절 집회금지 유지…법원, 집행금지 신청 기각
보수단체 등이 3·1절 연휴 집회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ss 26일 자유대하호국단,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가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집합금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도 자유와인권연구소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기독자유통일단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하됐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은 다음달 1일 경복궁역 인근에서 3·1절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기독자
2021-02-26 19:26
[속보] 보수단체 3ㆍ1절 집회금지 유지…법원, 집행금지 신청 기각
[속보] 보수단체 3ㆍ1절 집회금지 유지…법원, 집행금지 신청 기각
2021-02-26 18:41
헌재 "전남-경남 해상 경계 현행 유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사이의 해상 경계에 대해 현재 기준이 유지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경상남도 등이 전라남도 등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경남과 전남은 키조개 육성수면 지정, 경남 수산자원연구소의 연구·교습어업 구역 공고 등 해상 관할권한 행사를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경남 해역에서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어업인들이 해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이에 경남과 남해군은 2015년 12월 전남, 여수시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2021-02-25 16:17
[종합] 대법,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첫 인정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진정한 양심'이 인정되는지가 유무죄 판단을 갈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25일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예비군 대신 징역 선고해달라" 요청 A 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6회에 걸쳐 예비군 훈련과 병역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의 거부’라는 비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훈련
2021-02-25 15:28
헌재, 예비군 훈련 거부 처벌 위헌제청 각하…"법원이 판단할 문제"
헌법재판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으면 처벌하도록 한 예비군법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각하했다. 위헌 여부를 따질 게 아니라 법원에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문제라는 취지다. 헌재는 25일 A 씨 등이 예비군법 15조 9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A 씨 등은 예비군 교육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대체복무제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진지한 양심의 결정에 따라 예
2021-02-25 14:47
대법 "장애인 성범죄 가중처벌, 비장애인 시각으로 봐선 안 돼"
신체적ㆍ지적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상 가중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성폭법 위반(장애인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장애인 강간 등이 아닌 강간·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를 특별히 보호해야 할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지 않다고 본 원심 판단이 위법하다는 취지다. A 씨는 2013년 옆 건물에 피해자 B 씨가 혼
2021-02-25 13:31
대법 “회사 주도로 설립한 노조 무효” 첫 판단…유성기업 패소 확정
회사 측 주도로 설립한 이른바 ‘어용노조’는 노조법상 무효이며 노조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가 회사와 회사 측 노조를 상대로 낸 노조설립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는 2011년 사측과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협상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주간연속 2교대제, 월급제 관철을 위해 쟁의행위를 했다. 유성기업은 직장폐쇄로 맞섰다. 유성기업
2021-02-25 11:42
[속보] 대법 “회사 주도로 설립한 노조 무효”…유성기업 패소 확정
[속보] 대법 “회사 주도로 설립한 노조 무효”…유성기업 패소 확정
2021-02-25 11:23
대법,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첫 인정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허용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25일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6회에 걸쳐 예비군 훈련과 병역동원훈련 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인간에 대한 폭력과 살인의 거부’라는 비종교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훈련 등을 거부하는 것이 법률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법원에 따르면 A
2021-02-25 10:59
[속보] 대법,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첫 인정
[속보] 대법, '비종교적 신념' 양심적 병역거부 첫 인정
2021-02-25 10:24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내달 11일 재판 재개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다음 달 재개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1일로 지정했다. 이달 22일 자로 이뤄진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된 뒤 진행되는 첫 재판이다. 이번 인사로 재판부 구성은 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에서 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로 변경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이 부회장은 옥중 재판을 받는다. 다만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정식
2021-02-24 16:06
법원 "특경법상 횡령ㆍ배임 유죄 확정 때부터 취업제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한 사람의 취업 제한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시점부터 시작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옥중경영’에도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취업 승인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 회장은 변제능력 등을 적정하게 심사하지 않고 관련 회사 자금을 아들에게 대여한 혐의(특경법상 배임)로 기소돼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2021-02-23 23:35
[종합] '주식거래 의혹 수사' 경찰청장 만난 김진욱 "덕담하는 자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창룡 경찰청장을 예방해 1시간 넘게 면담했다. 김 처장의 주식거래 의혹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맡게 된 시점과 맞물려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처장은 23일 오후 3시 김 청장을 면담하기 위해 경찰청을 방문했다. 그는 “설 전에 예방하기로 약속이 정해졌는데 일정을 늦추는 것도 애매하고 적절하지 않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면담이 끝난 뒤 “새로운 기관이 출범하고 업무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협력과 견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를 김 청장과 나눴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국가수
2021-02-23 16:55
'주식거래 의혹 수사' 경찰청장 만난 김진욱 "덕담하는 자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창룡 경찰청장을 예방했다. 김 처장의 주식거래 의혹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맡게 된 시점과 맞물려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처장은 23일 오후 3시 김 청장을 면담하기 위해 경찰청을 방문했다. 그는 “설 전에 예방하기로 약속이 정해졌는데 일정을 늦추는 것도 애매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첫 예방이니 인사하고 덕담하는 자리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 처장에 대한 사건 수사를 경찰청이 맡게 된 상황에서 경찰청장과 면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시민단체
2021-02-23 15:33
[생활 속 법률-이혼] 양육비 미지급, 강한 처벌만이 해결책일까
이혼하고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양육비는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고,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책임이다. 그런데 이혼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도 많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경제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여유가 있으면서도 일부러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양육비는 단순한 민사 문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만들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라는 기관도 만들어서 양육비를 받는 데
2021-02-23 15:14
검찰 중간간부 '소폭 인사' 주요 수사팀 유임…중앙지검 1차장에 나병훈
법무부가 대검찰청 감찰2과장,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 공석을 채우는 수준으로 소폭의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주요 현안 사건 수사팀은 모두 유임됐다. 법무부는 26일자로 고검검사급 1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공석이었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에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파견에서 복귀한 나병훈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가 보임됐다.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 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자에게 사퇴를 건의한 중앙지검 2∼4차장과 공보관 등 간부진의 변화는 없었다. 역시 비어있던 대검 감찰2과장에는
2021-02-22 16:48
[속보]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속보]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2021-02-22 15:46
[속보] 검찰 주요 수사팀 중간간부 유임
[속보] 검찰 주요 수사팀 중간간부 유임
2021-02-22 15:44
[속보]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나병훈 남부지검 부부장
[속보]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나병훈 남부지검 부부장
2021-02-22 15:41
조남관 "법무부에 '핀셋 인사' 하지 말라 요청"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핀셋 인사'를 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 차장검사는 22일 오전 법무부에서 열리는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면서 "더 이상 인사와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의 의견이 대립하지 않고 안정적 협력관계가 회복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중간간부급(차ㆍ부장검사) 인사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측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 차장검사는 "지난번 검사장급 인사 과정에서 발생한 민정수석의 사표 파문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며 "그 원인은 장관과 총장의 인사 조율 과정에서 중앙지검장과 대검 부장을 교
2021-02-22 12:38
검찰 중간간부 인사 오늘 단행…"공석 충원 수준"
법무부가 22일 검찰 중간간부(차ㆍ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26일자로 고검검사급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사 내용은 이날 발표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인사는 사직의사 표명 등으로 발생한 공석 충원 필요성과 법무협력관 등 고검검사급 검사의 파견복귀, 교체 등으로 실시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1년 반 동안 6개월 단위로 주요보직 인사가 연속됐고, 금년 하반기 대규모 전보인사가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공석 충원 수준으로 전보 인사 최소화"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 조
2021-02-22 12:37
대법, ‘윤석열 출마제한법’ 입법 추진에 “차별 논란 가능성”
검사, 판사가 퇴직한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입법 추진과 관련해 대법원이 “차별 논란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22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법원행정처는 “직업선택의 자유·공무담임권에 대한 침해 여부, 다른 공직 분야 종사자와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법 목적과 취지
2021-02-22 10:42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에도 폭행죄 유죄 판결…대법 "2심 다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폭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6월 B 씨의 가슴 부위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외에도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다른 사람을 폭행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B 씨는 1심 선고 전 A 씨의 처벌을 원치 않으니 최대한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2021-02-22 08:54
검찰 이번주 중간 간부 인사…'신현수-박범계 갈등' 정치 문제로 비화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이번 주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선 고위간부 인사를 두고 윤석열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이번 인사의 향방이 주목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2일 오전 10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중간간부급(차·부장검사)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나 늦어도 23일까지 인사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번 인사는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에서 현재 공석으로 남아있는 1차장 자리의 후속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2021-02-21 13:26
‘공수처 출범 한 달’ 305건 고소ㆍ고발 접수…사건이첩권 넘어야할 산
기대와 우려 속에 출범해 한 달째를 맞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수사관 공모에 지원자가 몰리고 접수 사건이 300건을 넘어서는 등 순항하고 있다. 다만 검사·수사관 인선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과 사건이첩권이 담긴 사건·사무규칙 제정 등은 넘어야 할 산으로 꼽힌다. 사건 접수 300건 넘어…가파르게 증가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1일 출범한 이후 한 달간 305건의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했다. 공수처가 접수한 사건은 이달 5일 100건을 넘은 뒤 보름 만인 19일 300건을 넘겼다. 검사와 수사관 등
2021-02-21 13:07
정부, '삼례 나라슈퍼 사건' 국가배상 항소 포기…"책임 통감"
정부가 22년 전 살인 누명을 쓰고 옥살이한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19일 “원고들의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통감하고 원고들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위해 항소 포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삼례 3인조로 지목됐던 임명선·최대열·강인구 씨와 가족들, 피해자 유가족이 정부와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사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삼례 3인조에게 11억7442만 원을
2021-02-19 16:37
[종합] 코오롱 임원들 '인보사 성분조작' 무죄…검찰 "항소할 것"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 씨와 상무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씨와 김 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당시 조 씨는 인보사 개발을 총괄하던 임
2021-02-19 14:56
김명수 "사표 반려 정치적 고려 없었다…부주의한 답변 국민께 송구"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데 대해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9일 법원 내부망에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이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께 송구하다"고 글을 올렸다. 또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며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해당 법관의 사직 의사
2021-02-19 14:26
검찰인사위 22일 개최…다음 주 중간간부 인사 나올 듯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위한 검찰인사위원회가 22일 오전 열린다. 이에 따라 검찰 인사는 다음 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2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차·부장검사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한다.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면 당일 오후나 다음 날 인사 결과가 발표되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주 중반 중간간부급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석으로 남아있는 1차장 자리를 누가 채우게 될지 주목된다. 고위간부급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임하면
2021-02-19 13:56
박범계 "신현수 사의 마음 아파…따로 만날 용의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 갈등에 대해 "보다 더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신현수 수석이 사의를 표시한 것에 대해 참으로 제 마음이 아프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지난 검찰 고위급 인사 과정에서 '신현수 패싱' 논란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신 수석과 이번 인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만났고 얼마든지 따로 만날 용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정수석으로 계속 계셔서 문재인 대통령 보좌를 함께 하길
2021-02-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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