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천 - 기자소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시민분향소’ 11시부터 조문…1m 거리두기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민분향소’가 일반 시민들의 조문을 받는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청 청사 앞에 박 시장의 분향소를 마련하고 이날 오전 11시부터 일반 시민들의 조문을 받을 예정이다. 이날 시민들은 이른 시간부터 박 시장을 조문하기 위해 시청 앞을 찾았다. 11시 개방을 앞두고 조문 행렬은 시청 주변으로 길게 늘어섰다. 정부는 시민분향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 조치에 나섰다. 또 확산 방지의 일환으로 시민들은 1m씩 거리를 두고 줄을 섰다. 한편, 故

2020-07-11 10:52

[포토] 故 박원순 서울시장 '시민분향소' 조문 기다리는 시민들…11시부터 가능

11일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분향소에 조문하려는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다. 조문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가능하다.

2020-07-11 10:35

[속보]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 선고

2020-07-10 14:52

[속보] 김태년 "황망한 소식에 비통…서울시장 차질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2020-07-10 14:43

[속보] 손학규 "박원순, 조형래 기념관 추진 위해 만나려 했는데…안타깝다"

2020-07-10 14:32

[속보] 이해찬 "박원순 철학 잘 살아나도록 서울시 위해 최대한 뒷받침하겠다"

2020-07-10 12:40

[속보] 이해찬 "박원순 40년 함께해온 오랜 친구…애석하다"

2020-07-10 12:39

[속보] 이해찬 의원, 박원순 시장 의혹에 대해 "예의가 아니다"

2020-07-10 12:38

[속보] 박원순 "오직 고통밖에 주지 못한 가족에게 미안하다…화장해서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

2020-07-10 11:56

[속보] 박원순 시장 유언장 공개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

2020-07-10 11:54

박원순 서울시장 10년…시정 성과와 과제

소위 ‘워커홀릭’으로 불리며 가열차게 달려온 박원순 서울시장은 3180일을 고된 발걸음을 멈췄다. 박 시장의 시정 활동은 2011년 시작됐다. 오세훈 전 시장이 사퇴하면서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박 시장은 당시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양보로 야권 단일후보로 나섰다. 박 시장은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후보를 누르고 오 전 시장의 남은 임기 2년8개월을 넘겨받았다. 박 시장은 시민사회단체 출신 인물들을 대거 서울시 곳곳에 배치하고 세세하고 꼼꼼한 시정 활동을 시작했다. 박 시장이 처음으로

2020-07-10 10:35

폐기물 무단투기 내버려 둔 토지 소유주…대법 "제거 조치 명령 정당"

폐기물이 무단투기 되도록 방치한 토지 소유주에게 시가 폐기물 제거 조치를 명령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씨가 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양주시는 2015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현장조사를 통해 소각 잔재물, 건설 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 30여 톤이 적재된 점을 확인하고 당시 토지 소유주에게 그해 10월까지 폐기물 제거 조치를 하도록 했다. A 씨가 2015년 11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뒤 양주

2020-07-10 06:00

대검-법무부 ‘윤석열 건의’ 사전조율 진실 공방…또 충돌하나

대검찰청이 법무부와 사전에 조율한 뒤 독립 수사본부 구성안을 건의했다는 내용을 두고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사실상 수용하면서 일단락된 갈등이 재점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검은 9일 “지휘권 발동 이후 법무부로부터 김영대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독립 수사본부 설치 제안을 받고 이를 전폭 수용했으며 전날 법무부로부터 공개 건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윤 총장은 전날 오후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존중한다”며 “서울고검 검사장이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

2020-07-09 15:09

대법 “지붕잇기공 가동연한 60세 단정 잘못…2심 다시”

지붕잇기공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일용직 근로자 A 씨가 목장 소유주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지붕잇기공인 A 씨는 2016년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채 B 씨 소유 목장 지붕 보수공사 중 추락해 골절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B 씨가 고용주로서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B 씨의 과실을 인정

2020-07-09 13:22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일단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양형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면 원심이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

2020-07-09 11:29

'상표권 배임' 혐의 허영인 SPC 회장 무죄 확정

아내에게 ‘파리크라상’ 상표권을 넘기고 사용료 수백억 원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허 회장은 2012년 회사 임원들과 공모해 ‘파리크라상’ 관련 상표권 중 회사 지분을 배우자 이모 씨에게 이전한 뒤 2016년까지 상표 사용료 명목으로 약 213억 원을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파리크라상 상표권은 애초 이 씨 소유였지만

2020-07-09 11:20

윤석열, '추미애 지휘' 사실상 수용 "지휘권 이미 상실…독립 수사본부는 법무부가 제안"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사실상 수용했다. 대검찰청은 9일 “수사지휘권 박탈은 형성적 처분으로서 쟁송절차에 의해 취소되지 않는 한 지휘권 상실이라는 상태가 발생한다”며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자체 수사하게 됐다”고 밝혔다.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고 결과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책임지고 수사하게 된 상황이라는 의미다. 대검 관계자는 “이러한 사실을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대검은 김영대 서울고검장을 중심으로 한 독립적 수사본부 설

2020-07-09 09:53

법조계 "윤석열 절충안, 이성윤 보호막 걷어내는 '묘수'"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두고 엿새 만에 내놓은 절충안에 대해 법조계는 가능한 가장 좋은 선택지를 내놨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윤 총장이 묘수를 생각했다”며 “자신도 배제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보호막을 걷어낸다는 점에서 괜찮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특히 기획통인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추 장관과 밀접한 관계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한 선택인 것으로 봤다. 그는 “(김 고검장이) 추 장관과 코드가 맞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청와대의 이른바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2020-07-08 19:19

윤석열 "서울고검장 지휘 독립 수사본부 구성"…추미애 지시 사실상 거부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고 끝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에 대한 절충안을 내놨다. 윤 총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감독하지 않는 대신 서울고검장이 지휘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추 장관의 지시를 일부 수용한 것은 사실상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추 장관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8일 “서울고검 검사장으로 하여금 현재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포함되는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정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법무부

2020-07-08 19:00

추미애, 윤석열에 최후통첩 “내일 오전 10시까지 결론 내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수용 여부를 두고 장고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고 통보했다. 추 장관은 8일 입장문을 내고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며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저도 검찰조직 구성원의 충정과 고충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윤 총장의 빠른 결단을 촉구했다. 추 장관은 “어느 누구도 형사사법 정의가 혼돈인 작금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은 많이 답답하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모두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면

2020-07-08 10:28

거짓 소문 퍼트리고 ‘왕따’ 시킨 직원들…대법 “해고 정당”

새로 온 직원에 대해 허위 소문을 퍼트리고 회식자리에서 부르지 않도록 하는 등 집단 괴롭힘을 한 직원들을 해고한 것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군인공제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군인공제회 직원 A 씨는 2013년 사직하면서 B 씨와 C 씨가 사생활 허위사실 유포, 개인정보 이용 투서 행위 등 집단으로 자신을 괴롭혔다고 폭로했다. 군인공제회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USB 취득 및

2020-07-08 06:00

'사건 무마 대가 향응'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기각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검찰 수사관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검찰 수사관 A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술값을 대납한 원인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알선'에 대한 소명 정도나 피의자의 직업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지인 B 씨의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B 씨로부터

2020-07-07 23:00

'펀드 사기' 옵티머스 대표 구속…"피의사실 소명"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의혹을 받는 김재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 씨, 이사 윤모 씨 등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판사는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가 갖춰져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이후 보여준 대응 양상에 비춰 구속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송모 씨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의 실질적인 지위와 역할 등을 종합해보면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2020-07-07 22:55

추미애 "좌고우면 말고 지휘 사항 신속 이행하라"…좁아진 윤석열 선택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지휘·감독하지 못하도록 한 수사지휘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 수용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인 윤 총장의 선택지가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7일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으므로 검찰총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검찰총장 스스로 최측근인 현직 검사장과 직연 등 지속적 친분관계가 있

2020-07-07 12:10

'현역입영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무죄 확정

현역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 씨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1심은 대체복무제를 두지 않고 있는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2016년 11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 교리를 이유로 현역입영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

2020-07-07 12:00

"특임검사 도입, 지휘ㆍ감독 배제 위법"…대검, 검사장들 의견 윤석열에 보고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를 두고 검사장들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지휘·감독하지 못 하게 한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검찰청은 “3일 검사장 간담회에서의 대다수 내지 공통된 의견”이라며 검사장들의 발언 취합 결과를 6일 공개했다. 대검에 따르면 검사장들은 “검찰총장은 전문수사자문단 절차를 중단함이 상당하다”면서도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적인 특임검사 도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법무부

2020-07-06 16:45

[속보] 대검 "전문수사자문단 중단 수용…지휘감독 배제는 위법ㆍ부당" 윤석열에 보고

2020-07-06 16:13

[속보] 대검 "특임검사 도입 필요" 검사장 의견 윤석열 보고

2020-07-06 16:12

고민 깊어지는 윤석열…‘추미애 수사지휘’ 결단만 남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를 받아들일지를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6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3일 진행된 검사장 회의에서 모인 의견을 이날 오전 보고 받았다. 앞서 추 장관은 2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을 중단하고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라며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대검은 3일 긴급 검사장 회의를 소집하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회의는 고검장급 회의를 시작으로 수도권 지검장 회의, 수도권

2020-07-06 15:39

판매촉진비용 56억 납품업자에 떠넘긴 CJ오쇼핑…대법 “과징금 처분 적법”

56억 원에 달하는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들에게 전가한 CJ오쇼핑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CJ오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5년 6월 CJ오쇼핑이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시정 명령과 46억2600만 원 과징금 처분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오쇼핑은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146개 납품업자

2020-07-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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