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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천 기자 (사회경제부)
- int1000@etoday.co.kr
- 법조팀에서 검찰·법원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기자 주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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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파트 임대의무기간 따른 분양전환가격 차등, 합헌"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5년인 주택과 다른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한 임대주택법 규칙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A 씨 등이 낸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은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경우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경우에는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다. 다만 건축비,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2021-05-09 09:00 -
대법 "'대법원 청사 100m 이내 집회, 무죄"대법원 청사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열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사무총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로 파기자판했다고 9일 밝혔다. 시민단체 사무총장이던 A 씨는 2015년 8월 옥외집회 금지 장소인 대법원 청사 100m 이내에서 기자회견을 명목으로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10월에도 대법원 청사 가까이에서 사회를 맡아 집회 과정을 진행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6월 개정되기2021-05-09 09:00 -
이규원 "'김학의 출국금지, 봉욱 당시 대검차장이 지시"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검사 측이 조치가 봉욱 당시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지시로 이뤄졌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부장판사)는 7일 자격모용공문서작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 검사의 변호인은 "당시 의사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은 대검 차장"이라며 "대검 차장이 직권남용 주체이고 이 검사는 대상자"라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출국을 시도하다 제지됐다. 당시 대검 차장은 봉욱 변호사가 맡고 있었다.2021-05-07 18:15 -
‘젠더 갈등’ 이수역 폭행사건 최종 결론…쌍방 유죄 확정서로 시비가 붙은 두 남녀의 사건이 인터넷을 통해 퍼지면서 젠더 갈등으로 확산된 이른바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 남녀에게 각각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여성 B 씨는 상고하지 않아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된 바 있다. 이수역 폭행사건은 2018년 11월 이수역 인근 주점에서 A 씨 일행과 B 씨 일행이 언쟁하다 몸싸움을 벌인 사건이다. 사건 내용이 온2021-05-0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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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조현오 전 경찰청장, 실형 확정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8월 경찰청장 내정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중 찾아온 건설업자 A 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3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 7월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모두 무죄를2021-05-07 16:05 -
'두 자녀 살해' 원주 삼남매 친부, 징역 23년 확정생후 1년이 채 안 된 자녀 둘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원주 삼남매 사건’ 20대 부부가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황모 씨에게 징역 23년, 아내 곽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2016년 9월 모텔에서 거주하던 중 당시 생후 5개월인 둘째 딸이 잠을 안자고 보채자 크고 무거운 이불로 덮어 놓고 3시간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6월에는 당시 생후 9개월인 셋째 아들이 울면서 낮잠을 방해하자 20초간2021-05-07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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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박범계 "백척간두 같은 나날의 연속"취임 100일을 맞이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백척간두 같은 나날의 연속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박 장관은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한지 100일이 되었다”며 글을 올렸다. 그는 “운명적 과업이라는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아들고 나름 쉼없이 달려왔으나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은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방문한다. 그는 “오늘도 현장행정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며 “현장은 살아숨쉬는 민생현실을 가르쳐 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존과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이라는2021-05-07 12:20 -
헌재 “소지한 마약 가액 따라 가중처벌 ‘합헌’”소지한 마약의 가액에 따라 처벌을 가중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1조 2항이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A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약 1462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1심 징역 6년, 2심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상고심에서 상고기각과 함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19년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특가법 11조 2항은 500만 원 이상 502021-05-0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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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대법관 퇴임 “정치적 중립·정의 향한 의지로 국민 신뢰 다져야”박상옥 대법관이 “정치적 중립과 정의를 향한 굳건한 의지로 묵묵히 책무를 수행한다면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사법부 존립 기반은 확고하게 다져지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대법관은 7일 오전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법부의 역할과 사명은 더욱 엄중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법관은 이날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그는 “대법관으로 부름을 받아 임명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치면서 대법관의 엄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슴2021-05-07 10:56 -
길원옥 할머니, 일본 정부 상대 손배소 항소 포기일본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길 할머니는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의 각하 결정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이용수 할머니 등 피해자 16명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국가면제 원칙을 이유로 각하했다. 피해자 16명 중 12명은 항소하기로 했으나 길 할머니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주도하는 재판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유다. 길 할머니 측은 “2021-05-07 10:41 -
전합 “민간투자 계약 이행됐다면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해지 못해”민간투자 계약 내용이 모두 이행됐다면 파산을 이유로 실시협약(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해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6일 A 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대전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전부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B 사는 2008년 대전광역시와 지하주차장 등 운영사업을 두고 민간투자법에 따른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관련해 A 사는 B 사에 145억 원을 대출해줬다. A 사가 2013년 11월 파산하면서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2021-05-06 18:14 -
대법 “공소사실 추가 인정됐어도 피고인만 상소, 형량 가중 안 돼”피고인만 상소한 경우 전보다 무거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더라도 형량을 가중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입주자대표회장과 언쟁을 벌이다가 밖으로 나가던 중 문을 세게 닫아 뒤따라오던 피해자가 출입문에 끼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범행 전후 경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벌금 100만 원을2021-05-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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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선발 수사관 2명, 임용 포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선발된 수사관 20명 중 2명이 임용을 포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관 합격자 중 2명은 최근 임용 포기서를 공수처에 제출했다. 공수처 수사관 정원은 40명으로 검찰에서 10명이 파견됐고, 지난달 나머지 수사관 모집을 진행했다. 공수처는 애초 △4급 2명 △5급 8명 △6급 10명 △7급 10명 등 30명의 수사관을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최종적으로 △5급 5명 △6급 9명 △7급 6명 등 20명을 뽑았다. 이 중 현직 검찰 수사관 출신 6급 1명, 7급 1명이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2021-05-06 09:36 -
헌재 “‘출퇴근 시간’만 유상 카풀 허용, ‘합헌’”출퇴근 시간에 유상으로 카풀을 할 수 있게 허용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옛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자가용 승용차를 돈을 받고 태워준 혐의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A 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당시 운수사업법 81조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019년 8월 개정되기 전 운수사업법 81조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2021-05-06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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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특수주소 빠트려 송달한 법원, 잘못…2심 다시"소장에 적은 '특수주소'를 빠트린 채로 판결정본 등을 송달한 법원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외국인 A 씨가 신청한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항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자신의 나라에서 폭력조직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한국에 입국해 난민을 신청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2021-05-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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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전이 전기요금 결정, 합헌"한국전력공사 등이 전기요금을 결정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를 받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 씨가 전기요금에 대한 전기사업법 제16조 등이 법률유보(의회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전기요금을 두고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전기사업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에 관한 약관을 작성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전기사업법 조항이2021-05-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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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조주빈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검찰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총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조 씨 등의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조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4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약 1억800만 원 추징도 요청했다. 조 씨는 2019년 5월부터 이듬2021-05-04 17:38 -
검찰, '선거법 위반' 최강욱 벌금 300만 원 구형검찰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상연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구형대로 형이 확정되면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전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 대표는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 씨의2021-05-04 16:58 -
[속보] 검찰, '선거법 위반' 최강욱에 '벌금 300만 원' 당선무효형 구형[속보] 검찰, '선거법 위반' 최강욱에 '벌금 300만 원' 당선무효형 구형2021-05-04 16:34 -
검찰 "공수처 '유보부 이첩' 조항, 법적 근거 없어…혼란만 야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유보부 이첩’을 명문화한 데 대해 검찰이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반발했다. 대검찰청은 4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형사절차를 창설하는 것”이라며 입장을 냈다. 공수처는 이날 공수처가 사건을 넘기면 검찰·경찰 등에서 수사한 뒤 공수처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이른바 ‘유보부 이첩’ 조항이 포함된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표했다. 대검은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형사사법체계와도 상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검사 등의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2021-05-04 16:15 -
법무부 "코로나19로 폐업 임차인에 임대계약해지권 부여 검토”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로 폐업한 상가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강성국 법무부 법무실장은 4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민생안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무정책 추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강 법무실장은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하에 집합금지조치 등으로 이미 폐업한 상가 임차인에게 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 등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스타트업에 대한 맞춤형 법률지원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기술신탁, 기술출자 제도 등 미활용 지식2021-05-04 15:54 -
정부, 우선 변제대상 임차인 범위·금액 확대정부가 최근 주택임대차 보증금 상승 등을 반영해 최우선 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상향한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서울은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가 보증금 1억1000만 원 이하에서 1억 500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변제금액 범위는 37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2호 과밀억제권역과 용인, 화성, 세종은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1억 3000만 원으로 범위가 확대됐고, 변제금액은 3400만 원 이하에서 4300만 원2021-05-04 13:42 -
대법 "보이스피싱에 속아 카드 넘겼다면 처벌 못 해”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체크카드를 넘겨준 것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6월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체크카드를 넘겼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00만 원 이상 대출이 가능하다”면서 “이자 상환은 계좌에 대출 이자를 입금해2021-05-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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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 종료 후 재범률 등 법무 혁신 위한 새 통계 개발법무부가 주요 정책의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새 통계지표 개발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4일 법무 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업무에 신속히 반영하고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객관적 통계지표 50여 종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편안한 일상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인권·민생 중심의 형사사법제도 확립, 법무행정 혁신 분야에서 기존 통계지표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재범방지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확대할 방침이다. 보호관찰·전자감독 종료자와 사회봉사·수강명령 이2021-05-04 10:20 -
김오수 "조직 안정이 중요…신뢰받는 검찰 되겠다"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조직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출근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무엇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내부 구성원들과 화합해서 신뢰받는 검찰, 민생 중심의 검찰, 공정한 검찰이 될 수 있도록 소통하고 노력도 많이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청문 준비 요청 관련 서류들이 많이 있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며 “여러 현안도 많으니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범2021-05-04 09:53 -
공수처, '유보부 이첩' 사건사무규칙에 명시…검찰 갈등 증폭출범 100일을 넘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사무규칙'을 마련해 본격적인 수사 착수 준비를 마쳤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유보부 이첩’ 조항을 사건사무규칙에 명시하면서 검찰·경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공수처는 4일 사건의 접수·수사·처리 및 공판수행 등 사건사무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 관련 사항을 담은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포했다. 사건사무규칙은 △공정·중립적·인권보호를 강조하는 수사원칙 △사건의 구분·접수 △피의자 등의 소환·조사 △사건의 처분·이첩 절차 등 내용으로 총 3편 35개조 및 25개의 서식으로 구성됐다. 사2021-05-04 00:00 -
삼성전자, 100억 원대 취득세 환급소송 1심 패소…법원 "연구시설만 감면"삼성전자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부동산 취득세 100억여 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3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삼성전자가 수원시 영통구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2012년 5월부터 2015년 8월까지 본사가 있는 수원 디지털시티 내에 모바일 연구소, 전자소재 연구소 등을 신축·증축하면서 총 42건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이 과정에서 취득세로 약 500억6400만 원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삼2021-05-03 15:44 -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김상환 대법관김상환 대법관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의 뒤를 이어 법원 인사ㆍ예산 등을 책임지게 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자로 조 법원행정처장의 후임으로 김 대법관을 임명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며 대법관 중 1명이 겸직한다. 2019년 1월 11일 임명된 조 처장은 2년 4개월 만에 대법관으로서 재판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김 신임 처장은 1994년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헌법재판소 파견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12021-05-03 10:12 -
조교에게 '가짜 면접 채점표' 작성하게 한 대학교수, 벌금형 확정면접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들이 정상적으로 평가한 것처럼 채점표를 꾸미도록 조교에게 지시한 대학교수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학교수 A 씨는 편입학 구술면접고사 면접위원장을 맡으면서 불참한 면접위원들이 정상적으로 면접을 하고 점수를 매긴 것처럼 채점표를 작성하도록 조교에게 지시해 재판에 넘겨졌다. 조교는 A 씨의 지시에 따라 ‘면접·구술고사 채접표’를 작성해 대학본부에 제출했다. A 씨2021-05-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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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의 장고, 이번 주 검찰총장 최종 후보 제청이번 주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이 이뤄질 전망이다. 취임 100일을 맞이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임명 제청할 후보자 선정을 두고 주말 장고에 들어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주말 동안 심사 숙고한 뒤 이번 주 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찰총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29일 김오수(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차관,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이상 23기) 법무연수원장, 조남관(24기)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추천했다.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이성윤(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이름은2021-05-02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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