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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수천 기자 (사회경제부)
    int1000@etoday.co.kr
    법조팀에서 검찰·법원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기자 주요뉴스

캄보디아 근무 중 인플루엔자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캄보디아에서 근무하다 현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17년 11월 B 사에 입사해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공장에서 자재관리자로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2018년 1월 캄보디아에서 귀국해 병원에 입원한 후 치료를 받던 중 급성호흡곤란증후군으로 인한 폐렴, 저산소증으로 사망했다. 유족
2020-09-28 06:00
대법 "'국회 앞 집회 금지 위헌' 헌재 결정 소급 적용해야"
국회 앞 집회를 금지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기 전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건조물 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진 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어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도 확정됐다. 최 씨는 2015년 3월 50여 개 공무원 단체가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중단을
2020-09-28 06:00
광화문공원 서쪽도로 공원 조성…걷기 편한 도시로
서울 광화문광장이 세종문화회관쪽으로 넓어지고 공원이 생기는 등 광화문 일대가 크게 바뀐다. 서울역부터 광화문까지 약 2.6km에 달하는 보행 거리가 조성돼 보행환경이 개선될 전망이지만 차량 정체는 심해질 수 있다. 서울시는 27일 광화문광장 양쪽의 세종대로 중 서측 도로를 없애고 동측 도로를 일부 확장하는 내용이 담긴 변경 계획을 공개했다. 시는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논의해 ‘변화되는 광화문광장’의 구체적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면 보행화의 단계적 추진 △공원적 요소 반영 △광화문 일대를 아우르는 미
2020-09-27 13:36
서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4명…신도림역 미화원 6명 집단감염
서울 신도림역사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가 26일까지 6명이 파악됐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서울 발생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34명으로 누적 5212명이 됐다. 신규 확진된 34명 중 5명이 신도림역(1·2호선) 환경미화원 간 집단감염 관련 확진자다. 25일 첫 확진자 1명을 포함해 총 6명이 서울 발생 확진자로 집계됐다. 다른 시·도 확진자 2명을 포함하면 신도림역 관련 확진자는 8명이다. 주요 집단감염 사례 중 하나인 도봉구 예마루 데이케어센터 신규 확진자는
2020-09-27 13:08
공무원 요구로 특정 제품 납품했는데…법원 “계약 위반”
지자체 공무원 요구로 조달청과 맺은 계약과 다른 제품을 납품했어도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폐쇄회로(CC)TV 생산업체 A사가 중소기업중앙회를 상대로 낸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6년 조달청이 발주한 군청 CCTV 구매·설치 사업을 제품 직접생산·납품 조건으로 낙찰받았다. 그러나 군청 담당 공무원은 기존 시스템과 호환돼야 한다는 이유를 대며 특정 업체 완제품을 구매해 납품하도록 요구했다. A사는 불이
2020-09-27 09:47
대법 "공수처, 검ㆍ경 상위기관 아냐…비대화 우려도"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칙 등 손상되지 말아야 공수처장 수사협조에 무조건 응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절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수사협조 요청에 검찰총장 등이 따르도록 하는 방안의 법률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다는 입법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수처가 대검찰청 등의 상위기관이 아니라는 취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회신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회에
2020-09-24 18:09
헌재 "변호사 시험 5년 이내 5회로 제한 '합헌'"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학위를 취득한 때부터 5년간 5회에 한해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로스쿨 졸업생 A 씨 등이 변호사시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5회까지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헌재는 2016년 9월 같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한 판단을 유지했다. 헌재는 "변호사 시험에
2020-09-24 16:28
헌재 ″영창제도 규정한 옛 군인사법 위헌″
지난 2월 폐지된 군 영창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씨 등이 옛 군인사법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해군 조리병 A 씨 등은 군 복무 당시 구금장소에 감금되는 영창 처분을 받고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에 영창제도의 근거가 된 옛 군인사법 조항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 등을 위반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옛 군인사법 57조 2항은 영창제도를 정의하면서 기간을 15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2월 군
2020-09-24 16:25
'환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 SKT 2심도 무죄…“민감정보 아냐”
수천만 명의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4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SK텔레콤과 윤모 씨 등 임직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2명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이 병·의원으로부터 암호화된 전자처방전을 받아 중계 서버에 저장했다가 약국에 저장한 것이 민감정보를 수집·보유,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된 전자처방전은 민감정보에 해당하지
2020-09-24 15:41
검찰, '옵티머스 사기' 관련 하나은행 압수수색…수사 재개
'옵티머스 펀드 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옵티머스 펀드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24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옵티머스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하나은행이 일부 펀드의 신탁계약서상 투자대상 자산이 공공기관 매출 채권으로 기재됐는데도 옵티머스 지시에 따라 사모사채를 매수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수탁은행이다. 한편 검찰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이 1조2000억 원 규모의 범죄행각을 벌인
2020-09-24 13:27
'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ㆍ최종훈 2년6개월 확정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4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와 최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 씨는 2015년 말 지인이 속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범행이 중대하고 심각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정 씨에게 징역 6년, 최 씨에게 징역 5
2020-09-24 11:25
'금오도 사망 사건' 남편, 살인 혐의 무죄 확정…대법 "고의성 인정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배우자가 탄 차를 바다에 빠뜨려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금고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A 씨의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4일 살인, 자동차매몰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을 유죄로 보고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심과 마찬가지로 살인 혐의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A 씨는 2018년 12월 31일 전남 여수시 금오도 한 선착장에서 승용차에 타고 있던 배우자를 차와 함께 바다에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로
2020-09-24 11:21
[속보] '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ㆍ최종훈 2년6개월 확정
[속보] '집단 성폭행' 정준영 징역 5년ㆍ최종훈 2년6개월 확정
2020-09-24 10:55
[속보] '금오도 사망 사건' 남편 살인 혐의 무죄 확정
[속보] '금오도 사망 사건' 남편 살인 혐의 무죄 확정
2020-09-24 10:51
집단소송제 전 분야 확대…입법예고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 50명 이상이면 손해배상 청구 개정 전 발생한 사건도 적용 정부가 현재 증권 분야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이러한 방안이 담긴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모든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주가조작·허위공시 등 증권 분야에 한정 도입된 상태다. 법무부는 분야 제한 없이 피해자가 50명 이상이면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판결의 효력
2020-09-23 19:03
'50억대 횡령' MB 처남댁 권영미, 집행유예 확정
5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권 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자동차부품 업체 다스의 계열사 금강과 홍은프레닝에서 급여 등 명목으로 5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용역비나 물품대금을 허위로 처리해 돈을 빼돌리거나 회사 자금으로
2020-09-23 06:00
‘생후 3개월 딸 방치해 사망’ 20대 아빠, 실형 확정
생후 3개월 된 딸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밖에서 저녁 식사 하자”는 아내 B 씨의 전화를 받고 생후 3개월 된 딸에게 분유를 먹이고 엎드린 자세로 잠들게 한 뒤 외출했다. 식사 후 혼자 귀가한 A 씨는 딸을 살피지 않고 잠들었다. B 씨는 지인과 술을 마시면서 외박했다. A 씨는 다음날 아침에도 B
2020-09-22 12:00
검찰 '수십억 원대 사기' 자산가 아들, 구속기소
수십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뒤 해외로 도피했던 한 자산가의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노진영 부장검사)는 이날 A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2016년 12월경부터 2017년 10월경까지 원금 반환과 수익금, 이자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61억5000만 원의 자금을 조달한 혐의(유사수신행위법 위반)를 받는다. 또 변제능력이 없으면서도 자산가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는 방법
2020-09-22 11:54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파기환송심 벌금 300만 원 구형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단을 받아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항소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1일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대법원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이 사건 발언이 정치적 표현의 발언이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법
2020-09-21 16:59
'골프장 고가매입 의혹' 박덕흠 고발건, 중앙지검 조사2부 수사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당시 협회에 수백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이 박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사2부(김지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공제조합 전직 기관장들은 박 의원이 2009년 지인이 소유한 충북 음성군 골프장을 시세보다 200억 원 비싼 값에 매입해 건설공제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 의원은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을 역임했다. 또 고발인들은 박 의
2020-09-21 15:26
원청 사업장서 파업 시위한 하청 근로자들 무죄 확정…대법 “정당행위”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시설관리 용역업체 소속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한 A 씨 등은 원청업체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장 내에서 집회를 열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용역업체와 임금단체협상이 결렬되자 파업에 들어가면서 한국수자원공사 본관과 수질분석연구센터 사이에 있는 쉼
2020-09-20 09:00
[종합] 대법 “‘이재용 재판부’ 공정성 문제없다”…재판 재개
특검 기피신청에 파기환송심 1월 17일 4차 공판 이후 중단 특검 "편향된 재판 진행 외면 유감…실형 선고되도록 최선 다할 것" 대법원이 국정농단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8개월여 만에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8일 박영수 특검이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해 낸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정 부장판사는 첫
2020-09-18 20:40
대법,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공정성 의심할 사정 없다"
대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제기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검이 이 부회장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기피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한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월 "이
2020-09-18 17:59
'수사기밀 유출' 이태종 전 법원장 1심 무죄…'사법농단' 4번째 무죄 판결
법원 내부 비리 관련 수사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래니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 관련 네 번째 무죄 판결이다.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10월경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
2020-09-18 10:39
딜라이브, 11년 만에 망 구축공사 손배소 승소...대법 “6억 배상”
자가망 구축하는데 한전 승인 못받아…책임 두고 2009년부터 법정공방딜라이브 "승인 못 받아 13억 손해" vs 공사 업체 "공사 마쳤으니 미지급금 달라" 딜라이브가 자가망 구축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 승인을 받지 못한 책임을 두고 통신공사 업체와 11년간 벌인 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A 사가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딜라이브가 손해배상 청구로 반소한 사건 상고심에서 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사는 2007년 1월 딜라이브(당시
2020-09-18 06:00
검찰, '화재 결함 은폐' 의혹 BMW코리아 등 압수수색
검찰이 차량 화재 관련 결함 은폐 의혹을 받는 BMW코리아를 압수수색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이날 BMW코리아 서울 중구 사무실과 서울 강남구 소재 서버 보관소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BMW 본사와 BMW코리아 등 법인 2곳과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등 임직원 8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김 회장 등은 BMW 차량에 들어가는 EGR(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결함을 알고도 이를
2020-09-16 15:40
동거남 9살 아들 여행가방 감금 살해한 40대 여성 징역 22년…살인죄 적용
가방 바꿔가며 13시간 감금…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는 등 학대 법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살인죄 적용 9살인 동거남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 A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채대원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은폐하고 있으나 진술 등을 볼 때 피고의 행동이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2020-09-16 15:33
[속보] 동거남 아들 여행용 가방 감금 살해한 40대 징역 2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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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14:36
대법 "신고리 원전 불량케이블 납품한 JS전선 135억 배상하라"
신고리 원전 3, 4호기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JS전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한국수력원자력이 최종 승소했다. 다만 청구한 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만 배상액으로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JS전선, 새한티이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08년 JS전선과 신고리 3, 4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등급 전력, 제어 및 계장 케이블’ 등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새한티이피는 JS전선이 납품할 케이
2020-09-16 06:00
양형위원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 최고 29년3개월형 선고 권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해 최대 29년3개월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상습범인 경우에는 최소 10년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104차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른 경우(다수범) 최대 29년3개월을 선고할 것을 권고하고 상습 가중 규정을 둬 상습범은 최소 10년6개월 이상을 선고하도록 했다. 영리 등 목적 판매 범죄 다수범은 최대 27년, 배포 범죄와 알선
2020-09-15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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