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천 - 기자소개

50억 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권 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자동차부품 업체 다스의 계열사 금강과 홍은프레닝에서 급여 등 명목으로 5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용역비나 물품대금을 허위로 처리해 돈을 빼돌리거나 회사 자금으로

2020-09-23 06:00

‘생후 3개월 딸 방치해 사망’ 20대 아빠, 실형 확정

생후 3개월 된 딸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밖에서 저녁 식사 하자”는 아내 B 씨의 전화를 받고 생후 3개월 된 딸에게 분유를 먹이고 엎드린 자세로 잠들게 한 뒤 외출했다. 식사 후 혼자 귀가한 A 씨는 딸을 살피지 않고 잠들었다. B 씨는 지인과 술을 마시면서 외박했다. A 씨는 다음날 아침에도 B

2020-09-22 12:00

검찰 '수십억 원대 사기' 자산가 아들, 구속기소

수십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뒤 해외로 도피했던 한 자산가의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노진영 부장검사)는 이날 A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2016년 12월경부터 2017년 10월경까지 원금 반환과 수익금, 이자 지급을 약속하고 투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61억5000만 원의 자금을 조달한 혐의(유사수신행위법 위반)를 받는다. 또 변제능력이 없으면서도 자산가인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는 방법

2020-09-22 11:54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파기환송심 벌금 300만 원 구형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단을 받아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항소심과 같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1일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심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대법원 다수의견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판시했지만, 이 사건 발언이 정치적 표현의 발언이라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법

2020-09-21 16:59

'골프장 고가매입 의혹' 박덕흠 고발건, 중앙지검 조사2부 수사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당시 협회에 수백억 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이 박 의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조사2부(김지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공제조합 전직 기관장들은 박 의원이 2009년 지인이 소유한 충북 음성군 골프장을 시세보다 200억 원 비싼 값에 매입해 건설공제조합에 재산상 손해를 입게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박 의원은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을 역임했다. 또 고발인들은 박 의

2020-09-21 15:26

원청 사업장서 파업 시위한 하청 근로자들 무죄 확정…대법 “정당행위”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시설관리 용역업체 소속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한 A 씨 등은 원청업체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장 내에서 집회를 열고 퇴거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용역업체와 임금단체협상이 결렬되자 파업에 들어가면서 한국수자원공사 본관과 수질분석연구센터 사이에 있는 쉼

2020-09-20 09:00

[종합] 대법 “‘이재용 재판부’ 공정성 문제없다”…재판 재개

특검 기피신청에 파기환송심 1월 17일 4차 공판 이후 중단 특검 "편향된 재판 진행 외면 유감…실형 선고되도록 최선 다할 것" 대법원이 국정농단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해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8개월여 만에 재판이 재개될 예정이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8일 박영수 특검이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해 낸 기피신청 재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지난해 10월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정 부장판사는 첫

2020-09-18 20:40

대법, 특검 '이재용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공정성 의심할 사정 없다"

대법원이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제기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검이 이 부회장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기피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한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2월 "이

2020-09-18 17:59

'수사기밀 유출' 이태종 전 법원장 1심 무죄…'사법농단' 4번째 무죄 판결

2020-09-18 10:39

딜라이브, 11년 만에 망 구축공사 손배소 승소...대법 “6억 배상”

자가망 구축하는데 한전 승인 못받아…책임 두고 2009년부터 법정공방딜라이브 "승인 못 받아 13억 손해" vs 공사 업체 "공사 마쳤으니 미지급금 달라" 딜라이브가 자가망 구축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 승인을 받지 못한 책임을 두고 통신공사 업체와 11년간 벌인 소송에서 사실상 최종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A 사가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딜라이브가 손해배상 청구로 반소한 사건 상고심에서 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사는 2007년 1월 딜라이브(당시

2020-09-18 06:00

검찰, '화재 결함 은폐' 의혹 BMW코리아 등 압수수색

2020-09-16 15:40

동거남 9살 아들 여행가방 감금 살해한 40대 여성 징역 22년…살인죄 적용

가방 바꿔가며 13시간 감금…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는 등 학대 법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살인죄 적용 9살인 동거남 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여성 A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채대원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은폐하고 있으나 진술 등을 볼 때 피고의 행동이 피해자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살인의

2020-09-16 15:33

[속보] 동거남 아들 여행용 가방 감금 살해한 40대 징역 22년 선고

2020-09-16 14:36

대법 "신고리 원전 불량케이블 납품한 JS전선 135억 배상하라"

신고리 원전 3, 4호기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JS전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한국수력원자력이 최종 승소했다. 다만 청구한 금액에 못 미치는 금액만 배상액으로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JS전선, 새한티이피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2008년 JS전선과 신고리 3, 4호기 원자력발전소의 ‘안전등급 전력, 제어 및 계장 케이블’ 등을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새한티이피는 JS전선이 납품할 케이

2020-09-16 06:00

양형위원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 최고 29년3개월형 선고 권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해 최대 29년3개월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했다. 상습범인 경우에는 최소 10년6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104차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범죄를 2건 이상 저지른 경우(다수범) 최대 29년3개월을 선고할 것을 권고하고 상습 가중 규정을 둬 상습범은 최소 10년6개월 이상을 선고하도록 했다. 영리 등 목적 판매 범죄 다수범은 최대 27년, 배포 범죄와 알선

2020-09-15 10:01

[속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상습범' 최소 10년6개월 선고

2020-09-15 09:06

"스가 시대에도 강제징용 배상 법적 갈등 지속"

피해자들 PNR 주식 압류 신청하자 일본제철 즉시항고 응수 "정권 초기 아베 기조 유지"…"안정기 들어서면 바뀔수도" 14일 아베 신조 총리에 이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시대가 사실상 개막한 가운데 한일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 강제징용 배상 사건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강제징용 배상을 두고 틀어진 양국 관계는 최근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위해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동결한 이후 갈등을 반복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2020-09-14 14:55

‘동료 성폭력’ 서울시 비서실 전 직원 불구속 기소

4·15 총선 전날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세영 부장검사)는 10일 서울시장 비서실 전 직원 A 씨를 준강간치상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총선 전날인 4월 14일 오후 동료직원들과 술자리 이후 만취해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다음날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A 씨에 대해 직무배제 조치를 한 뒤 경찰 수사개시통보 접수 후 직위해제했다. 서초경찰서는 지난 5월

2020-09-14 08:44

'고객정보 1억 건 유출' 카드 3사, 벌금형 확정

2013년 발생한 고객정보 1억 건 유출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카드사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B국민카드, 농협은행, 롯데카드 등에 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3년 신용정보 조회 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소속 직원 박모 씨가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컴퓨터 등을 사용해 카드 3사 고객정보 1억 건을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카드사들은 KCB와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시스템(FDS) 모델링 개발용역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2020-09-14 06:00

[전문] 추미애 "아들 군 문제 국민께 송구…이제 진실의 시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런 상황(코로나19 확산)에서 제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문제로 걱정을 끼쳐 드리고 있다”며 “국민께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동안 인내하며 말을 아껴왔다”며 “그 이유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며 “아들은 검찰 수사에 최선을 다해 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누구도 의식

2020-09-13 15:00

‘공정 프레임’ 갇힌 추미애…“침묵이 논란만 키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 씨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아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정쟁의 중심에서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만큼 파장이 커지는데도 당사자인 추 장관은 계속 침묵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더 이상의 분열을 막기 위해 추 장관이 직접 나서 해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법적 책임 떠나 문제는 ‘공정성’…공은 검찰로 1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현재 서 씨에 대한 의혹은 △휴가 중에 병가를 연장한 것이 특혜인지 △자대 배치 청탁이 있었는지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청탁이 있

2020-09-13 09:12

현대차 울산공장 폭력시위 주도 노조 간부들…대법 “손해배상하라”

폭력시위로 현대자동차 공장 펜스를 무너뜨린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현대자동차가 A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제기한 소송이 노조를 괴롭히는 목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인 A 씨는 2013년 7월 회사 명촌 정문 앞 도로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하면서 시위대 300여

2020-09-13 09:00

추미애 부부 직접 민원 확인한 국방부…법조계 "직권남용보단 부정청탁"

직권남용 처벌 가능성 작아"어머니로서 단순 문의인지 당대표 청탁인지 구분이 먼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가 아들 서모(27) 씨의 병가 연장에 대해 민원을 했다는 국방부 작성 문건이 나오면서 법적 책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법조계에는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자료에는 서 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추 장관 부부의 직접 민원’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내부 논의를 위해 작성한 자료”라며 “군내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 확인 위주

2020-09-11 12:38

검찰 '추미애 아들 의혹' 관련자 소환 조사…수사내용 일부 공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제보자와 부대 관계자 등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앞으로 수사 상황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전날 서 씨 복무 당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카투사 지역대장이었던 A 씨(예비역 중령)를 소환해 조사했다. 휴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던 A 씨는 당시 부대 지원장교였던 B 대위로부터 서 씨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 대위는 '추 의원 보좌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서 씨 휴가 연장과 관련해

2020-09-11 08:52

대법 "모트롤 사업부 통상임금 신의칙, 두산 기준 따져야"

사업부가 독립적인 형태로 운영되더라도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은 회사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두산모트롤 근로자 106명이 두산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정기상여금에 기초한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 청구 부분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다. 앞서 항소심은 두산모트롤 사업부를 기준으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 경영

2020-09-11 06:00

'검찰 내부 비판' 임은정, 대검 감찰 업무 맡는다

검찰 내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부임한다. 법무부는 임 부장검사를 14일자로 대검 검찰연구관(감찰정책연구관)으로 인사발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감찰 정책과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검찰상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광주인화학교 청각장애인 성폭력 사건 1심 공판검사로 2011년 영화 도가니가 나오면서 이름을 알렸다. 2012년 과거사 재심 사건

2020-09-10 16:25

[종합] 청호나이스, 코웨이 상대 특허소송 승기 잡아…대법 "특허 정정청구 인정해야"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와의 특허 분쟁 과정에서 얼음정수기 특허를 정정한 청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정정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정수기 생산업체인 코웨이와 청호나이스는 2014년부터 얼음정수기 특허를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청호나이스는 2012년 출시한 코웨이의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가 2003년에 선보인 자사 제품 ‘이과수 얼음정수기’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20-09-10 16:20

청호나이스, 코웨이 상대 특허소송 승기 잡아…대법 "특허 정정청구 인정해야"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와의 특허 분쟁 과정에서 얼음정수기 특허를 정정한 청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정정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정수기 생산업체인 코웨이와 청호나이스는 2014년부터 얼음정수기 특허를 두고 소송을 벌이고 있다. 청호나이스는 2012년 출시한 코웨이의 ‘스스로 살균 얼음정수기’가 2003년에 선보인 자사 제품 ‘이과수 얼음정수기’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20-09-10 14:49

추미애 아들, 자대 배치 청탁 의혹 제보자ㆍ언론사 고발

군 휴가 특혜와 보직 배정 청탁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예비역 대령 A 씨와 언론사를 경찰에 고발한다. 서 씨 측 변호인은 9일 오후 2시 A 씨 등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A 대령(예비역)이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받았고 이를 말리기 위해 서 씨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취지의 녹취록을 공개했고, SBS는 이를 그대로 보도했다”고

2020-09-09 13:12

법무법인 화우, '사내변호사 대상 법률실무 강좌' 개최

법무법인 화우가 14일부터 18일까지 사내변호사들을 대상으로 '9회 사내변호사 법률실무 강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3년 차 이하 사내변호사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관심 있는 사내변호사와 법무 담당 전문인력도 참석할 수 있다. 2012년도부터 9년째 운영된 화우의 사내변호사 대상 법률실무 강좌는 오랜 노하우가 축적돼 실무에 도움된다는 평을 받는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된다. 화우는 지난 6월 글로벌 법률 전문지 '아시아로'(asi

2020-09-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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