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논란’ 끝?…눈은 2027학년도로, 대화 나선 이주호 [의대정원 ‘동결’ 그 후]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는 ‘추계위’ 논의

의료계 불참 우려…새 정부 땐 원활 가능성도
교육부, 의정갈등 후 의대생과 첫 간담회

(이투데이DB)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 규모로 확정하면서 의료교육계의 관심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으로 옮겨붙고 있다.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는 전문가를 포함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논의하게 되는데,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서도 의정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8일까지 추계위원을 추천받기로 하고 18일부터 각 단체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추계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내 전문가로 꾸려지는데, 과반은 의료공급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채워진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추계위 심의를 바탕으로 결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한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면서 추계위 구성조차 난항을 겪고 있다.

의협은 추계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문제 삼는 데다 ‘의사 수 추계센터 설치’까지 예고하고 있다. 차기 정부도 섣불리 의대 증원을 추진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 교수)은 "의대 증원 계획을 철회하면 의대생들이 다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다면 정말 무능한 것"이라면서 "추계위가 가동되더라도 의사들 요구를 보면 의료계가 원하는대로 끌고 가며 끊임없이 마찰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 봤다.

다만, 사회 전반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분위기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추계위에 대해) 의사들이 반발하겠지만 이 자체 역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객관적인 수치나 그동안 나온 연구들을 봤을 때 의사들이 부족한 데에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의대 증원이 원활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정 교수는 "지금은 여야가 없어진 상태기 때문에 의대 정원 관련 정치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새 정부가 들어서야 알 것"이라면서도 "2027학년도부터는 추계위를 통해 의대 정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다음 대선에서 어느 당이 되든 증원 쪽으로 정책이 갈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결국 최대 과제는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다.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개최한 '의료정상화를 위한 전국의사궐기대회'에 참석해 교육을 받지 못 하겠다는 학생들이 많다고 전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생 수업 참여율은 예과 22.2%, 본과 29.0%로 평균 25.9%에 그쳤다. 서울 소재 대학의 수업 참여율은 평균 40%에 육박하지만, 지방은 평균 22%대에 머물렀다.

한편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복귀를 독려하고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정 갈등 이후 처음으로 의대생들을 만났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대한의료정책학교 주최 간담회에서 의대생 20여 명과 만나 의대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하자는 뜻을 전했다.

대한의료정책학교는 정부 의료 정책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 등 10여 명이 주축이 돼 의료 정책을 논의하려 만든 비공식 교육단체로 지난달 출범했다.

이 부총리는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제 시작된 의대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