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1학기 만에 혼란…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등 새 학기 전 결정 필요”
올해 3월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한 학기 만에 학교 현장에서 혼란을 겪으며 핵심 제도인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와 이수제 개선, 선택과목 절대평가 전환 여부 등을 새 학기 전까지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고교학점제로 인한 현장 혼란,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보고서를 내고 “학생 맞춤형 교육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도 시행 초기부터 정책 충돌, 소통 부족, 인력난이 누적되며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면 누적 학점으로 졸업을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