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의대생 "수업 거부하고 투쟁 계속"…내년 정원 '안갯속'

늦어도 다음 주 의대 정원 결론…정부·의료계 평행선

교육부 "수업까지 참여해야 3058명 원상복구"
의료계 "3058명 先 확정해달라…정원도 원복"

(이투데이DB)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율이 예상보다 저조해 '수업 정상화'가 더딘 가운데 2026학년도 의대 정원도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다. 대학별로 학사일정이 다른 탓에 일률적 시점 적용이 어렵고 특히 수업 복귀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모습이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고려대·가톨릭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 학생 대표들이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들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의 방향성을 존중하며 '등록 후 투쟁'을 결정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의대 증원 혜택을 받고 입학한 25학번 신입생들마저 투쟁에 동참하기 시작했다. 아주대 의과대학 25학번 학생 일동은 성명문을 내고 “수강신청을 포기하고 일체의 수업을 거부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3월 말까지 모든 의대생이 복귀할 경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학생 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모집 인원은 기존 확대안인 5058명으로 유지될 예정이라며 ‘전원 복귀’를 정원 동결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계속 문제가 된 것은 '전원 복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교육부는 전원 복귀 기준을 단순 등록률이 아닌 '실질적인 수업 참여'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그러나 의료계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확정해 불확실성을 제거하라고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앞서 8일 한국의학교육협의회(의교협)는 정부와 정치권에 이번 주 중으로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을 증원 전 수준인 3058명으로 확정해 발표해달라고 건의하는 공문을 보냈다. 정부가 정원을 확정지으면 학생들이 수업에 돌아올 것이란 판단이다.

반면 교육부는 아직까지 정상 수업이 가능할 정도의 수업 복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의료계 요구에 대해서도 수업 복귀 약속이 먼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간 교육부는 의대생들이 수업까지 참여해야 완전한 복귀로 간주하고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국장)은 “의대생 복귀 여부는 정상 수업이 가능한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결정을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내년도 대입 모집인원 변경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대학들이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4월 19일에 확정했다. 이후 각 대학은 4월 30일까지 모집 인원을 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