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10개 만들자”…전현직 국립대총장·교육감, 거점국립대 육성 촉구

“지역 국립대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대학서열·입시지옥 완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일부 전·현직 국립대 총장과 교육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가칭)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제안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현직 국립대 총장과 시·도교육감들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차기 정부가 지방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맡고 있는 양오봉 전북대 총장을 비롯한 전·현직 국립대 총장과 교육감들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제안에 나섰다.

제안에 참여한 현직 국립대 총장은 충북대, 전북대, 강원대,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 등 6개 대학 총장이다. 시·도교육감은 박종훈 경남교육감, 이정선 광주교육감, 김석준 부산교육감, 최교진 세종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 서거석 전북교육감, 천창수 울산교육감, 김광수 제주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이름을 올렸다. 제주를 제외하면 모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심화된 대입 경쟁 체제와 대학 서열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만큼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울 소재 몇 개 대학으로 향하는 대입 병목 현상이 입시지옥의 실체”라며 “지역인재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지역 기업은 구인난을 겪고, 지역의 기업 유치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역의 9개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서울대 수준에 근접하도록 하고, 서울대와 협력 체제를 만들어 미국 캘리포니아대학(UC) 체제와 같은 동반성장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거점국립대와 지역의 국·사립 대학들 간 ‘동반성장 대학협력체제’를 통해 지역 내 대학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1도 1국립대’ 시스템을 추진함으로써 거점국립대가 전국 대학개혁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지역 거점국립대를 집중 육성해 대학서열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 측은 지역 거점 국립대 한 곳에 지원하는 정부 예산을 서울대(연간 4500억 원)의 70% 수준(3000억 원)으로 끌어올려 우수 교원, 연구 설비 등을 확충하게 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다만 관련 예산이 3조 원 안팎으로 들 것으로 추산되는데, 구체적 재정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또한 지역 거점 국립대를 활용하는 비슷한 성격의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김 후보는 서울대와 지역 거점 국립대 간 ‘공동 학위제’ 도입을 공약, 지역 국립대가 강점을 가진 특정 전공에 한해 서울대와 수업을 공유하고 서울대와 지역대 이름이 함께 적힌 ‘공동 학위’를 주는 방안을 내놨다.

이들 전현직 교육감과 국립대 총장들은 두 후보의 교육 공약과 관련해 “거점 국립대 강화 정책은 차기 정부 시대 정치권의 합의된 개혁정책 영역”이라며 “이 정책이 구체화되고 실효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이 경우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