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대증원 추진 당시 사직한 전공의들을 국방부가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해 병무청에 통보한 것은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최근 전공의 A 씨 등 6명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현역 미선발자 분류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의과대학에서 학교를 그만둔 학생이 383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약 80%가 지방권 의대 학생이었다. 의대 모집정원이 확대된 2024학년도 이후 중도탈락자가 이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가운데, 지방의대 재학생들이 수도권 의대 등으로 옮겨가기 위해 다시 입시에 뛰어든 영향으로 풀이된다.
6일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전남광주특별시의 국립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국립 순천대학교가 선정되면서 순천과 목포의 희비가 엇갈렸다.
순천대와 순천시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의 최종 승인과 의대 정원 확보, 부속병원 설립까지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31일 밝혔다.
국립순천대학교는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 발표 직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해주신 민형배 시장과 전남
전남광주특별시 동서부권의 심각한 지역갈등 요인이었던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으로 우여곡절 끝에 국립 순천대가 선정됐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었던 행정통합 이전 전남지역은 공식 건의 36년 만에 의대 설립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30일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으로 순천대를 선정해 교육부에 의대설립 신청
담당자 징계 근거 신설…2027학년도부터 대규모 초과모집 직접 조사"2028학년도 수험생 피해 막는다"…초과모집 관리기준 전면 강화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이 2026학년도 신입생을 정원보다 11명 초과 선발한 사태 이후 의료계와 의대생들의 반발이 커진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의 고의·중과실로 초과모집이 발생할 경우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의료수가 체계와 의료사고 부담 등 필수·공공의료를 위축시키는 구조적 문제를 손질하고 정부의 재정적·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필수·공공의료를 의료인 개인의 희생이 아닌 국가가 뒷받침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최근 생긴 일종의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의대 선호 현상이 강해지는 가운데 올해 영재학교 지원자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업계에서는 중학교 상위권 학생들 사이에서 여전히 이공계 선호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종로학원이 공개한 ‘2027학년도 전국 영재학교 지원자수 분석’에 따르면 전국 8개 영재학교 가운데 지원 현황을 공
작년 입시에서 의대 정원이 축소되며 합격 문턱이 높아졌음에도 최상위권 수험생의 ‘의대 쏠림’ 현상은 오히려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진학사가 2026학년도 수시 지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자연계 내신 1.0등급대(1.0~1.09) 학생 564명 중 502명(89.0%)이 의대에 1장 이상 지원했다. 이는 전년도 86.0%보다 3.0%포
최근 3년간 지방권 의대·치대·한의대·약대에서 1500명 넘는 학생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정원 확대와 상위권 의대 선호가 맞물리면서 의약학 계열 전반에서 ‘재도전 이탈’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21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지방권 63개대 의대·치대·한의대·약대에서 총 1525명이 중도탈락했다. 중도탈락은
교육부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배정안을 발표하면서 지방 의대의 합격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입시업계 전망이 나왔다. 학령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의대 정원은 늘어나면서 지역 의대 진학 문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종로학원은 13일 ‘지역의사제 도입에 따른 의대 입시 전망’ 분석에서 2027학년도 지방 소재 일반고 고3 재학생 수가
교육부, 2027학년도~202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안 사전통지2027년 490명·2028년 이후 613명 단계적 확대, 총 정원 3671명 확대
충북대와 강원대 의과대학 정원이 2031학년도까지 최대 49명 늘어나는 등 정부가 지역 의과대학 32곳의 정원 확대 배정안을 사전 통지했다. 증원이 가장 적은 곳은 차의과대로 3명만 순증 된다. 교
대한의사협회가 의학정 원탁회의와 의정협의체 등을 통해 정부와 의료 현안에 대한 대화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과 성분명 처방 도입 등 의료계와 정부의 의견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 적지 않은 가운데 의협은 원만한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12일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료현안 브리핑을 열고 성분명 처방 관련 내용을 담
고려대 미충원 43명 최다“문·이과 통합 수능 땐 미충원 확대 가능성”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이른바 ‘SKY’ 대학에서 지난해 신입생 모집 당시 61명의 학생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모집 정원 확대 영향으로 합격생 일부가 의학계열로 이동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8일 종로학원이 2025학년도 대학알리미 신입생 미충원 공시자료를
대학별로 2027학년도 의약학계열 학생부종합전형 방식과 평가 요소를 조정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의대 지원을 노리는 최상위권 수험생들은 대학별 세부 기준을 면밀히 확인하며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7일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치대·약대·한의대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단계별 선발 배수, 수능 최저학력기준,
내년부터 향후 5년간 의과대학 정원이 연평균 668명 늘어날 예정인 가운데 의사 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공의 노동조합은 파업 투표를 진행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전공의노동조합은 18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조합원 3000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여부 및 향후 대응 방침을 묻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관련해 교육 여건이 실제로 감당 가능한지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귀 학생 규모 등을 고려하면 현장 교육 여건이 이미 과밀 상태라는 주장이다.
의대교수협은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의학교육의 질은 법정 기준 충족이 아닌 실제 운영 가능성으로 검증해야 한
대한의사협회가 내년도 의대 증원을 최소화하고 의학교육협의체를 발족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의협은 각 직역과 시도의사회에서 대정부 방침을 논의 중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12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열과 성을 다해 정부와 유관 단체들을 설득했지만, 이 정도의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죄송하다”라며 “무도한 정권은 무너졌지만 현 정
제주 고교당 의대 진학 인원 1명 → 2.5명강원도 기존 1.1명에서 2.0명으로 확대경인은 0.3명 불과…지역별 유불리 심화
지역의사제가 도입되면 지역별로 의대 입시 유불리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제주권은 고교 한 곳당 의대 합격 가능 인원이 평균 2.5명으로 늘어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히지만 경인권은 0.3명 수준에 그쳐 지역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가 확정된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별 의대 정원 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11일 “보건복지부가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통보함에 따라 대학별 정원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정 대상은 서울 소재 8개 의대를 제외한 32개 의대(의전원 포함)다. 이들 대학은 2027학년도에는 2024년 정
2027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가 확정되면서 ‘N수생’(수능에 여러 차례 응시하는 수험생) 유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실제 유의미한 성적 상승을 경험한 N수생은 58.3%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진학사가 2025·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하고 진학닷컴 서비스를 이용한 수험생 3만8292명의 성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평균
지방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지역 의료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의료 인력 부족과 병원 축소가 맞물리며 진료 접근성도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질환을 앓는 중장년·고령층은 병원 접근성이 떨어질 경우 치료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2027년 시행을 앞둔 ‘지역의사제’의 실효성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28일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강한 우려를 담은 대국민 입장문을 21일 발표했다. 최근 의정갈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의 석학 단체로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학한림원은 입장문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았으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으로 ‘4대 개혁 패키지’를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열린 여덟 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했다. 4대 개혁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