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입장에서 의대 증원 문제와 교육·연금·노동 개혁 등 국정과제에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없는 국무총리 인선도 남아 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선명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강조해왔던 의제는 크게 ‘민생회복’과...
임 당선인은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의협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정부가 우선적으로 2000명 의대 증원 발표를 백지화한 다음에야 우리 의료계는 다시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의료계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어떠한 협상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당선인은 의협 내에서 강경파 중...
비대위는 2월 이필수 제41대 의협회장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해 사퇴한 이후 의협 대의원회 산하에 조직됐다. 그간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해 집회와 언론 브리핑 등 대국민 홍보 활동을 주도해왔다. 활동 기간은 이달 30일 종료된다.
김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활동 기간 정부의 정책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원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투쟁을 지속한다는 방침을 공고히 했다.
의협은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서울 컨벤션센터에서 제76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1년간 협회의 활동과 올해 운영 계획을 점검했다.
의협은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전국에 약 14만 명의 회원을 두고 있다. 대의원회는 전공의, 군진의...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대학들은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이달 30일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신청해야하는 가운데 내년 의대 증원 분량은 국립대 결정이 모두 확정된 이후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선 전년 대비 적게는 1500명, 많게는 1700명가량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18일 정부에 의대 모집인원 ‘자율 증원’을 건의한 6개...
전의비는 다음 회의에서 의대생들의 휴학이 승인되지 않아 유급하게 되거나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밀어붙일 경우 휴진 기간 조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의비 관계자는 “정부는 여전히 근거 없는 의대 증원을 고집하며 전공의의 복귀를 막고 있다. 교수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할 경우 휴진 참여 여부와 휴진 기간에 대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이번 의대 증원 사태가 입시 제도에 치명적인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도 덧붙였다.
전의교협은 “우리 사회에서 공정과 기회 균등이 가장 강조되는 분야가 대학 입시”라며 “적당한 명분만 갖다 붙여서 아무 때나 입시 제도를 뜯어고칠 수 있다는 선례가 남을 경우, 그렇게 해서 무너진 신뢰를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최근 입시 및 의대 교육에...
경찰은 임 당선인이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겨 의료법 등을 위반했다는 보건복지부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수위는 "지나치게 의도적"이라며 경찰의 추가 압수수색을 비판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5월 임기 시작을 며칠 앞둔 임 당선인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은 분명한 의도가...
다만 앞서 의대증원과 관련해 제기된 7건의 집행정지 신청 건은 법원에서 모두 각하 결정된 바 있다.
법원은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과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의대생,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원고적격이 없다는 공통된 판단을 내렸다. 의대 증원 처분의 원고는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는...
"환자분들께, 현재 대한민국 의료는 정치적 이슈로 난도질 당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서울대병원에는 의대 교수의 자필 대자보가 등장했다.
장범섭 서울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교수의 진료실 문 앞에는 25일 자필 대자보가 붙었다....
하지만 의대증원을 두고 의정(醫政)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대화 가능성도 닫혀 있어 계속된 의료공백에 환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의대 교수들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낸 지 30일이 지나 민법상 사직 효력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실제 의대 교수들의 사직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수리...
의사들은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이날 의사 단체 없이 출범하면서 의·정 사이는 얼어붙는 분위기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까지 서울대 의대, 울산대 의대, 연세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등 4개 대학 소속 교수들이 주 1회 휴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교수들이 2월부터 전공의 없이 병원 근무를 지속해 번아웃...
연세대 의대 소속 전임·임상·진료 교수 등은 3월 25일부터 정부의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비대위는 “연세의대 교수의 과반수가 지난 3월 25일 의과대학 학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4월 25일 이후 사직 실행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는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이번 사태가...
의대 증원은 특위에서 다루지 않는다. 노 위원장은 “큰 틀의 논의는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논의할 계획은 현재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2025년도 의대 정원은 내년도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학교와 수험생 등의 혼란이 없도록 조속히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임 회장 당선인은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전면 백지화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다.
그는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로 자행된 이 모든 파국에 대해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즉각 자진 사퇴하는 것이 이 나라의 정부 관료로서 그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며 “실질적으로는 의료개악인 허울뿐인 복지부판...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의사단체가 의대 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유감이다. 의사단체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대화에 응해달라”며 “의료계와 정부로만 구성된 ‘5+4’ 의정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가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정부는 의대 증원 규모를 대학이 일부 조율할 수 있도록 양보했지만, 의사 단체들은 ‘원점 재논의’를 고수해 정부와 견해차를 좁히기 어려워 보인다.
24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전날 오후 5시에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교수진이 참여하는 총회를 개최하고 사직 실행 및 휴진...
국민이 원하는 의료시스템을 구상하고 해당 시스템에 필요한 의사 수를 추계한 뒤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를 통해 적절한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해당 논문을 연구하기까지 8개월에서 12개월이 걸리는 만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의대 정원 증원은 멈추고 2026학년도에 반영하자고 주장했다.
방 위원장은 “정부가 의대 정원 근거로 제시한 연구의...
이 대표는 "이제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야 한다"며 "25만원에 대한 합리적인 수치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2000명 의대 증원을 붙들고 의료 시스템 전반을 초토화하고 있는 윤 대통령보다 조금도 나을 게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무엇인지 아시긴 아시냐"며 "국민들의 구매력이 급격히 감소한다는 이야기고...
[단독] 교육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2000명’ 쐐기…대학에 공문
고등교육법의 ‘대입 정책 4년 예고제’에 따라 모든 대학은 해당 학년도 학생들의 입학 1년 10개월 전인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까지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해야 하는데, 교육부가 관련 내용의 공문을 대학에 보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공문에 따르면 “2026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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