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형병원을 일컫는 빅6 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의대 증원 철회 등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요구 사항을 두고 “진정으로 미래 의료를 걱정하는 젊은 의사들, 예비 의사들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청”이라면서 정부가 이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이런 움직임을 예상하고, 의료 현장의...
수년간 대규모 적자 상태‘반 토막’ 난 판매 보험사“비급여 보장 축소해야종별 비급여도 세분화통원 ‘회당→일당’ 변경”
정부의 의대 정원증원 추진으로 야기되고 있는 의사 파업은 실손보험 비급여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필수의료 인력난의 원인이 실손보험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실손보험 비급여 체계의 전면 개편으로 전개되고 있다....
임현택 의협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한 여론이 점차 바뀌고 있으며, 국민도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강행을 비판하고 있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의사들이 정책의 문제점과 폐해를 알리고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올특위는 의사 단체 내부 의견을 받아들여 이날부터 운영을 중단한다. 지난달 20일 범의료계 협의체를 표방하며...
특히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대 증원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대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며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를 보고했다. 이후 △지방재정 투자심사 제도 개선방안 △저출생 대응을 위한 중앙...
청원인은 의대 증원 과정에서 '대입 정책 시행계획 사전 예고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5만1218명의 동의를 얻었다. 국민동의 청원은 홈페이지에 청원서가 공개된 이후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다. 해당 청원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의결되면 청원 내용이...
그러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며 제기했던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 등과 같은 문제점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존재함에도, 여야는 물론이고 정부까지 입장을 180도 번복하며 간호법(안)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최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에 대한 보복성 행보이자 그 임무를 망각한 정치적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의협은 “간호법(안)에는...
등을 통해 학생·학부모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성민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교육부는 이번 학원 특별 점검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이용한 과도한 선행학습 등 사교육의 폐해를 방지하고,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건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생 학부모들이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교육정책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나섰다.
23일 전국의과대학학부모연합(전의학연) 소속 학부모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의대생 학습권 보장 요구 및 정부의 의료정책을 규탄했다.
이들은 ‘의대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호소문’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위한...
이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근거, 논의, 준비 없는 ‘3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근본적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결국 수련병원 전공의 양성 시스템이 무너지고, 한국 필수의료, 지역의료는 퇴보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 의학교육은 짧은 기간에 후진국 수준으로 떨어지고, 수준 미달의 의사를 배출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전공의 요구에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가 포함돼 있다. 이는 기존 의료계의 요구와도 겹친다. 전공의들이 의협 등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해 ‘대리 투쟁’하고, 의협 등이 이를 부추기는 모습이다.
한편, 의과대학생 단체가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시험 대상인 의대 본과 4학년생의 95%가 의사...
의대 정원 증원 확정에 ‘긍정적’건보료율 “인하 또는 동결” 78.3%…역대 최대
국민 10명 중 6명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확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경총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7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박 회장은 “의료계 가장 큰 현안인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저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장기화하고 있는 의대 증원 정책으로 인한 의료농단 사태에 대해 전공의와 의대생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의협, 대한의학회, 지역의사회와 지속적인 연대와 공조를 통해 전공의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원가 이하 수가 정상화 △1차...
고소인들은 조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사전 보고 없이 독단적으로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했으며, 수련병원에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내렸다며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한 고소인들은 병원장들 역시 조 장관과 공모해 전공의들의 권리를 침해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수련 특례도 다시 한번...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전공의는 계속해서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고, 사직서 수리 시점과 전공의 수련규정 특례 적용에 대해서도 명확한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라며 “환자 피해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제 수련병원들은 미복귀 전공의를 대체할 의사인력을 확충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전공의 중심으로 대형 병원이 운영되는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최 위원장은 "그동안 전공의들이 갈아가면서 일을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처우 개선 부분이 논의되고 변화돼야 한다"며 "이런 것들을 요구하기 위해서라도 의대 증원에 동의하고 복귀해서 변화를 같이 대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최 위원장은...
이는 임 회장이 내년도 의대 증원을 멈출 것을 재차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등이 발표한 대정부 요구안은 모두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임 회장은 정부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 방침에 대해 “전공의 복귀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빅5만 전공의를 채우면 된다...
한양대병원은 정부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일손을 놓으면서 다른 대학병원들처럼 주요 진료과에서 환자 입원을 못 시키는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양증권은 이날 매각설이 돌면서 주가가 전날 대비 9.07% 오른 1만3950원에 거래를 마쳤다. 5일부터 6거래일 연속 주가가 올랐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한양증권에 최대주주 등 지분 매각 추진에...
교수들은 정부를 향해 “그토록 원했던 2000명 의대 증원이라는 ‘타협 불가, 논의 금기’ 과제는 필수 지역의료를 살리거나 선진의학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2000명 증원 그 자체에만 매몰된 것이었나”라고 물었다.
이어 “정부의 교육농단, 의료농단이 가져올 후폭풍에 대하여 그동안 의대 교수들은 이미 여러 차례 그 위험성을 지적한 바 있다”라며...
11일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무리한 2000명 의대 증원을 억지로 실행하기 위한 교육부의 비상식적 대책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인증 기능을 부정하는 망언을 시작으로 부실 교육, 저질 교육을 하라고 대놓고 종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교육부의 가이드라인 내용에 대해 “의대생들이 유급하지 않도록, F학점(낙제)을...
내년도 의대 증원이 현실화하면, 전국에서 총 30개 의대가 의평원의 평가 대상이 된다. 교원 및 시설 확충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 평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이들 의대는 대부분 불인증 결과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의평원은 입장문을 내고 “의평원은 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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