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개헌론'에 민주당 반대여론 빗발…"내란종식이 우선"

"개헌 필요성 공감…지금은 때 아냐"
"뜬금없는 개헌주장에 비판 거셀 것"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특별 담화를 하고 있다. 이날 우 의장은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개헌 논의와 국민투표법을 제안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선 시기와 상황이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은 이날 SNS(소셜미디어) 통해 "개헌은 당위적으로 맞지만, 결론적으로 우 의장식 개헌 논의에는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반대하는 5가지의 이유로 △TPO(시간, 장소, 상황)에 맞지 않다는 것 △헌법은 죄가 없다는 것 △개헌의 필요성은 존재하지만 때가 있다는 것 △정의와 불의, 선과 악이 마치 가치의 대립처럼 비치는 착시현상을 불러일으킨다는 것 △상층방식의 개헌 논의를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 등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TPO(time, place, occasion)에 전혀 맞지 않다”고 지적하며 “지금은 내란을 종식시키고, 관련 세력의 해체와 역사 청산에 집중할 때지 개헌으로 시선을 분산시킬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이번 비상계엄 내란사태와 헌법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 헌법을 무시한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이라면서 “개헌이 내란 주범들의 도피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개헌의 필요성은 존재하지만 때가 있다"며 "개헌보다 시급한 내란종식의 타이밍을 놓치지 말자"고 했다.

그러면서 “(개헌이 논의되면) 정의와 불의, 선과 악이 가치의 대립처럼 비춰지는 착시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해산해야 할 내란당이 동등하게 논의 테이블에 앉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파면은 전적으로 국민들 덕분이다. 국민들은 지금 내란세력을 단죄하고 민주정부 수립에 관심이 있지 이에 방해되는 요소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다"며 "우원식 의장의 뜬금없는 개헌주장에 대한 비판이 거세고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지금은 오직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당 해산하라.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 후보를 내지 말고 불출마를 선언하라고 주장할 때”라고 말했다.

이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뜻을 같이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금 그것이 최우선 과제인지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금은 내란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내란의 전모를 파악해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권력형 비리 수사도 시급하며, 개헌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적 동의를 확인한 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인 공감이 형성된 것처럼 보이는 권력구조 문제만 해도 부수해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 적지 않고 세부사항에 대한 이견도 상당하다"며 "대선 전에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벌써 개헌이니 내각제니 난리"라며 "윤석열 파면이 엊그제고 아직 관저 퇴거도 안 한 상태인데 국민이 공감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민형배 의원 역시 다수 당원에게 받은 항의성 문자메시지 사진을 공개하며 "개헌 반드시 해야 하지만 내란 잔불 처리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