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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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明心 의장

조 당선자는 최근 "명심(明心·이재명 대표 의중)은 당연히 저"라며 개헌을 통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무력화도 시사했다. 추 당선자도 "국회의장이 좌파도 우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중립은 아니다"라며 '혁신 의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락은 결국 친명(친이재명)계 표심이 좌우한다. 애당초 정부여당 눈치를 볼 필요도 없는 것이다. 다만 그렇게...

2024-04-24 06:00
김종인 “尹,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국민의힘 이대로 가면 소멸” [인터뷰]

김 전 고문은 윤 대통령과 여당이 위기를 돌파할 대안으로 ‘개헌’을 제시했다. 그는 “요즘 개헌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마 그것이 유일한 돌파구일지도 모르겠다”고 운을 뗐다. 왜 개헌이 유일한 돌파구일까. “개헌을 이야기하면 권력 구조나 여러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 개헌한다는 것은 지금과 같은 막강한 권한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에 있는...

2024-04-18 16:15
[김정래 칼럼] ‘최후인간’으로의 전락은 막아야 한다

온갖 선심성 법안, 탈원전 법안 등 야당의 입법권 남용을 그들처럼 ‘악랄하게’ 저지해야만 여권 스스로 처절하게 호소한, 대통령 탄핵과 개헌 저지선을 지켜준 유권자에게 보답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국민이 후쿠야마가 주장한 ‘최후 인간’이 되지 말아야 한다. 그에 따르면 ‘최후 인간’은 자신의 너저분한 사리사욕을...

2024-04-17 05:00
여야, 총선 끝나자마자 ‘법사위원장’ 신경전...22대 국회 원구성 난항 예고

그러나 21대 국회 전반기 때 이러한 관례가 이미 깨진 바 있다. 2020년 총선 당시 180석을 차지한 집권당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은 물론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래 처음 있는 일로,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협상은 불발됐다.

2024-04-16 17:41
[민경국 칼럼] 국회를 아노미로 만든 4·10 총선

범죄자·막말꾼·투기범에 면죄부 줘한국사회 도덕성 붕괴 곱씹어봐야새국회 입법독재에 극한정쟁 걱정자유와 시장경제 지켜질지 불안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개헌 저지선을 조금 넘는 의석(108석)으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역대 최악의 참패를 당했다. 민주당은 지난 국회에 이어 이번에도 어떤 법안이든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갖게 됐다. 문재인...

2024-04-15 05:00
'친명 제국'…이재명 결단에 달린 연임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의미래 포함 108석으로 개헌저지선(100석)을 간신히 사수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은 다음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압승 여세를 몰아가야 하는 만큼 새 지도부 후보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당권레이스는 '친명 잔치'가 될 거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주요 당권주자는 5선이 된 우원식 의원과 이재명 지도부...

2024-04-12 15:05
이준석 “개혁신당 22대 총선 매우 성공적...尹, 개헌 얘기할 수도”

초에 가졌던 것을 밀어붙일 힘이 없을 것”이라며 “거부권 쓸 수 있는 의석 갖고 있다 해도 총선 이후에 쓰는 건 더 큰 부담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께서 정국을 돌파하기 위해 야당과 타협안을 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중 하나가 권력의 분산을 위시한 개헌과제일 수 있다. 권력구조나 임기 단축 부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2024-04-11 17:01
야권 대승에…경제계는 노심초사

11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개헌과 탄핵을 제외하면 뭐든 가능한 입법 권한을 쥔 거대 야당 출범에 경제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정부가 총선 후 입법을 전제로 추진하기로 했던 정책은 대부분 수정되거나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규제 완화를 계기로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기업들의 바람이 수포가 될 수 있다"고...

2024-04-11 16:26
남은 3년 '여소야대'에 과제 산적…尹 정치력 시험대[4.10총선]

여당인 국민의힘은 개헌선인 200석을 내주지 않으면서 '최악의 결과'만큼은 피했지만, 지난 4년에 이어 향후 4년 동안 야권에 정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내주게 됐다. 특히, 민주당 등 범야권이 180석 이상을 가져감에 따라 사실상 입법권을 독점하면서 입법 과제 추진 또한 어렵게 됐다. 이번 총선은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을 한 달 앞둔 시점에 실시된 만큼 윤석열 정부에...

2024-04-11 15:24
‘만인의 적’ 한동훈 사의 표명...국민의힘 앞날은

국민의힘은 22대 총선에서 개헌 저지선인 100석을 간신히 넘기는 데 그쳤다. ‘역대급 패배’로 꼽혔던 21대 총선(103석)과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은 190석에 육박하는 의석을 얻었다. 국민의힘이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하지 못하면서 한 위원장은 패전 장수가 됐다. 그는 “우리가 국민들께 드린 정치 개혁의 약속이 중단 없이...

2024-04-11 13:39
尹정부에 '강한 경고'…민심은 '파국' 원하지 않았다 [4.10 총선]

민주 175석 단독과반…범야 최대 192석국힘 108석…거부권·탄핵·개헌선 '진땀 사수' 22대 총선에서 민심은 집권 3년차 윤석열 정부에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이 더불어민주당 과반 압승으로 이어지면서 정부의 잔여 임기도 여소야대로 마무리하게 됐다. 하지만 여당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과 탄핵·개헌저지선...

2024-04-11 13:07
한덕수 "총선 민의 겸허히 받들어, 개혁과제 추진에 더욱 매진"

이날 오전 8시 기준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비례대표 18석 등 개헌·탄핵 저지선을 가까스로 확보한 108석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 고용 등 여러 지표에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며 "그런데도 국민께서 느끼시는 체감 경기는 여전히 어렵다. 정부는 민생안정을 최우선으로, 국민께서 삶의 변화를...

2024-04-11 08:58
“범야권 압승”...지역구 민주 161석·국민의힘 90석 [4.10 총선]

개표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비례대표 예측치를 포함하면 범야권은 180석 이상을, 국민의힘은 100석을 겨우 넘기며 개헌 저지선을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에 필요한 의석수(120석)는 얻지 못했다. 11일 오전 6시 56분 개표율 99.73%를 기준으로 지역구에서 민주당은 161곳, 국민의힘은 90곳에서 승리했다. 새로운미래·개혁신당...

2024-04-11 07:52
부산 못 뚫은 ‘정권심판론’...與, 18석 중 17석 완승 [4.10 총선]

그러나 개표 결과 국민의힘이 대다수 지역에서 비교적 여유 있게 승기를 잡았다. 선거 막판 ‘범야권 200석’, ‘개헌’, ‘정권심판론’ 등의 이야기가 확산하자 보수층이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인 ‘블랙아웃’에 접어들면서 보수층이 총집결했다는 해석이다.

2024-04-11 06:17
김경율, 출구조사 참패에 “당정 공동 책임...불통이 최대 문제” [4.10 총선]

2~3%포인트 열세 경합지를 다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개헌 저지선 확보가 불가능할 것 같다”며 “민심이 정말 무섭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과 대통령실을 구분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국민들이 대통령실과 당을 구분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6시 발표된 4·10 총선 지상파 방송 3사(KBS·MBC·SBS) 출구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78~196석...

2024-04-10 21:38
여소야대 지속…대혼돈 정국 불가피 [4.10 총선]

국민의힘은 개헌저지선(100석) 붕괴 위기에 처했다. 여야의 엇갈린 희비는 국회에 마련된 각 당 개표상황실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암울한 성적표에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다"며 자리를 떴다. 민주당 상황실에선 압승 전망에 박수와 환호성이 쏟아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겸허한...

2024-04-10 21:10
"민주·연합, 200석 안팎 압승 전망…국민의힘·미래 100석 불확실"[지상파3사 출구조사]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를 합쳐도 '개헌저지선'인 100석 확보마저 불확실한 것으로 전망됐다. 10일 총선 투표 마감 직후 발표된 KBS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87∼105석,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178∼196석으로 나타났다. SBS 출구조사 결과로는 국민의힘·국민의미래가...

2024-04-10 18:46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개헌은 물론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통과시킬 수 있는 숫자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무력화하고, 국회의원 제명도 할 수 있다. 이미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야권은 탄핵을 공개 거론하고 있다. 개헌저지선을 지켜내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180석(재적 의원 5분의 3)을 차지하면, 필리버스터(법안 상정을 막는 합법적인 무제한 토론) 종료부터...

2024-04-10 15:10
조국혁신당 '사회연대임금' 후폭풍...與 "사회주의 공약 모두 철회하라"

이어 "세간에서 말하듯 조국 대표는 이 기회에 '제7공화국 건설'을 위한 개헌을 통해 '조국식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려는 것이냐"라며 "조국 대표는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즉시 '사회연대임금제'를 비롯한 그 외 사회주의 색채가 짙은 공약 모두 철회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2024-04-09 20:22
한동훈 “김준혁, 양문석 국회 보낼건가...투표 나서 달라”

계속 싸울 수 있는 힘을 달라”며 “무도하고 뻔뻔한 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을 달라”고 호소했다. 현재 전체 의석 300석 중 개헌저지선은 100석이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성원으로 어려웠던 선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어렵다”며 “본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지지해 주셔야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4-0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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