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국민이 지켜낸 민주주의를 더 단단히 하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우 의장은 3일 12·3 비상계엄 해제 1주년 입장문을 통해 “12·3을 통해 확인된 제도적 결함, 헌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헌과 국회 개혁 또한 추진해나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역사의
1일 서울 관악구 난우중학교 헌법 수업 참관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 내년 부활시킬 방침헌법 교육 내년 고등학교까지 확대 예정
민주시민교육이 이재명 정부 교육 정책의 핵심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교육 현장에서 이를 강화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
최 장관과 정 교육감은 1일 서울 관악구 난우중학교 3학년 교실에서 헌
6·25 이후 경제·문화 폭발적 성장청년세대의 불안·불만은 더 증폭돼폐허서 나라 일군 자부심 어디갔나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70세 이상 인구가 881만 명 정도 된다고 한다. 전체의 약 17.0%이다. 30세 미만 인구는 1413만 명으로 전체의 약 27.3%이다. 30세 미만 인구가 70세 이상보다 10%포인트 정도 많은 셈이다.
70세 이상이
2028년 차기 대선…현행법상 3선 도전 불가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에 자신의 3선 도전을 암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미지를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자신이 'TRUMP 2028, YES'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있는 이미지를 올렸다.
인공지능(AI)을 활용
상생화합 공론장 마련 쉽지 않지만87체제 극복할 새 사회계약 필요해진영 초월한 ‘큰 정치’ 결단 있어야
개헌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23개 중 ‘1호 과제’이다. 5대 국정목표 중 첫 번째가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이고 그 첫째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다.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87년 체제’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
당선 일성으로 토지공개념 입법화·보유세 정상화 제시"부동산은 투기꾼 탐욕 복마전"…지방분권 개헌도 추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당선 직후 토지공개념 도입과 보유세 인상 등 부동산 시장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와 지방분권 개헌 동시 투표도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에서 98.6%
푸충 유엔 대사 “중국 핵심 이익에 대한 도전”中 관영매체 “정치적 이득 위한 잘못된 언행”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과 관련해 일본이 양안 상황에 개입하는 것은 침략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위권을 행사할 것이라 경고했다.
22일(현지시간) 신화통신, 재팬타임스 등에 따르면 푸충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 대사는 안토
지난달 22일 취임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높은 지지율을 자랑하고 있다. 이달 초 JNN 조사에서 82%의 일본 국민이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고 대답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에서 보인 다카이치의 외교 자세가 일본 국민
유튜브 출연해 대여 강경 투쟁 선언"지선 승리 위해 우파 총단결 필요”황교안·조원진과 연대 가능성 시사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지금 이재명 정권과 협치나 대화가 불가능하다"며 대여 강경 투쟁을 선언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사회주의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조원진 전 의원 등 극우 인사들
여야는 1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최한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에서 의사일정과 본회의 관련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다만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국정조사는 논의되지 않았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협
더불어민주당이 업무상 배임죄 폐지와 ‘재판중지법’ 추진을 다시 거론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법안이 추진되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무적 판단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설주완 변호사는 3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서 “배임죄 폐지와 재판중지법을 동시에 추진
독재에 저항하고 헌정 회복한 저력사법부 겨냥한 여당 폭주에 ‘참담’개헌 등 자유민주주의 중지 모아야
하루가 멀다 하고 막장정치 연속극이 기록을 경신한다. 국민 모두가 자부하는 ‘K의 시대’에 정치만 낙후돼 있다. 더 나빠질 수 있을까 하지만 폭주는 계속된다. 예상을 비웃으며 막장극 새 판이 속속 이어진다.
K-정치도 볼 만한 게 많았다. 국제사회가 상
#. 독립적인 사법기관 구성원을 마음대로 해임할 수 없는 경우 독재자는 ‘대법원 재구성(Court Packing)’을 통해 우회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헝가리 오르반 빅토르 정권은 헌법재판소 규모를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늘렸다. 여당인 피데스당 단독으로 새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으며 친정부 판사로 새로운 자리를 메웠다.
출간 즉시 뉴
서울시의회는 제10차 개헌 대비 지방자치에 관한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담은 연구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의회는 현행 헌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가 단순한 제도적 선언을 넘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현행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에 대해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
서왕진 원내대표, 기자간담회서 국감 키워드 2Z 제시13일 민생기병대 발족…라이더유니온과 정책협약"국정감사 후 정개특위·개헌특위 논의 본격화해야”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12일 "내란 정당 국민의힘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겠다.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예고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당회의실
수원특례시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지방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해 선진국의 길로 나아가자”며 “이를 추진하려면 시민 공감, 나아가 국민의 공감을 충분히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 논의를 이어가
국민의힘이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최종 목표는 ‘재명 영구집권’하는 세상에 단 한밖에 없는 일당 독재 총통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민재판부 설치법안 발의, 대법원장 사퇴 협박, 패스트트랙 재판으로 야당 압살, 정치 특검과 법원 합작에 의한 야당 의원 구속, 장기 독재 위한 개헌 몰이까지 단 4일
국민의힘은 17일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해 “참담하다”며 주말 대구 장외집회를 예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한마디로 참담하다”며 “원래 수사라고 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한 수사여야 하고 그 상황에 꼭 필요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영장 발부 타당하다 생각하는데 소설 창작하듯 사건 만들어내
개헌 의지 강한 국회…여야 합의 변수우원식 “국민적 공감대 넓다”1·2차 나눠 개헌 추진 제안도
정부가 확정 지은 123대 국정과제 1호에 '개헌'이 포진하면서 정치권도 분주해졌다. 국회는 이르면 이달 말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준비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개헌특위가 구성될 전망이다. 국회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할 핵심 국정과제 123건이 16일 확정됐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그 안에 포함된 123대 국정 과제를 확정했다. 이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달 제안한 국정과제안을 검토·조정·보완한 것이다.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