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폭풍에 여전히 '잿빛' 경제 진단..."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 압력↑"

기재부,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5월호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수출입 화물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한국 경제에 대해 '경기 하방 압력 증가'라는 기존 진단을 유지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 등 대회 여건 악화와 내수 회복 지연 등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발간한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 5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가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대외여건 악화로 수출 둔화 등 경기 하방 압력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이번 달에는 '수출 둔화'라는 표현이 추가됐다.

경제·경기지표는 부문별 차이가 컸다. 3월 산업활동 주요 지표는 생산 증가와 소비·투자 감소가 동시에 나타났다.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중심으로 전월보다 2.9% 증가해 전산업 생산을 끌어올렸다. 소매 판매는 0.3%,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0.9%, 2.7% 줄었다.

4월 수출은 미국 관세 부과에도 전년 동월 대비 3.7% 늘면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4월 하루평균 수출은 24억3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0.7% 감소했다.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반도체·무선통신기기 등은 증가했지만, 자동차 등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중국·EU·아세안 등은 증가 미국·일본 등 감소했다.

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4월 하루평균 수출이 감소하고 그 와중에 대미 수출은 많이 감소했다"며 "우려했던 것보다는 선방했다고 보지만 관세 영향은 이미 나타났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지속 및 교역·성장 둔화가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소비자심리지수(CSI)와 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각각 93.8, 87.9로 소폭 상승했다. 다만 두 지수 모두 기준선(100)을 밑돌며 여전히 위축된 흐름을 보였다.

4월 소비자 물가는 농산물 하락 폭 확대와 석유류 하락 전환에도 축·수산물 상승 폭 확대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2.1% 상승했다. 조 과장은 "전체적인 레벨은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고 크게 올라갈 상황도 아니다"라면서도 "생활물가 등 부담이 되는 부문이 있어 안정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 지표는 소폭 개선됐다. 4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4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2.9%로 0.1%포인트(p) 하락했다. 다만 제조업·건설업 등 취업자가 크게 줄었고, 청년층의 고용률과 실업률도 모두 악화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에 대해선 지난달 판단을 유지했다. 정부는 "글로벌 경제는 주요국 관세부과에 따른 통상환경 악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지속 및 교역·성장 둔화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우리 기업 피해지원,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13조8000억 원 규모 필수 추경 신속 집행 등 통상리스크 대응에 총력을 다하는 가운데 일자리·건설·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노력 지속·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 과장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추진 여부에 대해 "필요한 부분에 재정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보면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