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9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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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서 부딪치는 정부정책…'산업이냐 환경이냐'

환경부가 지난달 18일 입법예고한 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또한 비슷하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화학물질 등록대상을 3년마다 지정해 미리 예고토록 하는 등 당초보다 규제 수준을 낮췄다. 하지만 윤상직 장관은 최근까지 "화평법 등은 국제기준에 맞지 않게 너무 포괄적으로 입법화됐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두...

2014-03-07 08:12
정부, AI·여수 기름 사고·폭설 피해 적극 보상

또 현 부총리는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화평법과 화관법이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산업계, 전문가 등과 긴밀히 협업해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현 부총리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화학물질은 엄격히 관리하면서도새로운 환경규제로 인해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업체 규모를 고려해 등록기간, 제출자료 등...

2014-02-12 09:20
4대 그룹, 작년 투자 목표 96% 달성

재계 고위 관계자는 “경기 회복세가 기대만큼 진행되지 않았고 원화 강세, 통상임금 이슈 등 대내외적인 불안 요인으로 하반기에 방어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며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 화관법(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과도한 규제가 시설 투자에 발목을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불황과 규제 여파로 30대 그룹의 지난해 연초 계획 대비...

2014-02-03 10:35
[종합]윤상직 장관, 기업 규제개혁 약속...기업들, 통상임금 등 애로 호소

여기에 2015년 시행 예정인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관법'(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도 투자 활성화의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이중 현대·기아자동차의 경우 엔저에 따른 일본차의 가격인하 공세로 가격경쟁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한편, 이날 예정된 30대그룹의 2013년도 투자·고용 이행 실적 발표는...

2014-01-14 14:20
윤성규 장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첫 만남

또한 윤 장관은 피해자들에게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화평법이 지난 6월 임시국회서 통과됐다”며 “하위 법령을 잘 만들고 소송을 잘 수행해서 촘촘하게 화학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그러면서 그는 “화학물질이 쉽지 않다. 모든 관련 국가가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쉽지 않다”며...

2013-12-17 20:26
기업 10곳 중 8곳, “내년 경제 소폭 개선 혹은 비슷” 전망

비경제변수로는 통상임금․정년연장 등 ‘노동 관련 이슈(26.6%)’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지연(25.2%)’, 상법․공정거래법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제(24.4%)’, 화평법․화관법 등 ‘환경 관련 규제(11.2%)’가 꼽혔다. 기업들의 72.9%는 내년도 정부의 핵심과제는 ‘경제활성화 정책’이라고 응답했다. 김용옥 전경련 경제정책팀장은 “기업들은 내년도...

2013-12-15 12:32
한경연 “화학물질 규제 강화법안, 중소기업에 치명적”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현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한 해결 방안’ 보고서에서 “현 화평법은 석유·화학 기업 등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기업에 파급효과가 큰 법으로, 특히 중견·중소기업에 치명적”이라고 밝혔다. 화평법이 도입되면 국내 화학산업의 95%인 중소기업들에 경제적 부담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3-11-04 10:08
정부, 투자 독려하지만…재계 “투자환경 조성 먼저 돼야”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송 부회장은 “화평법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까지 등록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며 “화학사고 시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 때문에 중소·중견기업들도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3-10-30 10:30
재계 “투자활성화 위해 기업규제 해소돼야”

이에 정부도 화평법 등에 대해 업계 의견을 반영하고 통상임금에 대해서도 장관 자문기구를 통해 연구 중이며 의견을 적극 수렴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은 또 산업단지 용지에 대한 규제 완화, 내년부터 축소되는 에너지절약투자세액공제, R&D투자세액공제 등의 현행유지 등을 요청했다. 조만간 개편되는 전기요금에 있어서는 전기 다소비...

2013-10-29 14:50
[종합]박용만 상의회장 “경제 회복세인데…경제민주화법 우려”

이날 회의에서는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에 대한 산업계의 입장이 논의됐다. 대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크지 않도록 대법원에서 합리적이고 현명한 판결을 기대를 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전했다. 근로시간 단축과...

2013-10-29 14:19
오늘은 '기업국감' 인 듯… 기업인 대거 국감 증인대로

양건 전 감사원장 사퇴를 둘러싼 외압 의혹을 두고도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환경노동위의 감사에선 화학물질 등록·평가법(화평법) 규제수위 등의 논의되는 가운데 중소납품업체 기술탈취 사건 등을 두고 발언대에 선 기업인 10여명에 대한 질의가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일제히 시작된 국감은 저녁 늦게까지 계속된다.

2013-10-15 08:04
“철강·조선·건설, 업황 회복 조짐”

한편, 산업계는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공통현안으로 △화평법 등 신설 환경관련규제의 합리적 개선 △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관련규제 강화의 속도조절을 지적했다. 업종별 요구사항으로는 △취득·양도세 개정법안 국회통과(건설) △조선업 지원을 위한 해양금융종합센터 조속설립 및 역할수행(조선) △제철용 원재료인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부과방침 철회(철강)...

2013-10-09 10:11
환노위, 이만의 전 환경장관 등 40명 증인채택

또한 환노위는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과 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도 증인으로 불러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에 대한 입장을 듣는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박상범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와 윤갑한 현대차 사장을 불러 불법파견 관련 의혹을 추궁한다. 쌍용자동차 이유일 사장과 김규한 노조위원장도 증인으로 출석해 회사...

2013-10-07 19:57
[기업 경영환경 특집]“과도한 경제민주화 입법규제로 경영활동 위축” 65%

이어 개정상법(20.6%)과 신규 순환출자 금지(19.0%)가 비슷한 응답률을 보였으며, 화평법(14.5)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반기업 정서가 확대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는 ‘재벌총수의 부도덕한 행태’라고 답한 응답자가 무려 62%에 달해 기업 임원들도 족벌 경영에 따른 폐해를 문제 삼았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보통’= 출범 8개월이 된...

2013-10-04 11:50
[이코노미 스픽스 갈등구조를 깨자] 산업계 흔드는 정책… 대형 이슈상법 ‘첨예한 대립’

이 밖에도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일감 몰아주기 제재,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화관법) 등도 한 치의 양보 없이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으로 간 통상임금, 해법은? = 경제민주화법 갈등의 한편에는 통상임금 문제로 시끌시끌하다. 지난 5일 대법원에서는 통상임금 관련 심층 토론이 열렸다. 표면상으로는 갑을오토텍이라는...

2013-09-26 10:20
‘산업혁신운동 3.0’ 속도… ‘제2차 특별운영위원회’ 개최

한편 산업부 윤상직 장관은 지난 25일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의 주요 결과를 전달하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이행을 당부했다. 윤 장관은 특히 환경규제와 관련,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화평법’ 및 ‘화관법’의 하위법령 마련 시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기업 투자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3-09-26 08:23
강호갑 중견련 회장, 정부 기업 정책에 볼멘소리

그는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입법과 관련해 “화평법도 정부 마음대로 만든 것”이라며 “기업인들이 기업 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성장을 우리 기업에 심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중견기업 육성대책에 대해선 “우리는 그런 것 없이도 잘 커왔다”면서 “그저 중소기업 적합업종 같은 규제를 만들지 않으면...

2013-09-25 19:17
정부, 하반기 투자활성화로 경기부양 총력… 2017년까지 25개 노후산단 리모델링 추진

통합허가체계로 개편해 중복 규제를 개선하고 입지, 생산, 폐기물 단계별로 기업 투자 및 생산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에 대해서도 R&D용 화학물질은 등록의무대상에서 면제하거나 최대 과징금 처분도 책임이 중한 경우로 한정하는 등 기업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2013-09-25 10:00
화평법·화관법 일부 완화…산업계 “여전히 불만족”

환경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령 제정에 합의했다. 화평법은 당초 등록 대상이던 연구개발(R&D) 목적의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등록 절차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연간 0.1t 이하 소량의 신규 화학물질은 등록 시 제출...

2013-09-24 21:19
[미리보는 조간경제지]화평법ㆍ화관법 본질 놔둔채 땜질처방, 당정 R&D 물질등록만 면제 外

■매일경제 △1면 -화평법ㆍ화관법 본질 놔둔채 땜질처방, 당정 R&D 물질등록만 면제 -연말 1달러=1050원 갈수도 -F-15SE 선정 부결 차기전투기 원전 재검토 -무너진 박병엽 신화(팬택 부회장) △종합 -밀라노 패션위크서 살펴본 유행 3대 키워드 -노키아 이어 블랙베리도 매각 -동양 CP·회사채 손실우려, CMA·펀드·ELS 안심 △이슈 -재계 "매출 5% 과징금...

2013-09-24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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