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반기 투자활성화로 경기부양 총력… 2017년까지 25개 노후산단 리모델링 추진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최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 청와대

정부가 올해 들어 세번째 투자활성화 카드를 꺼내 들며 하반기 경기부양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우려 등으로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탓에 민간 부문의 투자 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있지 않아서다.

기업의 투자의욕을 북독기 위한 정부의 이번 전략은 환경분야의 기업규제를 개선하고 산업단지 경쟁력을 높이는 것에 방점이 놓였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 최대 25개 노후산단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도 9곳을 추가 지정한다.

◇산업단지 경쟁력 제고…25개 노후산단 리모델링 = 정부는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가 발표한‘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 6개 단지를 선정하고 오는 2017년까지 최대 25개 노후산단의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산단 구조고도화를 통해 17개 단지를, 국토부는 재생사업을 통해 8개 단지를 리모델링 하게 된다.

정부가 산단 경쟁력 강화에 나선 것은 최근 착공 후 20년이 넘은 노후산단이 늘면서 청년층의 산단 기피현상이 심화, 입주기업들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산업부 정만기 산업기반실장은 “시범단지들을 최초 내년 2곳부터 할 계획”이라며 “파주출판단지, 구로디지털단지 등 성공사례를 창출해 전 산단으로 확산되게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시설의 복합입주도 가능해진다. 복합용지는 준주거(용적률 최대 500%)나 준공업(용적률 최대 400%)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설정해 용적률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민간자본 유치와 공공부문 펀드를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2008년 추진했다가 답보상태에 빠진 노후산단 리모델링 사업과 큰 차이점이 없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산업부 측은 과거 정책이 토대가 돼서 확대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별부처 단위로 했던 부분을 부처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속도가 느렸던 점단위 개발방식에서 블록단위 방식으로 바뀐 것이 기존 정책과의 차이점이라는 얘기다.

◇도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첨단산단 추가 조성 = 기업들의 입주를 유도하기 위해 도시 인근의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 등에 첨단산업단지도 확대 조성한다. 대상지로는 접근성이 좋고 개발비용이 적게 드는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 신도시 등 택지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공장이전부지 등이 꼽힌다.

전국에는 현재 11곳의 도시첨단산단이 지정돼 있으며 2014년 3곳, 2015년 6곳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 용적률 확대, 녹지율 완화, 간선도로 지원 등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분야 기업규제 개선방안도 나왔다. 정부는 대기, 수질 등 오염매체별 허가 체계를 사업장별 통합허가체계로 개편해 중복 규제를 개선하고 입지, 생산, 폐기물 단계별로 기업 투자 및 생산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에 대해서도 R&D용 화학물질은 등록의무대상에서 면제하거나 최대 과징금 처분도 책임이 중한 경우로 한정하는 등 기업부담을 줄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