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투자활성화 위해 기업규제 해소돼야”

‘산업부-30대그룹 사장단 투자 간담회’

재계가 정부의 투자 활성화 요구에 각종 기업규제 해소와 통상임금 등 노동관련법의 점진적 추진을 요청했다. 약속했던 투자 계획을 이행할 테니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요구다.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과 30대그룹 사장단은 29일 오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투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산업부가 연초 기업들이 약속한 155조원의 투자 계획, 14만명의 고용 계획을 독려키 위해 마련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전경련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당초 목표한 투자, 고용을 차질없이 이행 중이고 일부 대기업은 오히려 계획을 넘어선 투자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며 “일부 기업의 투자가 미진한 경우는 4분기에 투자가 몰려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특히 고용의 경우 대부분의 기업들이 계획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이날 30대그룹 사장단은 정부에 투자 이행 약속과 함께 경영현장의 애로사항를 해소해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크게 △환경·노사·경제민주화 입법 △입지규제·세제·금융·전기요금 △해외플랜트·건설 분야 등 세 가지 분야다.

특히 올 상반기 경제민주화 관련 법의 조속한 통과를 건의했다. 법 통과는 국회에서 진행될 부분이지만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에서도 적극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다.

또한 석유화학기업들의 투자에 제약이 되고 있는 화학물질 등록법 및 평가법에 대해선 1톤 미만 대상의 등록 면제를 요청했다. 중소·중견기업들까지도 투자를 주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노동관련법의 경우엔 통상임금 산정범위,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을 한 번에 추진하는 것보다 단계적, 점진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 건의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도 화평법 등에 대해 업계 의견을 반영하고 통상임금에 대해서도 장관 자문기구를 통해 연구 중이며 의견을 적극 수렴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은 또 산업단지 용지에 대한 규제 완화, 내년부터 축소되는 에너지절약투자세액공제, R&D투자세액공제 등의 현행유지 등을 요청했다. 조만간 개편되는 전기요금에 있어서는 전기 다소비 업체들의 자가발전 추진 지원과 관련 규제 완화 등을 적극 건의했다.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이날 간담회는 시종일관 진지하고 화기애애해쓰며 기업들도 각종 규제 등 애로사항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했다”며 “정부와 기업들이 함께 투자·고용 활성화에 뜻을 모았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