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 세제 등의 경우는 환경부 소관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지만 알러지 유발 향에 대한 표기 규제는 없는 실정이다.
EU의 기준을 준용해보면 조사대상 55개 제품 중 82%인 45개 제품에서 향 알러젠 성분이 100ppm을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단일 생활제품에 사용된 향 알러젠 성분이 1000ppm 이상인 경우도 55개 제품 중...
특히, 모든 화학물질의 등록과 평가를 골자로 하는 화평법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고, 화학물질의 등록ㆍ평가와 제품 출시 후 감시 할 수 있는 독성물질감시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두 학회는 18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제2차 환경독성포럼’을 열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실체규명, 피해자 조사와...
환경부는 지난해 4월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따라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관리에 착수한 이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과 표시 기준의 준수 여부를 일제 조사했다.
법상 관리대상 품목(15개) 중 331개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조사결과, 금지 물질을 사용한 스프레이 탈취제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문신용 염료는 화평법 시행을 계기로 새롭게 위해우려제품 안전ㆍ표시기준의 적용을 받게 된 제품으로, 미용닷컴에서 생산한 '나노칼라 다크브라운(NANO Dark Brown)' 제품이 무균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아울러 환경부는 백화점, 마트ㆍ온라인 마켓에서 판매되는 1만5496개 제품에 대한 표시사항 준수 여부도 조사했는데, 자가검사번호 부정 표시...
아울러 국내 화학안전 관리체계 구축 방안과 지난해 1월 개정된 화평법 및 화관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이와 함께 국제환경규제 관련 전문컨설팅 기관의 1대1 상담부스를 설치해 기업 실무자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맞춤형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세미나 참가 및 상담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510종의 기존화학물질 공동 등록을 상시 지원하는 ‘화학물질 공동등록 추진위원회‘의 발족식을 29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화학물질 공동등록 추진위원회’는 학계, 연구기관, 산업계, 사회단체 등 전문가 34명으로 구성됐으며, 이호중 환경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으로 ‘고리1호기 폐로 결정’(61%)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제정’(41%)을 꼽았다. 반면 ‘신규 원전건설 추진’(63%)과 ‘국립공원 케이블카 건설 허용’(51%)은 가장 잘못된 정책으로 평가했다.
4대강 사업의 기후변화 적응 효과에 대해서는 79%가 의구심을 표시했으며...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2018년 6월까지 등록해야 하는 기존화학물질 510종 중 415종에 대해 협의체를 구성했고, 아직 협의체 단계에 이르지 못한 기존화학물질은 95종이라고 20일 밝혔다.
협의체는 동일한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 선임자가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기 위한 업무를 원활히...
더군다나 나프타에 과세하는 국가는 우리가 유일하며, 멕시코를 제외하고 원유에도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배출권 거래제, 화평법 등 각종 환경 규제 시행과 더불어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보호벽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세율 조정과 관련해 정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해 본다.
이 중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된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령 개정 관련이 20여개였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경영(19건), 입지교통(12건), 인증(10건), 서비스(5건), 신산업(4건) 등의 순이었다.
환경부는 화평법ㆍ화관법이 시행 초기 임에도 40건의 환경 관련 개선 건의 중 과감하게 35건을 대폭 수용하기로 했다....
같을 경우에는 검사결과를 환경표지인증에서도 인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화평법ㆍ화관법이 시행 초기 임에도 불구, 40건의 환경 관련 개선 건의 중 과감하게 35건을 대폭 수용했다"며 "현장에서 법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운영과정상의 불합리한 점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 실효성을 높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석유화학산업은 배출권 거래제, 화평법 등 각종 환경 규제 시행으로 2ㆍ3중의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최근 각종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보호벽이 없어지는 등 석유화학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협회는 “최근 여러 대외 여건 변화를 고려, 석유화학산업의 기초 원자재이고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수입 나프타와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주요 내용은 국내외 석유산업 동향, 석유를 둘러싼 국제 역학, 기초 유분 생산 과정과 석유화학 계통별 제품의 이해, 화학물질 등록과 규제, 화평법 및 화관법 등 실제 업무뿐 아니라 이론과 법규부문까지 포함했다. 특히 새롭게 계열사로 편입된 한화토탈에서 정유산업에 대한 이해를, 석유화학협회에서 법규 및 규제에 대한 강좌를 진행하는 등 사내외 구분없이 각...
저가제품 수입 확대, 환경규제 등으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며 “산학연 중심의 통합적 기술개발과 수출 확대 및 판로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이날 회의에선 화평법·화관법·환구법 등 환경규제가 영세기업이 이행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참석 위원들은 "영세 중소기업의 이행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환구법 제정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나, 화평법·화관법·환구법 등 연이은 신규환경규제 입법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은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며 “하위법령 제정시 이번 중소기업의 의견이 반영되어 산업현장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현실적인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이 국내 중소 환경 유해성 시험기관과 화학물질컨설팅기관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공단 보유 기술의 무상 이전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화평법은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기술 이전은 올해 1월...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화평법·화관법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새로운 법 체계에 적응하지 못한 채 경제적·행정적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사업 확대가 절실한 만큼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대표는 이어 “그간 국내 비임상시장의 침체로 역성장을 했다”면서도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사찰ㆍ제약 및 바이오 산업의 활성화ㆍ화평법(화학물질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장의 개화 등으로 인해 올해를 기점으로 턴어라운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이오톡스텍은 티모신베타4 이외에도 항산화 후모물질인 ‘HX-1171’ 등을 일본과...
이번 컨소시엄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올 1월부터 시행되면서 등록대상인 기존 화학물질의 공동등록을 위해 구성됐다. 발족식에는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임직원과 등록수행기관, 법률자문기관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석유화학 공동등록 컨소시엄에는 석유화학협회 회원사 21개사가 우선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김연섭 롯데케미칼...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독제 등 7종의 생활화학제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해 26일부터 관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정과제인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 체계 구축’ 추진에 따른 것으로, 추가된 생활화학제품은 소독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