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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환율' 진실게임…미국 "함께 타결" vs 한국 "별개 협상"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입장 차이가 정부 간 협상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접근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본다. 미국은 한ㆍ미 FTA와 철강 관세, 환율 문제 등 다양한 통상 현안과 심지어 방위비 분담까지 하나의 큰 협상으로 접근하지만, 우리는 산업부가 FTA, 기재부가 환율, 외교부는 방위비 분담 등 부처별 협상으로 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8-03-29 18:24
안보 챙겼지만 한미FTA 난항 예고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 핵잠수함·최첨단 정찰기 등 최첨단 전략자산 구매와 방위비 분담이라는 보따리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감을 나타내며 우리나라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기로 합의하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는 양국 정산 간 견해차를 분명히 나타내며...

2017-11-08 10:43
文 대통령,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완전 해제 최종 합의”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한·미가 앞으로도 합리적 수준의 방위비를 분담함으로써 동맹의 연합방위태세와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한미동맹 한 축이 경제협력이라는 것을 재확인했으며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한·미 동맹으로...

2017-11-07 18:51
한 손에 ‘북핵 공조’ 한 손엔 ‘한미FTA’ 개정…트럼프 입에 한반도 시선 집중

현재 정부는 농업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레드라인’으로 설정하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 문제 공조뿐만 아니라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 등을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정상회담에서 그동안 양국이 협의해온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미국의 최첨단 전략무기 수출에 대해서도 언급할지 관심이...

2017-11-07 10:45
한미 정상회담 ‘동맹·사드’ 불안 해소… FTA·방위분담금은 ‘짐’

서로 호혜적으로 운영돼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재협상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선 “필요한 방위비가 있다면 우리가 함께 분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우리나라가 일본이나 독일과 비교해 충분한 분담금을 내고 있고 그 분담금조차 1000억 원 가까이 불용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2017-07-03 10:47
與 “한미정상회담서 역대 어느 정부보다 실익챙겨” vs “자화자찬 말아야”

빠짐없이 보고하고 국회와 공유, 진정한 협치로 산적한 외교현안을 잘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 방위비 분담 문제를 갑자기 치고 나오는 게 앞으로도 숙제로 떠안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미국이 강경한 모습을 보인 게 국내 정치용이라 해도 우리로선 골치 아픈 숙제가 됐다”고 말했다.

2017-07-02 16:22
국민의당 “사드 비용 재협상 불가… 문재인은 트럼프에 힘 실어”

동시에 미국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한미정부간 합의 역시 반드시 존중되고 이행돼야 한다. 재협상도 용납할 수 없고, 방위비 분담금협상에 사드비용을 전가하는 것도 결코 수용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사드비용 전가나 재협상 요구에 대해서는 정치적 계산과 득실을 떠나 모든 대선후보가 미국에게 약속을 지키라고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온당하다”면서...

2017-05-02 17:28
美 국무·국방 장관 내정자 “동맹국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한 목소리

관련 협상을 지켜봐 왔다”고 말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도 전날 상원 외교위 인준청문회에서 트럼프 정부에서 한미동맹이 강화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예상한다”고 말하면서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는 증액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틸러슨 내정자는 “우리는 모든 동맹이 그들이 한 약속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의무를 다하지 않는...

2017-01-13 10:28
[설경진의 루머속살] 진실과 루머의 차이

기존 방위비 분담금과 FTA를 유지하고 수십조 원이 달린 FA-50 수출 등을 통해 우리는 얻으면 된다. 박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면 트럼프 당선으로 많은 불안감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박 대통령의 하야 목소리가 높지만, 그렇다고 야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도 아니다. 이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억측과 루머가...

2016-11-16 11:28
[미국 트럼프 시대 개막]美전문가들, 한반도 정세 "공약대로라면 재앙 우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 공약대로 방위비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동맹으로부터 미군을 철수하고,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추진할 경우 자칫 재앙스러운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단만 트럼프 당선인이 동맹의 중요성 등 현실을 알게 되면 변화의 폭이 최소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브루스 클링너...

2016-11-09 19:22
박 대통령 “한미동맹 공고”… 미 하원대표단 “방미성공 지원”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한미 양국이 전작권 전환 합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에 이어 한미 원자력 협정 협상을 타결하면서 한미 동맹이 더욱 공고하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마이크 로저스 미국 하원 군사위 전략군소위 위원장을 비롯한 하원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미 관계가 지금처럼...

2015-05-28 20:07
박근혜 대통령 "일본 전향적 역사인식으로 참된 화해·협력 기대"

박 대통령은 한미 관계와 관련, "취임 당시만 해도 전작권 전환, 방위비 분담 협상,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양국 간에 중요한 현안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난 2년간 양국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러한 현안들을 모두 원만히 해결할 수 있었다"면서 "양국간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바로 한·미 동맹의 가장 큰 힘...

2015-05-04 22:47
[데스크 칼럼] 대통령의 스마트 딜링 -이은호 국제경제부장

당장 방위비 분담 협상은 돈이 왔다갔다 하는 현안이어서 미국의 양보를 받기가 쉽지 않다. 전시작전권 이양 재연기 문제도 미국의 재정 문제 때문에 협상이 녹록지 않다. 그리고 당장 제기돼 있지는 않지만 박 대통령이 제기한 남북경제 공동체 이슈도 미국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할 경우 마냥 우리 손만 들어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박...

2014-04-17 11:05
한미방위비협정 비준안, 본회의 통과…기초연금법은 무산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 등 21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지급하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지난해보다 5.8% 오른 9200억원이다. 협정의 유효기간은 2018년까지며, 매년 적용되는 분담금 총액 인상 상한선은 4%다. 비준동의안은 재석 의원 192명 가운데 찬성 131명, 반대 26명, 기권 35명으로 가결됐다. 지난 2월6일...

2014-04-17 08:15
최경환 “기초연금법 24일 본회의 처리에 최선 다할 것”

또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안 통과 여부와 관련 “본회의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 비준안을 포함해 27건의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라며 “우려와 걱정이 있었다. 전통적인 한미 동맹관계를 보더라도 그렇고 오바마 미 대통령 방한이 예정된 만큼 그전에 타결짓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진도 해상 여객선 침몰사건에 대해 “수학여행 학생들이 탄...

2014-04-16 15:47
한미 방위비분담 비준·국회마크 한글변환 등 오늘 본회의 처리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 등을 비롯한 20여건의 각종 법률안과 안건을 처리한다. 올해부터 2018년까지 적용되는 방위비분담 협정에 따라 올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9200억원이다. 협정은 향후 전전(前前)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최대 4%)해 매년 지원분을 인상하도록 돼있다. 다만 국회는 부대의견을...

2014-04-16 07:50
4월 임시국회 개원… 기초연금·원자력법 처리 주목

여야정은 이날 실무회의에서 지금까지 주장에서 변화된 방안을 각각 제시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충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4월 말 예정된 미국 오바마 대통령 방한 전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과 원자력방호방재법이 처리될 지도 관심을 모은다. 새누리당은 원자력방호방재법을, 야당은 방송법의 우선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또 정부·여당은...

2014-04-01 10:01
외통위, 법안소위 무산… 방위비 비준안 논의못해

국회 외교통상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6일 여야는 견해차로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올해부터 5년간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2월에 처리되지 않으면 당분간 '무협정' 상태가 된다. 이에 따라 주한 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국내 기업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2014-02-26 18:58
외통위 한미방위비 공청회…조속비준-재협상 여야 대립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1일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적용될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특히 9차 방위비분담 협상 결과를 놓고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여당 측의 김창수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투명성과 책임성의 획기적 강화가 가능하게 됐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는...

2014-02-21 22:07
[종합]박대통령 “통일한국, 핵보유 않고 역내 번영 기여할 것”

케리 장관은 이와 함께 “최근 한미간 방위비 분담 협상의 원만한 타결이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한미 원자력협력 협정이 2년간 연장된 것도 평가하고 향후 개정협상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한미 FTA 이행 관련 현안들을 잘 관리, 해결하며,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와 관련한 긴밀한 협의를 기대한다”고...

2014-02-13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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