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은 또 2020년 이후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동맹 정신을 기반으로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북미 정상이 6월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합의한 북미 간 실무협상이 조속히 재개돼 비핵화 협상에 실질적 진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고 여기에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양측은 한미 동맹이 공동 가치에...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호위’ 동참 요청이나 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관련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그는 “전혀 없었다”고 대답했다.
이번 회동은 애초 청와대에서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청와대 접견 시설 공사로 외교부에서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스틸웰 차관보는 김 차장과 회동 후 한국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도 회동해...
이에 대해 펜스 부통령은 먼저 최근 방위비 분담 협상 타결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에 감사를 표명했다. 이어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 측은 향후 긍정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며 “미북 대화 재개에 희망적”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을 다...
부대의견의 내용을 보면 우선 정부가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분담이라는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기본 취지를 견지해 차기 협상에서 작전 지원 등 추가 항목이 신설되지 않도록 하고, 합리적인 분담 기준을 마련토록 노력하도록 했다.
또 방위비분담금이 우리 국가재정법에 맞게 진행될 수 있도록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연도 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군수지원...
트럼프가 비용 문제를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는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미국의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한·미 양측은 지난달 10일 한국이 1년간 1조389억 원을 분담하기로 한 협정에 가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뒤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한국의 분담금은 계속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기한 1년으로 했다”며 “‘한미 양측이 합의를 통해 1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부속합의문이 들어가 있어 ‘1+1’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상의 필요성 여부를 양쪽이 검토하고 합의해서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우리나라가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이 작년보다 8.2% 인상된 1조389억 원으로 정해졌다.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10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가서명은 양국의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진행할 예정이다.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애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305억 원)보다 낮은 1조300억 원대로 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1년 시한으로...
이날 한 언론사가 소식통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진행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렸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2억 달러를 내 달라고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 중인데 미국은 10억 달러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올해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새 협정(SMA) 협상에서 미국 측이 최근 '10억 달러(한화 1조1천315억원)에 1년 유효기간'을 사실상의 '최후통첩'으로 제시한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연간 한화 1조원에 '저지선'을 치고 '다년 계약'을 희망하고 있는 우리 정부와 치열한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당초 50% 인상을 요구했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1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한미 간 이견이 아주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과 비공개 간담회 뒤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미국의) 자세한 액수를 밝혀드리긴 어렵지만 이견이 크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으로의 협상에 대해선 “우리가 부담할 수...
한국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을 압박하는 점이 나와 어떠한 전직 대통령 간의 차별성”이라며 “그 누구도 이러한 질문들을 (동맹국에) 던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백악관 기자들은 전했다.
풀 기자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지금 우리는 세계의...
이날 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은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며, 한미연합 훈련 중단과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으로 우리의 안보억지력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결과를 두고 위대한 승리라며 찬사를 보내는 문재인 정부의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비난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