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챙겼지만 한미FTA 난항 예고

핵잠수함·최첨단 정찰기 등 최첨단 전략자산 협의 즉시 개시“한·미 FTA 관련 협의 신속 추진”…“현재 협정 미국에는 그렇게 좋은 협상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내외 초청 국빈만찬에서 만찬사를 하며 엄지를 치켜세우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국빈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 동맹을 ‘위대한 동맹’으로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공감대를 형성해 안보 불안을 잠재우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관련해서는 서로 평행선을 보이며 무역 문제 불씨를 남겨 뒀다.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코리아 패싱’'(한반도 문제 해결에 한국이 제외되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은 굉장히 중요한 국가여서 한국을 우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혀 안보 불안감을 불식시켰다.

문 대통령도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와 인근 지역으로의 순환배치를 확대·강화하기로 하고 한국의 자체방위력 증강을 위한 협력을 전례 없는 수준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데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의 최첨단 군사정찰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한 협의도 즉시 개시하기로 했다”며 “오늘도 한·미 동맹의 굳건함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으며 북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시키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 동맹과 북핵 평화적 해결에 공감대를 나타내 문 대통령의 한반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공감대를 표시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 핵잠수함·최첨단 정찰기 등 최첨단 전략자산 구매와 방위비 분담이라는 보따리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감을 나타내며 우리나라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기로 합의하며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는 양국 정산 간 견해차를 분명히 나타내며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양 정상은 단독정상회담이나 확대정상회담에서 한·미 FTA에 대해 직접적 언급은 없었지만 사실상 한·미 FTA에 대해 입장 표명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양국경제관계를 제고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현재 협정은 성공적이지 못하고 미국에는 그렇게 좋은 협상 아니다”고 밝혀 향후 한·미 FTA 개정 협상 타결에 난항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우리는 한·미동맹 한 축이 경제협력이라는 것을 재확인했으며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한·미 동맹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는 것에도 인식을 같이했다”며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적인 무역의 혜택을 함께 누리고자 관련 당국으로 하여금 한·미 FTA 관련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부연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었다.